마법학교

▶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시진핑 "한국과 관계발전 강력 희망"

한중 정상회담

문 대통령에 "새로운 출발"

'3불정책' 전제조건 요구땐 한국, 미국관계에 부담 될 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함께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ㅏㄴ정적인 바전을 온 힘을 대해 추진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한, 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밀착 공조하는 움직임을 견제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 주석의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인데요, 한국, 중국 관계 개선은 우리 경제 전반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해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우리 정부가 실리외교, 균현외교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향후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이느냐에 따라 한중관계는 다시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유통 갑질, 피해자가 직접 고발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로

공정위 개혁 TF 중간보고서

프랜차이즈 등 유통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 외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배상액도 관련 매출의 세 배에서 최대 열 배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중간보고서'를 12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TF는 공정거래 분야 여섯 개 법률 가운데 '갑질 문제'를 주로 다루는 가맹거래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 관련 세 개 법률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하도급법, 가맹거래법, 대리점법에만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하루 28조원-- 알리바바 회장 마윈의 '신 유통 매직'

온, 오프라인 + 모바일 + AI융합

생산 유통 전과정 업그레이드

광군제 매출 39%늘어 '신기록

하루동안 1682억위안(약 28조 2900억원)거래 달성.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11월 11일 광군제(독신자의 날)에서 사상 최대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최대 쇼핑시즌인 추수감사절(11월 넷째주 목요일)과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기간의 구매액 합계 59억달러(약 6조 6050억원)보다 네 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신유통' 혁신을 내세워 대륙 유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신유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소매에 모바일 결제와 스마트 물류를 융합한 개념인데요,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상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 전 과정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 회장은 1999년 직원 17명에 불과하던 알리바바를 창업 18년 만에 직원 5만 명이 넘는 중국 최대이자 세계 2위 전자상거래기업으로 키웠습니다. 

4. TPP(환태평양경제동판자협정), 미국 없이 간다-- 11개국 합의 

올초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던 환태평양경제동판자협정(TPP)이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우선 참여하는 형태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 TPP참여국 중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포괄적, 점진적 TPP'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되, 기존 조항 중 미국과 관련한 20개 사항은 '동결(시행보류)' 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무역 협정으로 추진되던 TPP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5. '서민 연료' 연탄값 올해도 20% 오른다

'서민 연료'인 연탄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가량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12일 석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겨울 연탄값을 지난해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연탄의 공장도가는 536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싼 가격 때문에 연탄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과 화훼농가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결국-- 세금 3조+α 들어가는 최저임금 은상

정부 '최저임금 보전 대책'

300만명에 월 최대 13만원씩

예정없던 4대보험 가입 지원에

'1년 한시' 아닌 연장까지 시사

내년도 시간당 최정임금의 역대 최대폭(16.4%)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보전책을 내놓았습니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300만 명의 최저임금 인상분 중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정부 곳간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드는 돈만 3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애초 계획에 없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지원비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가파른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올려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국민 혈세를 털어 특정 계층의 임금을 보전하는게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2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퍼주기' 우려에 애초 내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 부총리는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5년간 28조 5223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 미국에 2500억불 투자 '선물' 안긴 중국

트럼프, 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굳건히 지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굳건히 지지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끝낸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두 정성은 또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왕양 중국 부총리와 월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2500억달러(약 279조원) 규모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3. ISS<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노조가 추천한 이사 안돼"

KB노조 경영 참여에 '제동'

윤종규 회장 연임엔 찬성 권고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회사가 국민은행 노동조합의 사외이사 추천을 공식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은행 노조는 시민단체 출신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회장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지난 9월 제안했었는데요,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일 KB금융 임시 주주총회에서 국민은행 노조가 제안한 두 개 안건에 반대할 것을 기관투자가들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ISS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연임과 허인 국민은행장 내정자를 지주사 등기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계기로 은행 노조들의 경영 참여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4. 한국 주춤한데-- 중국 '수소차 굴기'

2030년까지 100만대 보급 목표

정부 지원 속 10여사 개발 나서

중국이 그동안 손 놓고 있던 '수소연료전기자동차(FCEV) 굴기'를 향한 파상공세에 나섰다고 합니다. 정부가 글로벌 수소차 행사를 주도하고,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현지 완성차업체 10여 곳이 최근 수소차 개발 및 생산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이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상용화에 성공하고도 정부 지원과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중국 정부는 국제연료전지차 대회에서 2030년까지 수소차와 충전소를 각각 100만 대, 1000기 이상 보급한다는 계획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동맹국 공경 허용 않겠다. 우리를 시험하지 마라"

