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학교

카카오뱅크 발 '금융 빅뱅'Ⅱ 

1. 사라지는 은행 점포, 은행원

카카오뱅크 가입자 82만 돌파(2017.7.31)

동네 은행, 5년간 627곳 폐점

은행원도 1만여명 줄어

비대면전용대출 반년새 2조↑

인터넷뱅킹 거래 비중 40%로

영업을 시작한 지난 27일 이후 나흘간 82만 6000명이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20만 6000여 명의 고객을 확보했다는 의미인데요, 나흘간 예, 적금 취급액(누적)은 2750억원, 대출상품은 226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확산 속도가 급가속화할 것이란 점에서 기존 은행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크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의식은 지점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많은 은행이 적자 상태인 동네 지점을 없애거나 통폐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100개씩 사라지는 점포

지난 5년간 627개의 일반은행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분기에만 81개 은행 지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점포 없는 은행'인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은 은행들의 지점 정리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4월 전체 점포의 70% 가량인 90개 지점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씨티은행은 카카오뱅크 출범 이전부터 디지털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대대적인 점포 정리를 시도했습니다. 

-인터넷뱅킹 거래 비중 40%

기존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가 늘수록 적자 점포가 속출해 수익성 유지를 위해선 점포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면 거래는 빛의 속도로 진행중인데요,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뱅킹이 상용화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는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은행 입, 출금 및 자금이체거래(3월 기준)에서 인터넷뱅킹 거래 비중은 40.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은행들도 모바일뱅킹을 재정비하면서 비대면 영업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신한, 우리, KEB하나 등 3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 판매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직원수 5년간 1만 1000명 감소

점포 수가 줄어드는 만큼 은행원 숫자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은행원 수는 1만 1140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시중은행 가운데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지난해 2만 622명에서 올해 3월 말 1만 8254명으로 석 달 새 2368명이 줄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오던 영업방식, 조직형태, 상품구조를 모두 바꿔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 은행가 '디지털 금융 소외자' 고민

고령층 위한 모바일금융 앞다퉈 선보였지만 '역부족'

부산은행은 불편 커지자 폐점 점포 되살리기로

K뱅크에 이은 카카오뱅크 열풍은 국내 금융권에 큰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는 데 맞춰 은행들이 지점을 축소하면서 '정보기술(IT)금융 소외자'가 속출할 것이란 점에서인데요,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은행거래 중 비대면 거래 비중은 40%를 넘기고 있는데요, 모바일결제 서비스 이용자는 20~40대의 경우 33~42% 수준이지만 50대는 17.3%, 60대는 5%에 그쳤습니다. 일부 시중은행이 고령층을 위한 쉽고 간편한 모바일금융을 선보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점포를 줄이면 고령층이 금융을 이용할 기회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 은행과 농협은행의 고민이 깊아고 하는데요, 농촌지역에 영업기반을 둔 이들 은행은 고령층 고객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부산은행은 지난해 폐점한 부산 영주동지점을 되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방 지점이 많은 농협은행도 점포 축소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해당 지역의 '금고' 역할을  하고 있어 당분간 대대적인 점포 축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3. "영업점 손님 줄어든다"-- 은행 점포의 '생존 몸부림'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의 확산은 은행 점포의 외형도 바꾸고 있습니다. 은행창구를 찾는 손님을 늘리기 위해 은행마다 이색 점포로 '호객'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고객이 창구에 와야 은행 거래를 하고, 상품 판매 등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먼저 초대형 점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은 기존 도심지역 점포 수를 줄이는 대신 여러 개의 지점과 증권, 보험사 영업점을 하나로 합하는 초대형 통합 금융센터를 늘리고 있습니다. KB 금융그룹은 전국 13곳에서 복합금융센터를 열었습니다. 농협금융도 지난 4월 3개 은행, 증권 지점을 합한 초대형 금융센터를 세웠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자산관리(WM) 전문 대형 점포를 열었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소규모 이색 지점인데요, 지점을 은행 업무만 보던 공간에서 문화, 예술을 가미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전략입니다.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점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은 카페, 음식점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 2017년 8월 4일 금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주식, 부동산에 몰린 돈 고금리 채권으로 가나

올들어 순매수 56% 급증

2.5조-- 금융위기 후 최대

올해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겪은 2009년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과열 논란에 빠진 부동산, 주식시장을 피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눈을 돌리는 개인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회사채, 은행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채권을 2조 5481억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2% 늘어난 수치입니다. 김승철 KB증권 상품기획부 이사에 따르면 주식연계증권(ELS) 등 중위험, 중수익 자산을 좇던 개인들이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연 3~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고금리 채권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자산가들이 채권시장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2. "15년 살던 집, 못팔게 막다니..."

