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 2일 토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계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등 다른 노동 현안도 통상임금과 함께 다뤄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법 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는 2015년 9월 노, 사, 정 대타협 당시 합의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품'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윤부근 삼성전자 소비자가전부문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재로 인한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삼성 내부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훨씬 크다고 거듭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윤 사장은 "현재 글로벌 정보기술(IT)업계에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새로운 기술이 매일 쏟아져나오고 있어 사업 구조 재편과 인수합병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개별 사업을 담당하는 경영자들이 이런 입체적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IT업계의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톱수준의 기업이라도 몰락하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에 기댄 국가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공사 중단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에 2만 명의 응답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응답자 기준 사상 최대 규모 여론조사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주권', '촛불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론조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론정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책 결정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은 필수지만 지도자의 결단보다 여론을 앞세우는 게 적절한가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소수만이 응답하는 여론조사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간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 미 미사일 지침을 한국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신한금융이 KB금융과의 1위 금융그룹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롯데손보 인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은행을 비롯해 카드회사,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 계열사를 두고 있지만 손해보험회사는 없는데요, KB금융이 2015년 6월 LIG손해보험을 인수해 1위 금융그룹 지위를 추격해 오자 신한금융이 롯데손보 인수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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