트럼프, 35분 국회연설-- 김정은에 강력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며 북한 김정은 체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미 정상으로서 24년 만에 국회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35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을 '폭군', '독재자'에 빗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2.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 늘린다

현재 2%서 10%까지 확대

'노후자금' 13조 추가 투입

자금운용 독립성 훼손 논란

정부가 연기금 자금을 동원해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정부는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 기재부가 관리하는 '연기금 투자풀'(운용 규모 21조원)부터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연기금 투자풀 중 장기 발전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합니다. 코스닥시장이 벤처 투자 등 모험자본의 자금 조달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현재 2% 수준인 연기금 주식 투자의 코스닥 비중을 점진적으로 10%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러게 되면 13조원가량의 연기금 자금이 코스닥시장에 추가 투입돼 시장 재평가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정부 정책 수단으로 동원하는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지만 연기금의 투자 위험 증대와 독립성 훼손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비정규직 500만명 정규직 전환에 연 100조 드는데 어떻게 감당하나"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

중소기업 지불능력 고려해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1차적 걸림돌은 정규직 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노조의 양보와 역할을 강조한 것인데요, 문 위원장은 "비정규직 50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연 100조원이 드는데 중소기업이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 신재생 키우던 프랑스 "원전 감축 10년 연기"

프랑스가 원자력발전 비중 감축 일정을 최대 10년 연기한다고 합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이려고 한 정책에서 후퇴하는 것인데요, 니콜라 윌로 프랑스 환경장관은 "현재 75%인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원전 비중을 낮추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줄이기 위해선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네 배 정도 늘려야 해 막대한 비용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5.

▶ 2017년 11월 8일 수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트럼프 "코리아 패싱 없다" -- 문 대통령 "FTA 신속 협의"

미국 대통령, 25년 만에 국빈 방문-- 56분간 정상회담

문 대통령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 합의

미국 핵추진 잠수함, 최첨단 정찰기 도입 즉시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정찰기 등 전략자산을 도입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미국 대통령으로서 25년 만에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대북 군사옵션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뜨거운 유가 70달러 눈앞

중동 정세불안 여파 급등세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숙청 사태, 사우디와 이란 간 주도권 다툼 심화로 중동지역 긴장이 높아지며 유가를 밀어올리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말부터 40% 넘게 올라 베럴당 70달러 선에 다가섰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지난 4일 왕자 11명을 부패 혐의로 체포하는 등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권력을 강화한 게 유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중심의 감산연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의 입지가 더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가 회복 추세여서 원유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 연내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셰일오일 생산이 다시 늘어나 공급이 증가하면 하락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3. 당진 석탄화력 1, 2호기 LNG 발전소로 바꾼다

SK가스 '탈석탄 정책' 수용

SK가스 등이 장진 에코파워 1, 2호기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되는데요,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당진 에코파워 1, 2호기와 삼척 포스파워 1, 2호기 등 네 기의 민간 석탄발전소에 대해 LNG 발전소 전환을 압박해왔다고 합니다. 이들 민간사업자는 구체적으로 1160MW로 허가받은 당진 에코파워 1,2 호기 석탄 발전소 발전용량을 더 높여주고, 충남 당진시 석문면 일대 발전소 부지에는 액화 석유가스(LPG) 관련 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LNG 발전소 전환으로 4000억원 이상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제안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4. DGB금융, 하이투자증권 새 주인

DGB금융지주가 하이투자증권의 새 주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DGV금융은 7일 현대중공업 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하이투자증권 지분 85.32%를 약 4500억원에 사들이기로 현대중공업과 합의했습니다. DGB금융은 이번 인수로 은행, 캐피털, 생명보험, 자산운용에 증권회사까지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공공기관,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동일노동-동일임금)로 간다

