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학교

▶ 2017년 8월 9일 수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면세자 줄이는 미국, 일본-- 거꾸로 가는 한국

대한민국 세금 대해부

근로자 절반 세금 한 푼 안내

한국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근로자 비중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근로소득자 면세 비중은 46.5%로 미국(32.5%), 캐나다(17.8%), 일본(15.5%), 영국(2.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비교하면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등이 모두 면세자 비중을 축소했지만 한국은 이런 흐름에 역행에 면세자 비중이 6.3%나 뛰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부자증세-서민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살아나던 경기, 곳곳 경고음-- 다시 꺾이나

수출, 소비 주춤

공장 가동률 '바닥'

주식, 부동산 위축

수출, 투자 호조에 힘입어 올해 3% 성장을 기대하던 상반기와는 달리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수출 증가율은 뚝 떨어지고 소비 등 내수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지난달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한 수출 증가율은 정체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줄었는데요, 수출과 소비가 주춤하면서 공장 가동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동, 서비스시장 개혁 없이 재정지출 확대만으로 성장을 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기업 투자를 살릴 여건을 조성해야 경기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이재용 구형' 뒤돌아 웃는 일본

재판 시시콜콜 보도하며 '호들갑'

WSJ도 보란 듯 포승줄 사진 1면에

일본 언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 톱'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일본 언론이 이 부회장 뇌물공여죄 재판 내용을 키시시콜콜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한 사실도 일본 언론이 주요 기사로 비중있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들로 이 부회장이 부패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라는 인식이 각인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4. 차세대 원전 개발 사업도 중단 검토

과기정통부 "비원전 중심 전환"

정부가 차세대 원전 기술 연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원자력 발전과 원전 성능 개선 중심인 정부의 원자력 연구개발 방향을 국민 안전과 생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방향을 비원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애써 쌓은 워나력 기술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5. 공공임대 17만 가구, 신혼주택 5만가구-- 내달 공급계획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공공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을 위한 수도권 공공용지 활용과 5만 가구의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세부 공급 계획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다음달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조짐을 보이는 부산, 대전 등지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풍선효과: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억압하거나 금지하면 규제조치가 통하지 않는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하여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 2017년 8월 8일 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 2017년 8월 7일 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유엔, 북한 수출 3분의 1 틀어막았다

석탄, 철광석, 납, 수산물 '봉쇄'

중국, 러시아 반대로 원유는 손 못대

북한, 강력 반발-- 추가도발 우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달러 유입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봉쇄했습니다. 또한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 금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중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이 노동자의 해외 송출도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억달러의 3분의 1인 10억달러 이상이 줄어들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끝까지 반대한 탓에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 금지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즉각 반발하였슨데요, 노동신문은 6일 "미국이 핵 방망이와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에 빠져들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군사옵션'을 검토 중인 미국과 북한이 맞부딪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전력 남아돈다는 정부 "기업, 전기 사용 줄여라"

전국 2000개 기업에 지난달 두 번 감축 지시

탈원전 논리 끼워맞추기 논란

정부와 여당은 폭염속에도 전력 예비율이 안적적이어서 탈원전 정책을 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두 번에 걸쳐 전국 2000개 기업에 하루 최대 네 시간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2일과 21일 각각 세 시간, 네 시간의 '급전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급전 지시란 정부가 기업에 전기 사용량 감축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업은 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멈추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전력 예비율을 높게 관리해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목적으로 기업들의 전기 사용량까지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다주택자 대출 전국 어디든 축소

금감원, LTV, DTI 10%P 낮춰

8월 중순부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전국 다른 지역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때도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에서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이상 받은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지역에 관계없이 10%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건설 업계는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4. 법정 최고금리 내년부터 연 24%로 인하

내년 1월부터 모든 대출 때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연 24%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새 법정 최고 금리는 내년 1월 새 시행령이 발효된 직후부터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 대출계약에는 새 최고 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발 '금융 빅뱅'Ⅲ 

