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학교

▶ 2017년 8월 21일 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트프, 백악관 수석전략가 배넌 경질--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바뀌나

교역국에 대한 강력한 통상압박과 대외 분쟁 불개입 등을 핵시믕로 한 '미국 우선주의'의 설계자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선임고문이 전격 경질됐다고 합니다. 배넌 퇴출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더 강경해지고, 경제 통상 분야 압박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배넌은 16일 진보성향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군사 옵션은 없다" "중국과 북핵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놓고 협상할 수 있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미 언론들은 배넌 퇴출로 온건성향 국제주의자들이 힘을 받게 되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2. 삼성전자 2억 5000만명 '눈' 되찾아준다

삼성전자가 가상현실 기기인 기어VR을 활용해 세계 2억 5000만 명이 넘는 저시력 장애인의 시력을 정상 시력의 80%까지 높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기어VR 전용 모바일 앱인 릴루미노는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외부 영상을 시각장애인이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 시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백내장, 각막혼탁 등의 질환으로 시야가 뿌옇고 빛 번짐이 있거나 굴절장애와 고도근시를 겪는 시각장애인, 최근 노인성 질환으로 늘고 있는 황반변성을 앓는 장애인 등 세계 약 2억 5000만 명의 저시력 장애인이 이 혁신 제품의 수혜를 볼 전망이라고 합니다.  

3. 친환경 계란에 맹독성 'DDT 농약'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에서 세계적으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농약인 디클로로 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DDT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해당 농장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 감각이상, 마비, 경련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독성물질인데요, 값싸고 빠르게 해충을 제거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DDT살포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에서는 197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4.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석 달째 하락

경기 회복세 둔화 조짐이 지표로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째 내리막길이라고 하는데요,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10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적 국면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데요, 20일 OECD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 경기선행지수는 100.57로 전달 100.60 대비 0.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국 경기선행지수가 석 달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 현대상선, 최대 1조 블랙록서 유치 추진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회사인 블랙록으로부터 최대 1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금 운용에 숨통의 틔워 장기화되고 있는 해운업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승부수라고 합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지난 6월 말 기준 7015억원인 현대상선 자기자본이 2조원 이상으로 불어난다고 합니다. 

▶ 2017년 8월 19일 토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패소

금호타이어가 생산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노조원들은 2013년 7월 "연 8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심에서 "근로자의 통상임금 확대 청구가 (노사 간 합의에 의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는데요, 8월 말 1심 선고가 예정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법원이 비슷한 법리를 적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 정부 40년 묵은 잣대로 "소방관 2만명 증원"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 명을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이 폐기 예정인 '낡은 기준'을 근거로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소방관 증원을 밀어붙이기 전에 새 기준에 맞는 인력 재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증원 소관부처인 옛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5월에 이미 '새 소방력 배치 기준'관련 용역을 맡긴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당시 국민안전처는 인구나 면적뿐 아니라 위험 시설물의 분포, 출동 사건의 종류, 출동 거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적정 인력을 재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새 기준대로라면 인력 수요는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3. "공무원 시험 과목 줄인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시험 과목을 줄이고 민간에서 받은시험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사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7급 국가공무원 필기시험 때 영어 시험을 보는 대신 토익이나 토플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면접은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4. "소고기, 돼지고기처럼 계란도 이력 추적"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산란계 농장의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 결과 1239개 농장 중 1190곳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18일부터 출하되는 모든 계란은 안전하다"고 발표했는데요, 전수조사 중 시료 수거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21개 농장을 재검사한 결과 2개 농장이 추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관은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를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하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5. 검단신도시, 송도국제도시에 중국 자금 유치

아시아 최대 국제 부동산박람회인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7'에서 참가 업체와 관람객 간 비즈니스 미팅과 투자 문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합니다. 중국 투자업체인 중자기재 국제상무그룹 유한공사는 인천도시공사와 검단신도시, 송도국제도시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투자 약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박람회는 19일까지 열린다고 하네요.