고용부, 이달 표준안 제시

소속 달라도 같은 일 하면 연차 상관없이 동일임금

청소, 경비 등 14만명 첫 대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기존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유지한 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 고공부문 비효율만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그 해법으로 직무급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직무급제는 연차와 무관하게 같은 직무에는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되 숙련도를 기준으로 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용부는 청소업무, 사무보조, 설비업무, 경비업무, 조리 등 다섯 개 분야 정규직 전환 대상자 14만 명에게 직무급제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직무급제를 적용하면 낮은 호봉에서 시작해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에 비해 초기에는 높은 임금을 받는 대신 인상률은 둔화된다고 합니다. 신규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겐 환영받겠지만 호봉제를 선호하는 기존 정규직 노조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 "대북 전략적 인내 끝났다"

미국, 일본 정상 "최대한 압박"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학, 미사일 위협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 등 일본과의 무역불균형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이어 7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롯데면세점 "인청공항 임대차 불공정" 제소

롯데면세점이 '면세점 임대차계약 내용이 면세점사업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며 계약주체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롯데는 계약서에 임대료 관련 재협상 여지를 두지 않았고, 해약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했다는 점 등을 불공정 행위로 지목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를 협상 중인데요, 협상이 잘 되지 않자 공정위 신고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4. "현대라이프 가져가라" 모비스 등서 푸본에 제안

현대자동차 그룹이 자회사인 현대라이프생명 경영권을 포기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라이프 2대 주주인 대만 푸본생명이 단독으로 증자에 참가할 것을 제의했는데요, 푸본생명이 단독으로 증자에 참여하면 푸본생명 지분율이 80% 수준으로 높아져 현대라이프 경영권이 푸본에 넘어갈것이라고 합니다. 만성적자 수렁에 빠진 현대라이프의 사정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새 국제회계기준이 2021년 도입되면 상당한 자금을 더 투입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 2017년 11월 6일 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일감몰아주기에 '세금 폭탄' 안기나

기재부, 과세 강화 추진

주식가치 상승분에 증여세 

중소, 중견기업 특례도 폐지

정부가 복지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클 경우 대주주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것)를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에도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특례도 폐지하는데요, 기재부는 과세 사각지대가 많다고 보고 특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중 과세' 등의 문제가 있는 데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방향과도 상충돼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트럼프 "어떤 독재자도 미국 결의 과소평가해선 안돼"

일본 도착 후 아베와 '골프 회동'

"북한, 한국-중국-일본 회담서 중요 부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어떤 독재자도 미국의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동맹에 대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핵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행 기내 간담회에서 "북한 내 평화 정착 문제가 한, 중, 일 회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순방 기간에 베트남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하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국에 도착해 1박 2일동안 평택 미군기지 캠프 함프리스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국회 연설등의 일정을 가진다고 합니다. 

3. 보직 선택에 해외연수까지 수울시 '근로자 이사 특혜'

서울시가 산하 투자, 출연기관에 선임돼 있는 근로자이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관장, 노조위원장, 근로자이사 3자 회의체 신설과 근로자이사의 보직선택권 경영자료유구권 등을 담은 '근로자이사제 운영 관련 개선, 발전계획'을 최근 산하기관에 내려 보냈는데요, 근로자이사제 운영 가이드라인인 이 지침에서 서울시는 3자 회의체를 분기마다 열 것을 주문했습니다. 신분 보장을 의한 특혜성 조치도 마련하고, 복지 차원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4. 현대상선, 부산신항 터미널 되산다

IMM 등과 지분 30% 인수협상

현대상선이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했던 부산신항 4부두 항만터미널을 다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1대 주주인 IMM과 2대 주주인 PSA로부터 지분을 사들여 1대 주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상선은 지분 인수 후 IMM, PSA 측과 항만을 공동 경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페인 등지에서 3~4곳의 글로벌 거점 항만터미널을 추가 인수한다는 전략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 2017년 11월 4일 토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중국 청두 롯데타운 사드 보복 풀렸다

10개월 만에 공사 재개 허가

한국, 중국 관계 정상화 첫 조치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롯데그룹의 청두 복합단지 프로젝트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주욱이 한국 기업들에 보복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이를 거둬들인 첫 번째 가시적 조치인데요, 롯데의 청두 복합단지 프로젝트는 6만 6000m2 부지에 1조원을 들여 1단계로 아파트 단지를, 2단계로 호텔, 백화점, 쇼핑몰, 시네마 등 상업시설을 짓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롯데그룹의 청두 복합단지 프로젝트 공사 재개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돌아온 유커-- 다시 붐비는 면세점

한국과 중국 정부가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며 면세점도 유커로 다시 붐빈다고 합니다. 

