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학교

▶ 2017년 9월 4일 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북한이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한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작년 9월 9일 5차 핵실험 후 1년 만에 다시 핵도발에 나선 것인데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섬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요동을 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핵 위협과 관련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게 레드라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핵실험 세 시간 후인 오후 3시 30분에 내보낸 중대보도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결정하고, 김 위원장이 핵실험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북한 핵실험장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의 인공지진 규모가 5차 핵실험 위력의 5~6배인 5.7로 감지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은 50kt으로 추정됐다고 합니다.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15kt)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이번주 논의하겠다고 2일 밝혔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통해 협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FTA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가 많이 진척됐으며 공식 폐기 절차는 이르면 이번주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은 한, 미 FTA 폐기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반대에 나섰는데요, 미국제조업협회, 미국축산협회 등은 회원들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내 한, 미 FTA 폐기 결정을 막는 데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한,미 합참의장은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전화통화를 하고 이른 시간 내에 한, 미 군사적 대응방안을 준비해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함참의장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인 군사적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 했습니다. 또한, 모든 군사적 대응조치는 한, 미 동맹이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짖르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B-1B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대거 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의 개인 소유 기업과 친족 기업 세곳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전 의장이 네이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는 본인과 친인척(6촌 이내)이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회사와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면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의 지배구조는 기존 대기업과 다르다며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00년 고령화사회가 된 지 17년 만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를 웃돌아 고령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4%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북(18.8%), 경북(18.8%)등도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반면 대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디다고 합니다. 수명이 늘고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한국의 '노화'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려합니다. 

▶ 2017년 9월 2일 토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계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등 다른 노동 현안도 통상임금과 함께 다뤄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법 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는 2015년 9월 노, 사, 정 대타협 당시 합의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품'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윤부근 삼성전자 소비자가전부문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재로 인한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삼성 내부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훨씬 크다고 거듭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윤 사장은 "현재 글로벌 정보기술(IT)업계에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새로운 기술이 매일 쏟아져나오고 있어 사업 구조 재편과 인수합병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개별 사업을 담당하는 경영자들이 이런 입체적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IT업계의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톱수준의 기업이라도 몰락하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에 기댄 국가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공사 중단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에 2만 명의 응답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응답자 기준 사상 최대 규모 여론조사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주권', '촛불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론조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론정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책 결정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은 필수지만 지도자의 결단보다 여론을 앞세우는 게 적절한가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소수만이 응답하는 여론조사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간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 미 미사일 지침을 한국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신한금융이 KB금융과의 1위 금융그룹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롯데손보 인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은행을 비롯해 카드회사,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 계열사를 두고 있지만 손해보험회사는 없는데요, KB금융이 2015년 6월 LIG손해보험을 인수해 1위 금융그룹 지위를 추격해 오자 신한금융이 롯데손보 인수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통상임금 쓰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31일 기아차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연 75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원(1인당 3600만원)에 이를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세계 6위로 추락한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통상압력 등은 국내 자동차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기아자동차의 '경영상 위기'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원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다는 기업들의 호소보다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시 했는데요,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했고, 경영계는 쏟아지는 친노동 판결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주력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계속 친노동 성향을 보이면 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째를 맞는 주택시장에 가격 하락, 거래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8.2 대책 이후 3주 연속 0.03~0.04%씩 떨어졌습니다. 강남권 주요 아파트인 은마아파트는 8월 단 한 채만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8.2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는 거래가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거복지 로드맵 등 추가 조치가 나올때까지는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G전자는 유럽 최대 전자전시회 'IFA 2017' 개막을 하루 앞둔 31일 독일 베를린 마리팀호텔에서 V30 발표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LG전자가 카메라, 오디오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크게 개선한 스마트폰 신제품 V30을 공개했습니다. V시리즈 가운데 처음으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습니다. 가격은 90만원대 후반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9월 21일 한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과 애틀 아이폰8도 출시를 앞두고 있어 올 하반기 스마트폰 판매 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북한 핵, 미사일 도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한 뒤 북핵 리스크가 한층 고조되고 사드 갈등관련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 경기 회복세 강화와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에 힘입어 기본적으로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핵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비스 수출 둔화와 부동산 규제 등으로 수출과 건설 투자가 전망한 수준에 못 미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이런 경기 상황을 반영해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유지해 14개월째 동결했습니다. 