1. IT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은행들

하나금융, SKT  금융앱 '핀크'

음성으로 송금하고 통장관리

기업은행, 핀테크 7개사에 투자

앱 통폐합, 디지털 조직 대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10월 SK텔레콤과 '핀크'라는 자회사를 공동 설립했다고 합니다. 핀크는 금융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결합한 '전자 금융비서'인데요, 음성으로 은행 계좌이체, 송금을 지시하면 인공지능(AI)이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출범은 금융업의 트렌드가  IT 중심으로 급변하는 '기폭제'라고 합니다.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IT기반 금융 서비스가 보편화됐지만 앞으로 금융서비스는 IT가 주도하게 될 것이란 게 은행업계의 전망이라고 합니다. 

-IT기업과 손잡는 은행들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은 핀크를 가장 편리한 '전자 금융비서'로 키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AI 기반의 채팅로봇이라는데요, 사용자가 음성으로 지시를 내리면 로봇이 통장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송금, 이체까지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하나금융 외에 다른 은행들도 이와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은 KT와 손잡고 AI 기반의 금융비서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국민은행도 LG 유플러스와 손잡고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망 핀테크 입도 선매

핀테크 기업에 지분투자를 하는 은행들도 많다고 합니다. AI, 모바일송금 등 유망한 기술력을 갖춘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지분투자를 통해 미래 IT금융 시대를 준비하려는 시도라고 하네요. 기업은행은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웹캐시를 포함해 7곳의 핀테크 기업에 총 3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K-그라우드펀드 등 유망 핀테크 기업에 34억 1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신한은행도 외화 송금 서비스를 함께 준비중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스트리미에 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이달 중 마인즈랩과 내담네트웍스에 지분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조직 등도 확 바꾼다

일부 은행은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인터넷, 모바일뱅킹 개편에 나섰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S뱅크, 써니뱅크 등의 기존 모바일 앱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맡는 '디지털 채널 통합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IT금융 시대에 맞춰 보다 빠르고 속도감 있게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은행권에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IT 전문가 모십니다"-- 금융계 채용 전쟁

우리, 국민은행, 경력직 별도 공채

신한, 빅데이터 본부장 외부영입

IT인력 몸값 오르자 자체 양성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은행 인력채용 전략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뒤지지 않는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전문가를 영입하느라 분주하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은 은행원과 별도로  IT인력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농협은행도 지난 상반기 디지털 업무를 담당할 직원 20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신한은행도 빅데이터 전문가를 빅데이터본부장으로 채용했습니다. 보수적인 은행권에서 은행원 출신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본부장급으로 영입하는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은행권 내 IT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은행들은 기존직원을 디지털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자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3. '카카오뱅크(카뱅) 돌풍' 이을 후보는-- "연내 1~2곳 추가"

최 금융위원장 "신규 진입 필요"

시중은행선 신한, 하나, 기업은행 거론

SKT 참여 유력-- 미래에셋 검토

카카오뱅크의 돌풍은 정보기술(IT)과 금융의 결합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직 영업 초기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 판도를 단숨에 바꿀 '메기'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누가 뛰어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금융권에선 올해 안에 1~2곳 정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IT기업을 비롯해 증권사, 기존 은행등 다양한 후보들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SK 텔레콤이고,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인터파크, 증권사 중에선 미래에셋대우가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 2017년 8월 5일 토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강남 재건축 다주택자 정밀 세무조사