3. 글로벌 인재 포럼 2017: 자발적 참여 열기 뜨거웠던 현장

"700명이 90분 내내 집중-- 이런 포럼 처음 봤다"

80개국 5천명 역대 최다 참석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파르나스호텔에서 11월 2일 막을 내린 '글로벌 인재포럼 2017'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참여 열기로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준비된 24개 세션 상당수가 경쟁률 10 대 1을 넘겼고, 참가 청중의 국적도 80개국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과 맞물리면서 큰 호응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4. 1인 창업 '신종 오피스' 불티난다

서울 도심, 신도시 급속 확산

섹션 오피스, 공유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 신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칸 단위'로 쪼갠 작은 사무실이 서울 도심은 물론 산업단지를 배후로 둔 수도권, 신도시 등으로 빠르게 확한하고 있습니다. 종 오피스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기존 중소형 오피스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맞춤형 시설, 다운사이징, 부대시설 공유 등의 특징이 있는 이들 오피스는 필요한 공간만 사용해 비용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은 높이는 스마트 워크(smart work)가 확산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타트업, 청년, 베이비부머 창업이 늘면서 작은 규모의 맞춤형 사무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 경찰, 이번엔 KB금융 압수수색

회장연임 설문에 사측 개입 의혹

경찰이 3일 KB금융그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KB금융노통조합협의회(KB노조)가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사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업무방해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포함한 수사당국이 금융회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올 들어서만 여섯 번째인데요, 금융계에선 정권 교체에 따라 사정 한파가 몰아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6. 한국당, 박근혜 제명

자유한국당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했습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한국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한나라당에 입당한 지 20년 만에 당적을 읽었습니다. 

▶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한국은 4차 산업혁명 결정장애"

글로벌 인재포럼 2017 서울대 공대 교수들의 탄식

미국, 중국 파괴적 혁신 쏟아지는데 우리정부, 인재 육성 외면

기업들 미래 투자 엄두 못내

다음달 1일 개막하는 '글로벌 인재포럼 2017'의 주제는 '우리가 만드는 미래(Future in Your Hands)'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를 우리 것으로 만들자는 의미지만 한국은 까마득하게 뒤처지고 있다는 자성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공대 교수들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과 최장 20년까지 격차가 벌어졌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4차 산업분야를 이끄는 서울대 공대 교수들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정부가 단기 성과에 집착해 인재 육성에 소홀하고, 기업은 결정장애에 빠져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KAIST에서조차 창업이 끊긴 지 오래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장병탁 교수는 원천기술과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패션 허브' 동대문시장-- 수출 스타트업만 5만개

3년 만에 2배로 증가

아마존, 알리바바도 입점 요청

원자재부터 제조, 물류까지 집약된 서울 동대문 패션특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패션 스타트업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미국, 중국 등에 의류를 직접 판매하는 패션몰은 3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동대문이 패션클러스터가 된 비결은 속도인데요, 동대문에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3일 만에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대문은 '한국형 패스트패션 브랜드'가 매일 신상품을 쏟아내며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세계적인 유통기업들은 한국 패션 스타트업들에 입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 한국, 중국 사이 '진퇴양난' 기업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드 보복에도 유턴 기피

인건비 상승과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진출 한국 제조업체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올 의사가 있는 기업은 100곳 중 서너 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에서 인건비 상승, 사드 보복, 규제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전기료 인상 가능성 등 한국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되어 유턴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뜨거운 유가-- 2년 만에 60만달러(브렌트유) 돌파

북해산 브렌트유가 2년여 만에 배럴당 6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산유국들이 감산을 지속하면서 다시 고유가 시대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5. 네이버, 배달의민족과 'O2O(온, 오프라인 연계시장) 동맹'

350억 투자 주요 주주로 참여

네이버가 국내 1위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약 350억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포털기업 네이버와 배달시장 강자 우아한형제들이 온, 오프라인 연계(O2O) 시장 석권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인공지능 플랫폼 등 네이버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한 단계 도약을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문재인 대통령, "사회적 경제, 혁신창업서 일자리 해법 찾겠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창업, 벤처 소득공제 확대