▶ 2017년 8월 18일 금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 주머니에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 며 "(8.2대책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퍼주기 복지' 논란과 관련 "지금까지 밝힌 증세 방안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위기에 대해 '한반도 위시걸'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해 레드라인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현대차 '차세대 수소차' 공개-- 1회 충전에 서울~광주 왕복

현대자동차가 1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 번 충전으로 580km를 달릴 수 있는 차세대 수소연료전기자동차(FCEV)를 공개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현재 14개인 친환경차 모델을 2020년까지 31개로 대폭 늘려 세계 친환경차 시장에서 일본 도요타에 이어 2위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고 합니다. 올 들어 중국과 미국 등에서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친환경차로 재도약에 나선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3. 어이없는 계란 전수조사

정부가 17일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의 살충제 성분 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전수조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장주가 미리 준비한 샘플용 계란으로 검사를 하고, 계란을 마을회관으로 가져오게 했다는 등의 증언이 나오면서 계란 전수조사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3일이내 전수조사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조사를 벌이면서 부실 조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농식품부 장관은 "표본에 문제가 있는 121개 농장을 재검사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의 문제를 시인했습니다. 

4. 중국 큰손 "한국 부동산 프로젝트 두 곳 검토"

아시아 최대 국제 부동산박람회인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7'이 국내외 부동산 개발회사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원스톱 부동산장터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박람회에는 세계 15개국, 10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박람회를 찾은 해외 부동산개발, 금융회사들은 한국 투자처와 투자자 찾기에 적극 나섰다고 합니다. 중국 투자업체인 중자기재 국제상무그룹유한공사 대표는 "한국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두 곳에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 국세청도 '적폐청산'-- 과거 세무조사 점검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세무분야에서도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등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 2017년 8월 17일 목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1주일 새 '(5년간)83조 복지' 쏟아낸 정부

문재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0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를 한 것을 고려하면 1주일 새 83조원 규모의 재정투입 계획을 쏟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복지 확대 정책은 양극화 해소와 소득 주도 성정을 위한 것이지만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 계란 판매 재개하지만-- '살충제 농장' 4곳 추가 확인. 불안 여전

16일까지 산란계에 살충제를 사용한 농장이 모두 6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은 이날부터 출하가 허용됐다고 합니다. 평상시 국내 계란 공급 물량의 약 25%가 시중에 풀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계란소비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문 대통령 "전쟁 반대" 언급에 미국, 떨떠름

미국 언론은 '대한미국 동의 없이 한반도 내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군사행동은 전세계의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한국과 미국사이에 이상기류가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4. 대만, 대규모 정전-- '탈원전 뒤탈'

탈원전을 선언한 대만에서 지난 15일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전체 가구 3분의 2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합니다. 국영석유회사인 CPC 직원이 실수로 가스 밸브를 2분간 잠근 게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전체의 64%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었고 다섯 시간이 지나서야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리스광 경제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고 합니다. 

5. 상장사 상반기 영업이익 19% 늘어 '역대 최대'

국내 상장회사들이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 호조로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 1.02% 늘어난 39조 2948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모든 계란 출하, 판매 전격 중단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처음으로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국내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15일 0시부터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지난 14일 농식품부가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 780곳 중 12곳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중 경기 남양주시 산란계 농가 '마리농장' 계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경기 광주시 '우리농장' 계란에서 비펜트린 살충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사흘간 전수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과 편의점, 온라인 사이트까지 이날부터 계란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합니다. 

2. 문 대통령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할 수 없다"

15일 문 대통령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 핵, 미사일 위기와 관련하여 "정부는 모든 것을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다.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 일 간 역사 문제와 관련 "과거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기존 견해도 다시 한번 밝혔다고 합니다. 

3. '두 번 죽어본' 대한조선의 질주

전남 해남에 있는 중형 조산회사인 대한조선의 수주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에만 수주 예정 물량이 18척으로 올해 연간 목표(8척)의 두 배를 넘는 수주계약을 따냈습니다. 업계에선 2009년 채구너단관리(워크아웃)와 2014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을 경험한 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희망퇴직, 임금 반납, 순환 무급휴직 등에 나선 것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아프라막스급 유조선 등 가장 자신 있는 선종에만 역량을 집중, 기술력을 높인 전략도 수주 경쟁력을 높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4. 트럼프, 중국과 통상 전쟁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미 무역법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들어가며, 조사를 1년가량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핵, 미사일 포기 압박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급속히 부상 중인 중국 경제도 견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 2017년 8월 15일 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활개치는 산업스파이-- 기술유출 54% 급증

올 들어 산업기술 유출이 50%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4일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시센터에 따르면 4월~7월간 적발된 산업 기술 유출은 60건, 검거 인원은 139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기업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급 기술의 유출이 다수 확인된 점도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특급기술의 유출 시도가 올 들어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퇴직 직원의 범행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이메일이나 외장메모리 등을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2. 편의점 '점포 매출' 정점 찍었나

고속성장을 이어온 국내 편의점산업에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사 매출은 사상 최대를 이어가고 있지만 점포당 매출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일본보다 인구 대비 편의점 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 등 국내 3대 편의점의 지난 2분기 점포당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다고 합니다. 시장은 이미 편의점산업의 성장이 정점을 찍었다는데 '베팅'하고 있다고 합니다. 

