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4일 월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

▶ 2017년 9월 4일 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북한이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한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작년 9월 9일 5차 핵실험 후 1년 만에 다시 핵도발에 나선 것인데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섬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요동을 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핵 위협과 관련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게 레드라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핵실험 세 시간 후인 오후 3시 30분에 내보낸 중대보도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결정하고, 김 위원장이 핵실험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북한 핵실험장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의 인공지진 규모가 5차 핵실험 위력의 5~6배인 5.7로 감지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은 50kt으로 추정됐다고 합니다.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15kt)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이번주 논의하겠다고 2일 밝혔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통해 협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FTA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가 많이 진척됐으며 공식 폐기 절차는 이르면 이번주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은 한, 미 FTA 폐기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반대에 나섰는데요, 미국제조업협회, 미국축산협회 등은 회원들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내 한, 미 FTA 폐기 결정을 막는 데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한,미 합참의장은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전화통화를 하고 이른 시간 내에 한, 미 군사적 대응방안을 준비해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함참의장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인 군사적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 했습니다. 또한, 모든 군사적 대응조치는 한, 미 동맹이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짖르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B-1B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대거 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의 개인 소유 기업과 친족 기업 세곳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전 의장이 네이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는 본인과 친인척(6촌 이내)이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회사와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면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의 지배구조는 기존 대기업과 다르다며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00년 고령화사회가 된 지 17년 만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를 웃돌아 고령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4%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북(18.8%), 경북(18.8%)등도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반면 대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디다고 합니다. 수명이 늘고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한국의 '노화'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