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

▶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통상임금 쓰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31일 기아차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연 75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원(1인당 3600만원)에 이를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세계 6위로 추락한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통상압력 등은 국내 자동차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기아자동차의 '경영상 위기'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원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다는 기업들의 호소보다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시 했는데요,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했고, 경영계는 쏟아지는 친노동 판결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주력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계속 친노동 성향을 보이면 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째를 맞는 주택시장에 가격 하락, 거래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8.2 대책 이후 3주 연속 0.03~0.04%씩 떨어졌습니다. 강남권 주요 아파트인 은마아파트는 8월 단 한 채만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8.2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는 거래가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거복지 로드맵 등 추가 조치가 나올때까지는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G전자는 유럽 최대 전자전시회 'IFA 2017' 개막을 하루 앞둔 31일 독일 베를린 마리팀호텔에서 V30 발표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LG전자가 카메라, 오디오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크게 개선한 스마트폰 신제품 V30을 공개했습니다. V시리즈 가운데 처음으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습니다. 가격은 90만원대 후반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9월 21일 한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과 애틀 아이폰8도 출시를 앞두고 있어 올 하반기 스마트폰 판매 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북한 핵, 미사일 도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한 뒤 북핵 리스크가 한층 고조되고 사드 갈등관련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 경기 회복세 강화와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에 힘입어 기본적으로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핵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비스 수출 둔화와 부동산 규제 등으로 수출과 건설 투자가 전망한 수준에 못 미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이런 경기 상황을 반영해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유지해 14개월째 동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