3. 광복절 굿즈(goods), 불티난다

광복절을 맞아 배지, 머그잔, 텀블러 등 '광복절 굿즈(goods)'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굿즈는 아이돌 가수나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을 뜻하는 용어였지만, 최근 각종 문화기념상품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대됐다고 합니다. 굿즈 바람은 천안함, 세월호 등의 다른 기념일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팬덤 문화에서 차용된 굿즈 소비가 사회 참여의 한 방식으로 자리잡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4. 국내산 달걀서도 살충제 성분 검출

1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가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브로닐이 검출돼 정부가 전국 모든 농장의 달걀 출하를 중지시켰습니다. 국내산 달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것은 처음인데요, 피프로닐을 닭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 광주시의 다른 농가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3000마리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에 전수 검사를 시행해 합격한 농장의 달걀만 출하를 허용하고, 불합격한 농가는 이미 시중에 내보낸 달걀도 추적해 수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5일 전국의 달걀 출하가 중지되면 '달걀 대란'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5. 일본, 2분기 깜짝 성장-- 소비, 투자 '쌍끌이'

일본 내각부는 올 2분기 국내총생산이 전 분기 대비 1.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2분기 경제 성장은 내수가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음슥점 등 요식업 고객이 증가하고 가전제품과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또한 개인소비가 0.9% 늘었다고 합니다. 11년 만에 최장기인 6분기 연속 성장인데요, 안정적인 회복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 2017년 8월 14일 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실수요자엔 대출규제 '숨통' 터준다

'8.2 대책' 2차 가이드라인

규제 덜 받는 서민 소득요건

연 6000 -> 7000만 원으로

금융당국이 '8.2 부동산대책'을 보완하는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13일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강화된 대출규제로 발생하는 서민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에 여러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지역에서 대책 시행일인 8월 3일 이전에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을 바꾸지 않고 잔금 대출로 전환하면 종전대로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뒀다고 합니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요건이 완화되는 시점은 이달 중순부터라고 합니다. 새 대출규제 적용 후 부동산시장과 은행 창구에서 혼란이 잇따르자 지난 7일 첫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엿새 만에 또다시 보완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8.2 부동산대책 보완방안>

8.2 대책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과열지구 등에 대출 및 거래 규제

8.7 1차 가이드라인

-8월 2일 이전 대출 신청한 무주택자는 대출규제 완화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8.13  2차 가이드라인

-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 완화

-8.2대책 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로 전환 시 종전 LTV 적용

-투기지역 내 부모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았으면 추가 대출 불가

2. 스타필드, 롯데월드몰도 '납품 갑질' 규제 받는다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대상 복합쇼핑몰, 아울렛으로 확대

납품대금 감액, 파견 사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스타필드, 롯데월드몰 등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만 적용되는 유통업법 규제과 확대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규제를 받으면 납품대금 감액,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과 판촉비 전가, 입점업체 매장을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 계약기간 내 임대료 인상 등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임대업자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중국 지재권 침해 조사하겠다"-- 시진핑 직접 압박한 트럼트

북핵 논의 통화서 '무역보복' 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12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14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지식재산권 챔해 혐의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벌금 등으로 중국 기업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중국을 미국이 무역보복 카드로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했습니다. 

4.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 "사흘 간격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부동산시장을 3일 간격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투기 수요를 잡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시장 정상화는 어렵다"며 "전국 어디든 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시중자금이 부동산 대신 자본시장으로 흘러가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였다고 합니다. 

▶ 2017년 8월 12일 토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증시 외국인자금 사흘새 1조 이탈

미국, 북한 '말 전쟁' 경화

글로벌 금융시장 '패닉'-- 코스피 39P 급락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요,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고 공포에 쫓긴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10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는 204.69포인트 떨어진 21,844.01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흘째 하락세라고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 발언 수위가 높아지자 하락폭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또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지수도 하락 마감 했습니다. 홍공,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중시도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최근 사흘간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원 넘는 돈을 빼갔다고 합니다. 