국세청, 이달 중 착수

투기 혐의자 대상 자금 출처 추적 병행

국세청이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 가운데 투기 혐의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은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탈루 혐의자로 간주해 관리하는 다주택자 1000여 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한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최근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을 이번 세무조사 타깃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분양권 불법 거래, 지분 쪼개기, 알박기 등 과거 투기 수법은 물론 은행 직원과 짜고 자금 추적을 피했거나 명의를 도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적이 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강남 재건축, 재개발아파트를 겨냥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세무조사로 투기심리를 누르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8.2 대책' 전 계약한 실수요자 주택대출 한도 축소 안한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로 피해를 보는 서민과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다음주 초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안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종전 60%, 50%에서 40%(다주택자는 30%)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대책 발표일(2일) 이전에 주택매매 계약을 했지만 중도금, 잔금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실수요자에게는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예외는 무주택자 등에게만 인정하고 다주택자, 갭 투자자 등의 대출은 조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지침을 다음주 초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이제와서 적폐 취급"--사립유치원의 분노

정부 국공립 확충 계획에 "1000여곳 고사할것"

'교육의 국가책임주의'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사학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24% 선인 국공립유치원 비중을 임기 내에 40%까지 늘린다는 목표 아래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5년 내에 사립유치원 1000여 곳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학에 대한 정부의 수술은 사립대도 예외가 아닌데요, 사립대 대부분이 교육부에 대입전형료를 인하하겠다는 '항복문서'를 4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기여와 전통은 외면한 채 비리집단으로 싸잡으며 고사작전을 밀어붙인다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3. 교대생들 "1년 앞도 못 보나"-- '임용절벽' 집단 항의

조희연 교육감 "대안 찾겠다"

서울지역 교대생들이 교육당국의 '엉터리' 교사 수급 정책에 항의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서울교육청이 올해 초등교사 채용 인원을 작년의 8분의 1 수준인 105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서울교육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 700여 명은 4일 서울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대 졸업생 전원을 임용하라'는 요구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수업 2교사제와 같은 정책적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용고시 선발자 급감' 사태는 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인 이들이 전국적으로 3800명가량 쌓인 게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4.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없앤다

정부, 내년부터 안 걷기로

정부가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차종과의 형평성 무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한 부담금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유차 보유자는 한 해 평균 10만~20만원의 납부 부담을 덜지만 정부는 연간 5000억원의 수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벌충하기 위해 중장기 과제로 돌렸던 경유세 인상 논의를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발 '금융 빅뱅'Ⅱ 

1. 사라지는 은행 점포, 은행원

카카오뱅크 가입자 82만 돌파(2017.7.31)

동네 은행, 5년간 627곳 폐점

은행원도 1만여명 줄어

비대면전용대출 반년새 2조↑

인터넷뱅킹 거래 비중 40%로

영업을 시작한 지난 27일 이후 나흘간 82만 6000명이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20만 6000여 명의 고객을 확보했다는 의미인데요, 나흘간 예, 적금 취급액(누적)은 2750억원, 대출상품은 226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확산 속도가 급가속화할 것이란 점에서 기존 은행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크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의식은 지점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많은 은행이 적자 상태인 동네 지점을 없애거나 통폐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100개씩 사라지는 점포

지난 5년간 627개의 일반은행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분기에만 81개 은행 지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점포 없는 은행'인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은 은행들의 지점 정리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4월 전체 점포의 70% 가량인 90개 지점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씨티은행은 카카오뱅크 출범 이전부터 디지털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대대적인 점포 정리를 시도했습니다. 

-인터넷뱅킹 거래 비중 40%

기존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가 늘수록 적자 점포가 속출해 수익성 유지를 위해선 점포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면 거래는 빛의 속도로 진행중인데요,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뱅킹이 상용화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는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은행 입, 출금 및 자금이체거래(3월 기준)에서 인터넷뱅킹 거래 비중은 40.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은행들도 모바일뱅킹을 재정비하면서 비대면 영업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신한, 우리, KEB하나 등 3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 판매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직원수 5년간 1만 1000명 감소

점포 수가 줄어드는 만큼 은행원 숫자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은행원 수는 1만 1140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시중은행 가운데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지난해 2만 622명에서 올해 3월 말 1만 8254명으로 석 달 새 2368명이 줄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오던 영업방식, 조직형태, 상품구조를 모두 바꿔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 은행가 '디지털 금융 소외자' 고민

