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

▶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공공기관,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동일노동-동일임금)로 간다

고용부, 이달 표준안 제시

소속 달라도 같은 일 하면 연차 상관없이 동일임금

청소, 경비 등 14만명 첫 대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기존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유지한 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 고공부문 비효율만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그 해법으로 직무급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직무급제는 연차와 무관하게 같은 직무에는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되 숙련도를 기준으로 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용부는 청소업무, 사무보조, 설비업무, 경비업무, 조리 등 다섯 개 분야 정규직 전환 대상자 14만 명에게 직무급제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직무급제를 적용하면 낮은 호봉에서 시작해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에 비해 초기에는 높은 임금을 받는 대신 인상률은 둔화된다고 합니다. 신규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겐 환영받겠지만 호봉제를 선호하는 기존 정규직 노조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 "대북 전략적 인내 끝났다"

미국, 일본 정상 "최대한 압박"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학, 미사일 위협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 등 일본과의 무역불균형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이어 7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롯데면세점 "인청공항 임대차 불공정" 제소

롯데면세점이 '면세점 임대차계약 내용이 면세점사업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며 계약주체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롯데는 계약서에 임대료 관련 재협상 여지를 두지 않았고, 해약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했다는 점 등을 불공정 행위로 지목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를 협상 중인데요, 협상이 잘 되지 않자 공정위 신고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4. "현대라이프 가져가라" 모비스 등서 푸본에 제안

현대자동차 그룹이 자회사인 현대라이프생명 경영권을 포기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라이프 2대 주주인 대만 푸본생명이 단독으로 증자에 참가할 것을 제의했는데요, 푸본생명이 단독으로 증자에 참여하면 푸본생명 지분율이 80% 수준으로 높아져 현대라이프 경영권이 푸본에 넘어갈것이라고 합니다. 만성적자 수렁에 빠진 현대라이프의 사정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새 국제회계기준이 2021년 도입되면 상당한 자금을 더 투입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