▶ 2017년 8월 31일 목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파트너인 베이징자동차가 베이징현대(합작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협력사들에 최대 6개월 넘게 납품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경영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베이징차는 여기에 밀린 대금 지급 조건으로 현대차에 한국 부품사의 납품 단가를 20% 이상 깎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수천억원을 물린 현지 협력사의 자금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현대는 현대차와 베이징차의 50대 50 합작사입니다. 현대차는 설계, 생산, 판매를, 베이징차는 재무를 맡고 있어서 현대차 단독으로 부품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신흥국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이머징마켓그룹 회장은 "한국 증시의 향방을 가늠할 때 북한 리스크는 큰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기업 이익 전망치에 집중해 투자를 결정할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모비우스 회장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며 증시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그가 상승장을 예상하는 근거라고 합니다. 코스피지수는 조만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끝내고 반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한국 증시중 소비재와 서비스 업종을 눈여겨봐야 할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세계 최초로 1회 충전시 45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100km가량 늘어났는데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비중을 최고 80%까지 높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연구소 셀개발실장은 배터리 양산을 시작해 내년 3분기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의 등장으로 전기차 대중화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화두는 주행 거리 확대와 원가 경쟁력 확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극재에서 니켈 함량을 높이고 코발트 함량을 낮춰야 합니다. 

정부가 글로벌 최초의 바이오기술 개발에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한다고 합니다. 바이오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시장 개척자)'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밀의료, 뇌연구, 나노바이오, 미생물 등 바이오 기반 융합연구와 신사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2만 6000여 개인 바이오기술에 기반한 일자리를 2026년까지 12만 개 만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 2017년 8월 30일 수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짜여졌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2009년 후 9년 만에 가장 큰 '슈퍼예산'이자 내년 경상성장률(4.5%)보다 2.6% 포인트 높은 '확장예산'이라고 합니다.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인 146조 2000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확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정과제 소요 재원 18조 7000억원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새 정부 출범 후 추가된 복지정책 예산 7조 5000억원을 모두 반영했다고 합니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0.7% 늘어난 268조 2000억원, 총수입은 447조 1000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북한이 29일 중거리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뜨리는 대형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약 2700km, 최대 고도는 550여km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괌을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도발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화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대응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군의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은행과 증권회사 노조가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참석을 보장하라고 하는 등 경영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노조는 참여연대 출신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방안과 지배구조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은행 노조는 경영 참여 요구를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경영 참여를 요구하는 노조의 압박이 ㄱ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계는 친노동계 성향 정부 출범에 금융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롯데그룹 네 개 계열사가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롯데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회사 분할 및 분할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일본 주주 지분율이 높은 호텔롯데 중심 지배구조가 바뀌어 롯데그룹이 '일본회사'라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신동빈 회장의 국내 사업지배력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현재 신 회장의 지주사 지분은 10.5%이지만 롯데그룹 계열사와 자사주 등을 합치면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중국 공장 다섯 곳 중 4곳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판매 부진으로 현지 부품회사 대금 지급이 미뤄져 온 가운데 일부 부품사가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에 플라스틱 연료탱크 등을 공급하는 베이징잉루이제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프랑스 회사인 플라스틱옴니엄의 중국 합작회사로 매출의 상당액이 베이징현대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현대차에서 받지 못한 대금은 1억 1100만위엔(약 189억원)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유통업계는 가성비를 넘어 '온리원(only one)'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통가 '콘텐츠 대전' 인데요, 백화점뿐만 아니라 편의점, 홈쇼핑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는 특정 매장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체 상표(PB: private brand)를 개발했습니다. 노브랜드, 피코크, 데이즈 등이 그 예인데요, 이들 PB는 지난해 85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마트가 시작한 '콘텐츠 전쟁'이 전 유통업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하는 PB상품 수는 4만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유통업체들은 PB를 개발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해외시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장 정체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에 기존 유통업체들이 택한 전략이 '나만이 제품'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한국 최대 기업 삼성의 불확실성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고 이병철 창업주와 이건희 회장이 빈틈없이 이끌어 온 삼성그룹의 리더십이 완벽하게 진공상태에 들어가며 의사 결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룹의 지주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 1, 2인자인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같은 날 법정구속 됐기 때문인데요, 삼성의 미래 투자, 성장 청사진 부재가 우려됩니다. 또한 삼성의 각 계열사와 사업조직이 흩어져 있는 구조에서 그룹 역량이 분산되며 계열사 시너지가 실종될 우려도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의 '대리인 문제'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보건산업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5일 "5년간 공공 의료서비스 분야 16만 8000명, 민간 보건산업 분야에서 3만 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 부문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확대, 보건의료 일자리 제도 개선, 의료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 부문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발전을 통해 실현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복지부는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 보거느이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강화되는 디젤차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관련, 이미 인증을 받은 차량에 한해 1년의 유예기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를 통해 새로 인증받아야 하는 디젤차 모델은 오는 9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내년 9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강화된 인증 기준을 맞추지 못해 차량 판매를 중단할 위기에 놓이자 예외적으로 적용을 연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의당 새 대표로 안철수 전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27일 열린 임시전당대회에서 안 대표는 51.0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총선 홍보비리베이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년 2개월 만에 당 대표로 복귀하였습니다. 