고령층 위한 모바일금융 앞다퉈 선보였지만 '역부족'

부산은행은 불편 커지자 폐점 점포 되살리기로

K뱅크에 이은 카카오뱅크 열풍은 국내 금융권에 큰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는 데 맞춰 은행들이 지점을 축소하면서 '정보기술(IT)금융 소외자'가 속출할 것이란 점에서인데요,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은행거래 중 비대면 거래 비중은 40%를 넘기고 있는데요, 모바일결제 서비스 이용자는 20~40대의 경우 33~42% 수준이지만 50대는 17.3%, 60대는 5%에 그쳤습니다. 일부 시중은행이 고령층을 위한 쉽고 간편한 모바일금융을 선보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점포를 줄이면 고령층이 금융을 이용할 기회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 은행과 농협은행의 고민이 깊아고 하는데요, 농촌지역에 영업기반을 둔 이들 은행은 고령층 고객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부산은행은 지난해 폐점한 부산 영주동지점을 되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방 지점이 많은 농협은행도 점포 축소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해당 지역의 '금고' 역할을  하고 있어 당분간 대대적인 점포 축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3. "영업점 손님 줄어든다"-- 은행 점포의 '생존 몸부림'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의 확산은 은행 점포의 외형도 바꾸고 있습니다. 은행창구를 찾는 손님을 늘리기 위해 은행마다 이색 점포로 '호객'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고객이 창구에 와야 은행 거래를 하고, 상품 판매 등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먼저 초대형 점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은 기존 도심지역 점포 수를 줄이는 대신 여러 개의 지점과 증권, 보험사 영업점을 하나로 합하는 초대형 통합 금융센터를 늘리고 있습니다. KB 금융그룹은 전국 13곳에서 복합금융센터를 열었습니다. 농협금융도 지난 4월 3개 은행, 증권 지점을 합한 초대형 금융센터를 세웠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자산관리(WM) 전문 대형 점포를 열었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소규모 이색 지점인데요, 지점을 은행 업무만 보던 공간에서 문화, 예술을 가미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전략입니다.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점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은 카페, 음식점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 2017년 8월 4일 금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주식, 부동산에 몰린 돈 고금리 채권으로 가나

올들어 순매수 56% 급증

2.5조-- 금융위기 후 최대

올해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겪은 2009년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과열 논란에 빠진 부동산, 주식시장을 피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눈을 돌리는 개인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회사채, 은행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채권을 2조 5481억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2% 늘어난 수치입니다. 김승철 KB증권 상품기획부 이사에 따르면 주식연계증권(ELS) 등 중위험, 중수익 자산을 좇던 개인들이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연 3~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고금리 채권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자산가들이 채권시장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2. "15년 살던 집, 못팔게 막다니..."

'8.2 부동산 대책' 쇼크

재건축 거래 금지에 '분통'

은행마다 대출 문의 폭주

'8.2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날인 3일, 은행창구와 부동산시장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중은행 창구에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축소헤 따른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은행들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LTV, DTI한도를 40%로 일제히 낮췄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단지에선 분양권매매가 정지된 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3. 국산 로봇으로 내시경 수술 한다

미래컴퍼니, 세계 두 번째 허가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컴퍼니가 개발한 내시경 수술로봇 '레보아이'의 판매를 허가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이로서 수술로봇 국산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내시경 수술로봇이 판매허가를 받은 것은 미국 인튜이티브서지컬의 다빈치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고 합니다. 레보아이는 의료진이 개복하지 않고 환자 몸에 네 개의 로봇 팔을 넣은 뒤 3차원 영상을 보면서 컨트롤러를 조정해 수술 부위를 찾고 절개, 절단, 봉합할 수 있는 수술로봇입니다. 개복 수술보다 합병증 발병 위험이 작고 회복 기간이 빠른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레보아이가 다빈치보다 싼 가격에 공급되면 현재 1000만원에 달하는 로봇수술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치보복 위기 느꼈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때 청탁 불가능 호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3차 독대 직후 정치적인 오해로 정치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3차 독대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JTBC에 대해 내놓은 불만을 듣고 정치적인 오해가 생길 경우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정치 보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이 오는 7일 형량을 구형하면 재판부는 이달 하순께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5. "한국,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란 평가를 내놨습니다. WSJ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몇 년 새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했거나,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고 소개했습니다. 또 WSJ는 한국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리려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가계소득 인상 및 일자리 창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비판자들의 의견도 전했습니다. 

