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긍정 효과 90%’ 근거 논란
청와대 “저임 근로자 임금 크게 늘어”...
실제론 빈곤층(소득 하위 1분위 근로자) 근로소득 0.3% 줄어
청와대 주장1: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됐다
-> 통계청 수치는 다름
가계소득 통계는 1~5분위와 1~10분위로 나뉨
가계소득= 근로소득+ 사업, 재산소득+ 이전소득
1~5분위: 모든 분위 근로소득이 증가
하지만,
1~10분위: 1분위, 4분위 근로소득 감소/ 9분위, 10분위: 근로소득 증가
=> 소득격차 커짐
소득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1분위 소득과 5분위 소득 간 격차): 5.95배로 (역대) 최악수준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커지는 추세
청와대 주장2: 임시, 일용직 감소로 고용의 질 개선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상용직으로 전환됐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시, 일용직 해고가 늘어난 것.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숙박, 음식업 임시 일용직은 크게 줄음.
임시, 일용직 노동자가 실직할 경우 무직, 영세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주장 3: 거시지표 보면 경기가 상승중이다
->거시 지표는 종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짐.
통계청의 경기순환시계-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지수, 건설기성액, 수출액, 수입액, 취업자수, 소비자기대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대표적인 경기지표 10개로 둔화-> 회복-> 상승-> 하강 경기순환을 나타냄.
하지만, 경기상승국면에 있는 지표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유일.
나머지 9개는 둔화(4개), 하강(5개)
청와대 주장4: 국제기구(IMF 등) 은 소득주도 성장지지, 정부 재정운용 높이 평가
-> 국제기구들 소득주도 성장에 우려
지난 11월,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 비판
나만의 생각 끄적이기
▶지표, 통계자료가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소득의 감소폭보다 증가폭이 클 경우에 국민소득은 늘어난다. 하지만 이것은 근로소득 불평등이 악화된 것이지 개선된 것이 아님. 또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을 줄이는 형세.
▶이대로 지속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수 있다. 최저임금을 급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지양. 임시, 일용직 문제 또한 너무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시행해 가야 한다. 다양한 경제 지표를 이용하여 다각도에서 분석해야 함.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3% 성장률이 불가능 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