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

▶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결국-- 세금 3조+α 들어가는 최저임금 은상

정부 '최저임금 보전 대책'

300만명에 월 최대 13만원씩

예정없던 4대보험 가입 지원에

'1년 한시' 아닌 연장까지 시사

내년도 시간당 최정임금의 역대 최대폭(16.4%)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보전책을 내놓았습니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300만 명의 최저임금 인상분 중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정부 곳간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드는 돈만 3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애초 계획에 없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지원비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가파른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올려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국민 혈세를 털어 특정 계층의 임금을 보전하는게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2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퍼주기' 우려에 애초 내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 부총리는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5년간 28조 5223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 미국에 2500억불 투자 '선물' 안긴 중국

트럼프, 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굳건히 지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굳건히 지지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끝낸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두 정성은 또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왕양 중국 부총리와 월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2500억달러(약 279조원) 규모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3. ISS<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노조가 추천한 이사 안돼"

KB노조 경영 참여에 '제동'

윤종규 회장 연임엔 찬성 권고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회사가 국민은행 노동조합의 사외이사 추천을 공식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은행 노조는 시민단체 출신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회장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지난 9월 제안했었는데요,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일 KB금융 임시 주주총회에서 국민은행 노조가 제안한 두 개 안건에 반대할 것을 기관투자가들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ISS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연임과 허인 국민은행장 내정자를 지주사 등기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계기로 은행 노조들의 경영 참여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4. 한국 주춤한데-- 중국 '수소차 굴기'

2030년까지 100만대 보급 목표

정부 지원 속 10여사 개발 나서

중국이 그동안 손 놓고 있던 '수소연료전기자동차(FCEV) 굴기'를 향한 파상공세에 나섰다고 합니다. 정부가 글로벌 수소차 행사를 주도하고,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현지 완성차업체 10여 곳이 최근 수소차 개발 및 생산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이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상용화에 성공하고도 정부 지원과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중국 정부는 국제연료전지차 대회에서 2030년까지 수소차와 충전소를 각각 100만 대, 1000기 이상 보급한다는 계획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