2. 고통스런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북 핵보유' 수용할 것인가 VS 미국 선제타격 동의할 것인가

북한의 잇단 핵,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거의 완성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선제 타격을 경고하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까지 거론했다고 합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4년 북, 미 제네바 합의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7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 동결로 성과를 내던 시절과는 180도 달라진 양상입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중국은 방관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북, 미 문제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움직여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지 않는 한 미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좁혀진다고 하는데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핵 시설과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옵션입니다. 

3. 대한민국은 '자동녹음 중'

스마트폰 이용자 둘 중 한명 통화 녹음앱 T전화, 후후 사용

사소한 농담까지 폭로 불안감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자동녹음 기능 앱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통화가 녹음이 가능해진 것이라 하는데요,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T전화(SK텔레콤), 후후(KT) 등 자동녹음이 가능한 앱 사용자는 2200만 명으로, 스마트폰 이용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자동녹음 앱을 깔고 있다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이런 앱을 사용하면 녹음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아도 모든 통화가 휴대폰에 자동 저장된다고 합니다. 자동녹음 앱 이용자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편 '자동녹음 시대'의 도래를 불편하게 여기는 기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담이나 대화도 여차하면 폭로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4. 전력설비 예비율 최대 2%P 낮춘다

발전소 2기 분량 감축 '논란'

민관으로 구성된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발전설비 예비율 적정 기준을 22%에서 최대 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발전설비 예비율은 전력 수요가 최대일 때도 가동하지 않고 예비로 남겨두는 발전 설비 비중을 말하는데요, 발전설비 예비율이 2%포인트 낮아지면 발전소 두 기를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전력정책심의위는 11일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발전설비 예비율을 20~22%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5. 결손 아동 돕는다더니-- 128억 후원금 사기

결손 아동을 후원한다고 속여 기부금 128억원을 가로챈 사기전과 17범의 기부단체 회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후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한 '기부금사기'라고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기부단체 회장 윤모씨(54)와 대표 김모씨(37)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비영리 사단법인 "000씨앗'과 똑같은 이름의 주식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128억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확 돌아선 서울 집값-- 1년 5개월 만에 하락

강남4구 낙폭 가장 커

'8.2 대책'에 시장 급속 위축

'8.2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1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1일~7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3% 떨어졌다고 합니다. 서울 매매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지난해 2월 29일 이후 75주 만이라고 하는데요, 구별로는 강남4구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8.2 부동산대책'으로)전국의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말했습니다. 

2. "미국,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로 북한 선제타격 계획"

NBC "이미 11차례 출격 훈련"

매티스 "북한 정권 종말" 경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언급하며 북한 핵도발을 경고하는 초강경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 NBC방송에 따르면 괌에 배치된 B-1B 폭격기 편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기 시작한 지난 5월 말 이후 지금까지 북한 미사일기지 드으이 선제 타격을 상정하고 모두 열한 차례 출격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 공군은 북한 미사일기지 등 20여 곳을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로 선제 타격하는 작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3년간 나랏돈 4.3조 풀어 기초수급자 90만명 늘린다

비수급 빈곤층 3분의 1로 감축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를 밑돌아 기초생활보장 대상인데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초수급을 받지 못 하던 빈곤층 93만 명이 33만 명으로 줄어들고, 기초수급자는 163만 명에서 252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4. "통상임금 패소 땐 공장 해외 이전"

완성차업계, 소송 배수진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공장 해외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배수진'을 쳤다고 합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통상임금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현실화하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차의 경영위기는 곧바로 3000여 개 1,2,3차 협력업체로 전이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노조의 파업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5. 17일 서울 코엑스서 '글로벌 부동산 축제'

15개국 100여개 업체 참가

국내외 최신 부동산 트렌드와 리조트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의 개발 동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 축제 '시티스케이프 코리아(Cityscape Korea) 2017'이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부동산산업 전망'으로, 세계 15개국 100여개 개발업체, 공공기관, 금융회사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미용, 성형 외 모든 치료 건강보험 적용

정부, 5년간 30조 투입-- MRI, 로봇수술 등 혜택

"재정, 건강보험 누적흑자로 감당"-- '문재인 케어' 시동

2. 트럼프 "북한, 화염에 휩싸일것", 북한 "화성-12로 괌 포위사격"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아시아증시 동반 급락

3. 전 산업 본사-대리점 '불공정 실태' 첫 조사

공정위 대리점 70만 곳 대상

4. 포스코, 하반기 채용 2배 늘려 1000명 뽑는다

5. 투기과열지구서 집 구입한 사람-- 국세청, 자금 출처 들여다본다

탈세 혐의자 286명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