▶ 2017년 8월 26일 토요일 시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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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향사 27부는 25일 열린 이 부회장 1심 선고공판에서 다섯 개 혐의 중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네 개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처분 주식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회사 추진 등 개별 현안을 청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승계를 염두에 두고 간접적,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봤습니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 변호인측과 특별검사측은 모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먹거리와 생필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으로 '케이포비아"(화학제품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유럽산 가공육이 E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 3사는 독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원료로 제조한 가공육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성 화학물질로 인한 논란이 빈번해지면서 '먹고 쓸 제품이 없다'는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가습기 살균제, 치약, 물티슈 등에 들어간 화학성분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화학성분에 대한 '케미포비아'가 증폭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릴리안 생리대 파동이 불거진 이번주(8월 19일~24일) 이마트의 생리대 판매량은 저번주에 비해 2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대신 반사효과로 온라인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직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주방생활용품업체 락앤락이 사모펀드(PEF)에 팔린다고 합니다. 락앤락은 25일 최대주주인 김준일 화장의 경영권을 포함한 보유 지분 63.56% 전량을 6293억원에 PEF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 회장은 1978년 회사를 설립한 창업주로 이번 주식 양도 이후에도 재투자를 통해 락앤락의 주요 주주로 남아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억 22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 국회의원 퇴임 이후 1년 사이 3억 1500만원이 늘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최고 자산가는 장하성 정책실장으로 93억 1900만원에 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로 상승세를 타던 소비자심리가 7개월 만에 꺾였습니다. 북핵 위험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영향으로 소비자심리가 움츠러들어서인데요,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 생산 투자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심리마저 꺾여 경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값인 100을 넘으면 소비자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8월의 소비자심리지수는 109.9를 기록했습니다. 

▶ 2017년 8월 24일 목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위촉했다고 합니다. 문 위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노당 설립을 주도해 '노동계 대부' 로 통하는 인물인데요, 40년 가까이 노동 운동에 투신했다고 합니다. 재계와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동계 편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중립성이 요구되는 노사정위원장 자리마저 노동계 출신이 차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국회도 균형추가 경영계보다는 노동계 쪽으로 쏠려 있다고 합니다. 

도입 10년을 맞은 대학 기술지주회사 제도가 투자 재원과 전문인력 부족탓에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대기술지주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260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14조에 달하는 베이징대의 500분의 1에 그치는 초라한 규모입니다. 베이징대 산하 기술지주회사인 베이다팡정은 지난해 820억위안, 약 13조 9400억원, 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내에서 잠자는 기술을 산업 발전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설립되어 왔는데요, 기술지주회사의 부진으로 서울대에서 한 해 등록되는 특허 1200여건 가운데 상용화되는 것은 100여 건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양적으로 48개에 달할 만큼 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본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술지주회사가 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크애비뉴 아모리에서 6.3인치 화면의 갤럭시노트8을 발표했습니다. 갤럭시노트8은 작년 10월 배터리 발화사고로 출시 50여 일 만에 단종된 갤럭시노트7 후속작인데요, 18.5대 9 비율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적용했고 S 펜 기능도 GIF 파일 생성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선 처음으로 뒷면 듀얼 카메라를 장착하는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정식 출시일은 다음달 15일이며 가격은 100만~130만원대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2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산가들은 재건축, 재개발주택을 가장 유망한 투자 상품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정부 의도와 달리 임대주택 등록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이 지난 17일 자산가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8.2 대책의 효과와 관련해선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의견이 조금 우세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은 신한은행에 현금 3억원 이상을 예치한 '큰 손 고객' 자산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투자할 예정인 상품으로 70.3%가 부동산을 꼽았고, 주식은 7.6%, 외환은 2.15% 였습니다. 부동산투자 전문가는 8.2 대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지지자집회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문재인표 규제 개혁' 곧 나온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규제를 혁파해 해외로 나간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에 따라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기업이 새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없애는 노력을 하겠다"며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을 붙잡고, 떠난 기업이 돌아올 수 있게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30일 국내 복귀를 검토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유턴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규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대통령 주재 3차 일자리 회의에서 중소, 벤처기업, 창업 등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완화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5대 복지' 지자체도 13.5조 떠안아야

