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

▶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동맹국 공경 허용 않겠다. 우리를 시험하지 마라"

트럼프, 35분 국회연설-- 김정은에 강력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며 북한 김정은 체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미 정상으로서 24년 만에 국회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35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을 '폭군', '독재자'에 빗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2.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 늘린다

현재 2%서 10%까지 확대

'노후자금' 13조 추가 투입

자금운용 독립성 훼손 논란

정부가 연기금 자금을 동원해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정부는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 기재부가 관리하는 '연기금 투자풀'(운용 규모 21조원)부터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연기금 투자풀 중 장기 발전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합니다. 코스닥시장이 벤처 투자 등 모험자본의 자금 조달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현재 2% 수준인 연기금 주식 투자의 코스닥 비중을 점진적으로 10%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러게 되면 13조원가량의 연기금 자금이 코스닥시장에 추가 투입돼 시장 재평가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정부 정책 수단으로 동원하는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지만 연기금의 투자 위험 증대와 독립성 훼손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비정규직 500만명 정규직 전환에 연 100조 드는데 어떻게 감당하나"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

중소기업 지불능력 고려해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1차적 걸림돌은 정규직 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노조의 양보와 역할을 강조한 것인데요, 문 위원장은 "비정규직 50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연 100조원이 드는데 중소기업이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 신재생 키우던 프랑스 "원전 감축 10년 연기"

프랑스가 원자력발전 비중 감축 일정을 최대 10년 연기한다고 합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이려고 한 정책에서 후퇴하는 것인데요, 니콜라 윌로 프랑스 환경장관은 "현재 75%인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원전 비중을 낮추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줄이기 위해선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네 배 정도 늘려야 해 막대한 비용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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