▶ 2017년 8월 3일 목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재건축 아파트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입주때까지 못 판다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서울 전지역, 과천, 세통 '투기과열지구' 지정

강남 등 투기지역 중복 규제-- 주택대출 1건만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대상 아파트(또는 입주권) 거래가 입주 때까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앞으로 각기 다른 구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대상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도 새 아파트를 한 가구만 배정한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저 30%로 축소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는데요, 2005년 8.31 대책 이후 12년 만에 세제 금융 청약 정비사업 등을 망라한 강력한 대책이 나온 만큼 부동산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여러 조합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중복 취득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도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입주때까지 금지한다고 합니다.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한 건으로 묶는다고 하는데요, 이미 비투기지역 등에서 대출이 한 건 있으면 투기지역에서 대출받을때 LTV와 DTI를 30%로 낮춘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내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최대 62%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취득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2. 대기업, 고소득자 연 6.2조 증세

최고세율, 소득세 42%, 법인세 25%로 인상 

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서민감세' 기조를 담은 첫 세법개정안을 2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려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으로부터 임기 동안 25조원가량을 더 거두는 대신 서민과 중소기업엔 3조원가량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만 '표적 증세'를 해 계층 간, 기업 간 갈등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되었습니다. 

3. 이재용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때 물산 합병 청탁 안해"

삼성 재판서 법정진술 "정유라 누군지도 몰라-- 특검 조사때 처음 알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등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을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경영권 승계 등을 청탁하기 위해 최씨 일가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건넸다는 특별검사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4. 틸러슨 미 국무장관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

트럼프는 '북한, 러시아, 이란 제재안' 서명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달았지만 북한이 지난달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2차 시험발사를 한 뒤 미국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주 중국산 철강제품 규제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조사 등 강력한 대중국 제재 방안 도입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발 '금융 빅뱅' 

1. 은행산업 판도 바꾸는 '내 손 안의 은행'

-이틀째 이어진 카카오뱅크 돌풍

28일 오후 3시 기준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4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뱅크에 앞서 지난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K뱅크는 이틀간 6만 명의 고객을 모았는데요, 영업 초반 카카오뱅크 가입자가 K뱅크 가입자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틀새 가입자 50만 육박

1%P 낮은 대출이자 '인기'

대출자 몰려 서버 과부하

-K뱅크에도 대출문의 쇄도

카카오뱅크는 모바일뱅킹에 큰 관임이 없는 40~50대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40~50대가 카카오뱅크를 쓰기 시작하면 모바일뱅킹이 은행 거래의 주가 될 수도 있다고 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은행 거래가 가능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돌풍은 K뱅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K뱅크가 한 달 전 직장인 신용대출의 중단했는데, 이 반사효과를 카카오뱅크가 누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은행 점포에 안 가는 시대

카카오뱅크에 가입자가 몰리고 전산 과부하로 서비스가 지연되자 다른 은행의 모바일 뱅킹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모바일 뱅킹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 시중은행들의 모바일 채널 확대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3인터넷은행 등장하나

모바일 뱅킹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 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산업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2. 카카오뱅크의 3대 무기

①간편한 가입 절차

→카카오뱅크에 가입에는 공인인증서, 보안매체등이 생략되었습니다. 앱을 실행한 뒤 '가입하기' 버튼만 누르면 회원가입이 되는데요, 계좌를 개설할 때도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된고 타행 계좌이체를 통한 본인인증을 하면 개설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총 15분이면 끝낼 수 있다고 하네요. 반면 시중은행의 모바일뱅킹은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자동응답서비스 인증과 보안카드 번호까지 필요해 30분~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②5초 만에 카톡 송금

