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

▶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문재인 대통령, "사회적 경제, 혁신창업서 일자리 해법 찾겠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창업, 벤처 소득공제 확대

정부가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일자리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가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 창업 방안이 비중있게 담겼다고 하는데요, 창업, 벤처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고,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을 핵심 대책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고강도 규제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혁신 창업이 공염불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 "회사 망해봐야 알겠나.. 현대차노조, 정신차려라"

노조 1세대 이상범의 쓴소리

"생산성, 품질향상 협력해야"

1987년 현대차 노조 창립을 주도한 1세대 노동운동가인 이상범 현대차 울산공장 문화감성교육팀 기술주임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노조에 메세지를 던졌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향해 '회사가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고 하는 말을 악담이 아니라 충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노조부터 퇴출될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자"라는 것인데요, 이 주임은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2015년 2월 다녀온 독일 금속노조와 중국 러시아 체코의 현대차 해외공장 견학 보고서를 자기반성을 담아 올렸습니다. 

3. 시진핑 "2050년 세계 지도국가 부상" 

19차 당대회 국정방향

공세적 대회정책 선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년 국정 운영 지침으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시 주석은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 19차 전국대표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승리와 중화민족 부흥을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자'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5위 일체'와 '4개 전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5위 일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섯 개 부문에서 완벽한 일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개 전면은 샤오캉(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건설, 개혁 심화, 법치, 엄격한 공산당 통치를 말합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시 주석이 집권 1기에 제시한 '양대 100년의 꿈'인 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 전면적 샤오킹 사회를 실현하고, 중화 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집권 2기를 앞두고 세분화해 제시한 개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 새 헌법재판관 유남석 지명

문 대통령, 헌재 소장으로 지명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됩니다. 유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으로, 유 후보자가 임명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