정부가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일자리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가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 창업 방안이 비중있게 담겼다고 하는데요, 창업, 벤처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고,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을 핵심 대책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고강도 규제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혁신 창업이 공염불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 "회사 망해봐야 알겠나.. 현대차노조, 정신차려라"

노조 1세대 이상범의 쓴소리

"생산성, 품질향상 협력해야"

1987년 현대차 노조 창립을 주도한 1세대 노동운동가인 이상범 현대차 울산공장 문화감성교육팀 기술주임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노조에 메세지를 던졌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향해 '회사가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고 하는 말을 악담이 아니라 충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노조부터 퇴출될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자"라는 것인데요, 이 주임은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2015년 2월 다녀온 독일 금속노조와 중국 러시아 체코의 현대차 해외공장 견학 보고서를 자기반성을 담아 올렸습니다. 

3. 시진핑 "2050년 세계 지도국가 부상" 

19차 당대회 국정방향

공세적 대회정책 선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년 국정 운영 지침으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시 주석은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 19차 전국대표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승리와 중화민족 부흥을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자'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5위 일체'와 '4개 전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5위 일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섯 개 부문에서 완벽한 일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개 전면은 샤오캉(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건설, 개혁 심화, 법치, 엄격한 공산당 통치를 말합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시 주석이 집권 1기에 제시한 '양대 100년의 꿈'인 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 전면적 샤오킹 사회를 실현하고, 중화 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집권 2기를 앞두고 세분화해 제시한 개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 새 헌법재판관 유남석 지명

문 대통령, 헌재 소장으로 지명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됩니다. 유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으로, 유 후보자가 임명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고 합니다. 

▶ 2017년 10월 14일 토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삼성전자 최정점 올려놓고.... 삼성전자 부회장 권오현, 떠난다

"미래 흐름 읽어 새 성장동력 찾을 엄두 못내..후배들이 비상한 각오로 경영 쇄신 해달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화'를 주도해 온 권오현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대표와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직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삼성전자 등기이사화 이사회 의장직도 연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된 이후 삼성을 대표하는 전문경영인으로 보폭을 넓혀왔는데요, '총수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경영위기 속에서 후배 경영진에게 길을 터주고 세대교체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태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 부회장의 사퇴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의 사장단 인사와 조직 개편 등이 큰 폭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2. 삼성전자 영업이익 3분기 14조 5000억

2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

삼성전자가 2분기에 올린 사상 최대 실적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에 매출 62조원, 영업이익 14조 5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올렸다고 13일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23.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64%, 영업이익은 3.06% 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등의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줄었지만 반도체사업의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인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전체 영업이익의 70%에 가까운 10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에 16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5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3. 한국-중국 통화스와프 극적 타결- '관계 회복' 숨통 텄다

종전과 같은 규모로 3년 연장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과 중국 간 외교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단 위기에 처했던 한중 통화스와프가 극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외교적 힘겨루기 속에서도 경제적 실리를 고리로 양국 관계를 회복시킬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규모는 3600억위안(약 560억 달러)으로 종전과 같고, 만기도 종전처럼 3년(만기일 2020년 10월 10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통화스와프 규모는 총 1222억달러(약 135조원)입니다. 이 중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가 절반에 육박하는 46%를 차지해 가장 크다고 합니다. 

4. 이스라엘 벤처 모빌아이 '혁신 성장' 길을 보여주다

'자율차 눈' 개발, 일자리 10배로

모빌아이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지에 있는 벤처기업입니다. 1999년 암논 샤슈아 히브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창업했는데요, 라이다 센서칩을 개발해 급성장했습니다. 이 센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기술입니다. 라이다 센서로 자동차 간 거리와 차선 등도로 상황을 인지하고, 감지된 위험을 경고하는 최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도 이 회사 작품이라고 합니다. 모빌아이는 지난 8월 153억달러(약 17조원)에 인텔로 인수되면서 세계에 존재를 알렸습니다. 모빌아이는 '폭풍성장'에 따라 기술개발 엔지니어를 대거 늘릴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450명 정도인 엔지니어를 2~3년 안에 4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모빌아이의 지분 매각대금 세금을 모빌아이와 같은 혁신 기업 육성용 감세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혁신이 혁신을 낳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모빌아이 효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