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6일 월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

▶ 2017년 11월 6일 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일감몰아주기에 '세금 폭탄' 안기나

기재부, 과세 강화 추진

주식가치 상승분에 증여세 

중소, 중견기업 특례도 폐지

정부가 복지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클 경우 대주주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것)를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에도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특례도 폐지하는데요, 기재부는 과세 사각지대가 많다고 보고 특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중 과세' 등의 문제가 있는 데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방향과도 상충돼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트럼프 "어떤 독재자도 미국 결의 과소평가해선 안돼"

일본 도착 후 아베와 '골프 회동'

"북한, 한국-중국-일본 회담서 중요 부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어떤 독재자도 미국의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동맹에 대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핵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행 기내 간담회에서 "북한 내 평화 정착 문제가 한, 중, 일 회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순방 기간에 베트남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하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국에 도착해 1박 2일동안 평택 미군기지 캠프 함프리스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국회 연설등의 일정을 가진다고 합니다. 

3. 보직 선택에 해외연수까지 수울시 '근로자 이사 특혜'

서울시가 산하 투자, 출연기관에 선임돼 있는 근로자이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관장, 노조위원장, 근로자이사 3자 회의체 신설과 근로자이사의 보직선택권 경영자료유구권 등을 담은 '근로자이사제 운영 관련 개선, 발전계획'을 최근 산하기관에 내려 보냈는데요, 근로자이사제 운영 가이드라인인 이 지침에서 서울시는 3자 회의체를 분기마다 열 것을 주문했습니다. 신분 보장을 의한 특혜성 조치도 마련하고, 복지 차원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4. 현대상선, 부산신항 터미널 되산다

IMM 등과 지분 30% 인수협상

현대상선이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했던 부산신항 4부두 항만터미널을 다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1대 주주인 IMM과 2대 주주인 PSA로부터 지분을 사들여 1대 주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상선은 지분 인수 후 IMM, PSA 측과 항만을 공동 경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페인 등지에서 3~4곳의 글로벌 거점 항만터미널을 추가 인수한다는 전략도 마련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