→카카오톡과 연계된 간편송금은 송금액, 카카오톡 친구 선택, 비밀번호 로 5초만에 송금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간편송금 서비스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나 기존 시중은행이 선보인 바 있지만 복잡한 가입절차 때문에 저변이 확대되지 않았는데요, 카카오톡은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다 보니 카카오뱅크 가입도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③낮은 수수료

→카카오뱅크는 올해 말까지 모든 국내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은행, 지하철, 편의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 해외송금 수수료는 시중은행의 10분의 1수준인 5000원으로 낮췄습니다. 

3. 인터넷전문은행 견제 들어간 시중은행

모바일 대출한도 늘리고 앱 서비스 편의성 높여

카카오뱅크가 폭발적인 관심과 인기를 모으자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은행들이 모바일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카카오뱅크 견제에 본격 나섰습니다. 기존 은행들의 모바일 신용대출 한도는 지난해 대부분 5000만원 이하에서 책정됐지만 올 들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또 은행들은 우대금리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도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 적용, 분리된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 등 소비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앱도 개편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한국경제

▶ 2017년 8월 2일 수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다주택자 강력 규제-- 양도세 대폭 올린다

오늘 고강도 부동산대책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2일 발표된다고 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고,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며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불법 행위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청약제도 개편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요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 DTI 40% 강화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6억원 초과 주택 구입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제출

청약제도 개편-- 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다주택자 규제-- 양도소득세 중과, 금융 규제 강화

2. 속속 문여는 특급호텔-- 불꺼진 객실이 절반

5성급 연내 100곳 넘는데 기대했던 유커 41% 격감

"사업 접는 곳 나올 것"

공급 과잉 때문에 특급호텔이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 새로 문을 여는 특급(4~5성급) 호텔만 13개에 달하는데요, 이들이 문을 열면 전국에 특급호텔은 100곳을 넘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부족한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해 2012년 특별법을 제정했는데요, 올해 문을 여는 호텔은 대부분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체들입니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를 예상하고 앞다퉈 호텔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은 사드 배치 여파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 (157만명)이나 줄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인 관광객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3성급 이하 호텔이지만 특급호텔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급호텔 중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클럽&스파와 여의도 콘래드 호텔, 골든튤립M명동 등이 매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3.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국 외교가 안 보인다

'주한미군 철수론' 나오는데 한국 정부는무대응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핵 외교에 한국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북핵 외교 무대에서 밀려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선명한 외교노선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민자 SOC에 줄줄이 나랏돈 투입

수도권 GTX 15조, 평택~오송 고속철도 3조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잇달아 재정 투입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 취지라고 합니다. 일부 사업은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요 '선심성 사업'으로 밀어붙이거나, 10년 넘게 민자로 추진해 오던 사업을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돌려 민간 사업자와 갈등을 빚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비 7조 5492억원이 투입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 전체를 재정사업으로 바꾸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데 이어 15조원 이상이 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사업 역시 대규모 재정 투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3조원이 투입될 평택~오송 간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 역시 민간 사업자를 배제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178조원에 이르는 공약 이행 재원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지출 절감에 나서기로 한 정부가 재정 개혁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완성차 5개사 판매-- 올해 7.5% 급감

밖에선 사드 보복, 안에선 파업

한국의 자동차 생산, 판매량이 6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고임금과 낮은 생산성, 강성 노동조합의 연례 파업에 올해는 중국의 '사드보복'이라는 대형악재까지 터졌는데요, 여기에 친노동계 성향을 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시장 경직성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5개 사의 누적 판매량은 462만 2917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줄었습니다. 대립적 노사관계와 생산성 하락에 따른 가격, 품질 경쟁력 약화가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