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

▶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시진핑 "한국과 관계발전 강력 희망"

한중 정상회담

문 대통령에 "새로운 출발"

'3불정책' 전제조건 요구땐 한국, 미국관계에 부담 될 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함께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ㅏㄴ정적인 바전을 온 힘을 대해 추진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한, 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밀착 공조하는 움직임을 견제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 주석의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인데요, 한국, 중국 관계 개선은 우리 경제 전반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해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우리 정부가 실리외교, 균현외교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향후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이느냐에 따라 한중관계는 다시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유통 갑질, 피해자가 직접 고발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로

공정위 개혁 TF 중간보고서

프랜차이즈 등 유통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 외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배상액도 관련 매출의 세 배에서 최대 열 배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중간보고서'를 12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TF는 공정거래 분야 여섯 개 법률 가운데 '갑질 문제'를 주로 다루는 가맹거래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 관련 세 개 법률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하도급법, 가맹거래법, 대리점법에만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하루 28조원-- 알리바바 회장 마윈의 '신 유통 매직'

온, 오프라인 + 모바일 + AI융합

생산 유통 전과정 업그레이드

광군제 매출 39%늘어 '신기록

하루동안 1682억위안(약 28조 2900억원)거래 달성.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11월 11일 광군제(독신자의 날)에서 사상 최대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최대 쇼핑시즌인 추수감사절(11월 넷째주 목요일)과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기간의 구매액 합계 59억달러(약 6조 6050억원)보다 네 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신유통' 혁신을 내세워 대륙 유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신유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소매에 모바일 결제와 스마트 물류를 융합한 개념인데요,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상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 전 과정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 회장은 1999년 직원 17명에 불과하던 알리바바를 창업 18년 만에 직원 5만 명이 넘는 중국 최대이자 세계 2위 전자상거래기업으로 키웠습니다. 

4. TPP(환태평양경제동판자협정), 미국 없이 간다-- 11개국 합의 

올초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던 환태평양경제동판자협정(TPP)이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우선 참여하는 형태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 TPP참여국 중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포괄적, 점진적 TPP'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되, 기존 조항 중 미국과 관련한 20개 사항은 '동결(시행보류)' 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무역 협정으로 추진되던 TPP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5. '서민 연료' 연탄값 올해도 20% 오른다

'서민 연료'인 연탄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가량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12일 석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겨울 연탄값을 지난해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연탄의 공장도가는 536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싼 가격 때문에 연탄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과 화훼농가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