정부가 수조~수십조원이 드는 복지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도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사업 대부분이 중앙, 지방이 공동 부담하는 '매칭' 방식이어서 중앙정부가 돈을 내는 만큼 지자체도 일정 비율 '지갑'을 열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새 정부가 발표한 5대 복지정책(기초연금 이상, 아동수당 신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장애인연금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드는 돈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모두 54조 15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국가대 지자체 부담 비율은 평균 8대 2가량으로 지자체 부담분이 13조 5000억원입니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들은 벌써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추가 재정 부담을 거부할 경우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과정 사태: 서울시 교츅청 등 각 시, 도 교육청이 해마다 누리예산 부담을 거부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파행을 가져온 사건)

3. "정부가 빚 다 탕감해준다는데..." 국민행복기금 회수율 급락

올 들어 빚을 제대로 갚지 않는 저신용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문 대통령이 내건 장기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에 따른 여파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의 채권 회수율은 0.141%로 전년동기보다 0.016% 줄었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 갚아야 할 돈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갚은 돈은 1410원이라는 의미인데요, 국민행복기금은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출자한 6970억원을 재원으로 주로 10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사들여 채무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해서 받기 때문에 원금 대비 채권 회수율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4. 좌로 가는 사법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법 관련 요직에 임명된 법조인의 90% 이상이 '진보 성향'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급격한 '좌클릭'에 따른 사법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법부의 이념 불균형은 내년에 더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만 여섯 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고, 헌법 재판관 아홉 명 중 일곱 명의 임기도 문 대통령 재임 기간에 끝난다고 합니다. 

5. 미군 수뇌부 3인 합동회견

미국의 대북 작전을 지휘하는 미군 핵심 수뇌부 세 명이 22일 한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 전략사령부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하겠다"며 "한, 미 공조를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빠르고 화끈하지만 디테일에 약한 정부"

살충제 계란 파동문제가 터진 지난 14일 정부는 사흘 내 전수조사를 끝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는 재검사와 보완조사가 거듭되면서 계속 바뀌고 있고, 21일에는 살충제에 노출된 닭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통해 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하는데요, "빠르고 화끈하지만 '디테일'에 약한 정부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동 대응까진 좋았지만 너무 서두른 나머지 뻔히 예상되는 문제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란계 농장이 전국에 산재한 만큼 전수조사를 사흘 만에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부실조사 가능성이 처음부터 예견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맹독성 농약인 디클로로디 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검출 사실을 숨겼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증세, 비정규직 정규직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정책들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삼성, 바이오 신약 개발 나선다

일본 다케다제약과 손잡고 급성 췌장염 치료제 '도전'

삼성그룹이 바이오사업에 뛰어든 지 5년 만에 바이오 신약 개발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일본 다케다제약과 공동으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다케다제약이 발굴한 후보물질 'TAK-671'을 이용해 급성 췌장염 치료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동물실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전임상을 거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3.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성별 임금격차 의무공개 추진"

정부가 민간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를 의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임금 차이를 지표로 관리하고,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고용현장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와 숨은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 검찰 이어 사법부 개혁 '신호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진보 법관' 김명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는데요,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 임명은 48년 만이라고 합니다. 김 후보자는 민사, 인권 전문 법관으로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인사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지방법원장인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사법부 개혁의 강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 전년 대비 65% 줄었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돼었다고 합니다. 신용대출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인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강화된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편법 조달하는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