'8.2 부동산 대책' 쇼크

재건축 거래 금지에 '분통'

은행마다 대출 문의 폭주

'8.2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날인 3일, 은행창구와 부동산시장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중은행 창구에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축소헤 따른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은행들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LTV, DTI한도를 40%로 일제히 낮췄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단지에선 분양권매매가 정지된 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3. 국산 로봇으로 내시경 수술 한다

미래컴퍼니, 세계 두 번째 허가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컴퍼니가 개발한 내시경 수술로봇 '레보아이'의 판매를 허가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이로서 수술로봇 국산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내시경 수술로봇이 판매허가를 받은 것은 미국 인튜이티브서지컬의 다빈치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고 합니다. 레보아이는 의료진이 개복하지 않고 환자 몸에 네 개의 로봇 팔을 넣은 뒤 3차원 영상을 보면서 컨트롤러를 조정해 수술 부위를 찾고 절개, 절단, 봉합할 수 있는 수술로봇입니다. 개복 수술보다 합병증 발병 위험이 작고 회복 기간이 빠른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레보아이가 다빈치보다 싼 가격에 공급되면 현재 1000만원에 달하는 로봇수술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치보복 위기 느꼈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때 청탁 불가능 호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3차 독대 직후 정치적인 오해로 정치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3차 독대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JTBC에 대해 내놓은 불만을 듣고 정치적인 오해가 생길 경우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정치 보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이 오는 7일 형량을 구형하면 재판부는 이달 하순께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5. "한국,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란 평가를 내놨습니다. WSJ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몇 년 새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했거나,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고 소개했습니다. 또 WSJ는 한국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리려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가계소득 인상 및 일자리 창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비판자들의 의견도 전했습니다. 

▶ 2017년 8월 3일 목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재건축 아파트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입주때까지 못 판다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서울 전지역, 과천, 세통 '투기과열지구' 지정

강남 등 투기지역 중복 규제-- 주택대출 1건만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대상 아파트(또는 입주권) 거래가 입주 때까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앞으로 각기 다른 구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대상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도 새 아파트를 한 가구만 배정한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저 30%로 축소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는데요, 2005년 8.31 대책 이후 12년 만에 세제 금융 청약 정비사업 등을 망라한 강력한 대책이 나온 만큼 부동산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여러 조합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중복 취득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도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입주때까지 금지한다고 합니다.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한 건으로 묶는다고 하는데요, 이미 비투기지역 등에서 대출이 한 건 있으면 투기지역에서 대출받을때 LTV와 DTI를 30%로 낮춘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내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최대 62%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취득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2. 대기업, 고소득자 연 6.2조 증세

최고세율, 소득세 42%, 법인세 25%로 인상 

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서민감세' 기조를 담은 첫 세법개정안을 2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려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으로부터 임기 동안 25조원가량을 더 거두는 대신 서민과 중소기업엔 3조원가량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만 '표적 증세'를 해 계층 간, 기업 간 갈등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되었습니다. 

3. 이재용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때 물산 합병 청탁 안해"

삼성 재판서 법정진술 "정유라 누군지도 몰라-- 특검 조사때 처음 알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등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을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경영권 승계 등을 청탁하기 위해 최씨 일가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건넸다는 특별검사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4. 틸러슨 미 국무장관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

트럼프는 '북한, 러시아, 이란 제재안' 서명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달았지만 북한이 지난달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2차 시험발사를 한 뒤 미국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주 중국산 철강제품 규제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조사 등 강력한 대중국 제재 방안 도입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발 '금융 빅뱅' 

1. 은행산업 판도 바꾸는 '내 손 안의 은행'

-이틀째 이어진 카카오뱅크 돌풍

28일 오후 3시 기준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4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뱅크에 앞서 지난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K뱅크는 이틀간 6만 명의 고객을 모았는데요, 영업 초반 카카오뱅크 가입자가 K뱅크 가입자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틀새 가입자 50만 육박

1%P 낮은 대출이자 '인기'

대출자 몰려 서버 과부하

-K뱅크에도 대출문의 쇄도

카카오뱅크는 모바일뱅킹에 큰 관임이 없는 40~50대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40~50대가 카카오뱅크를 쓰기 시작하면 모바일뱅킹이 은행 거래의 주가 될 수도 있다고 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은행 거래가 가능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돌풍은 K뱅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K뱅크가 한 달 전 직장인 신용대출의 중단했는데, 이 반사효과를 카카오뱅크가 누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은행 점포에 안 가는 시대

카카오뱅크에 가입자가 몰리고 전산 과부하로 서비스가 지연되자 다른 은행의 모바일 뱅킹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모바일 뱅킹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 시중은행들의 모바일 채널 확대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3인터넷은행 등장하나

모바일 뱅킹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 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산업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2. 카카오뱅크의 3대 무기

①간편한 가입 절차

→카카오뱅크에 가입에는 공인인증서, 보안매체등이 생략되었습니다. 앱을 실행한 뒤 '가입하기' 버튼만 누르면 회원가입이 되는데요, 계좌를 개설할 때도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된고 타행 계좌이체를 통한 본인인증을 하면 개설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총 15분이면 끝낼 수 있다고 하네요. 반면 시중은행의 모바일뱅킹은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자동응답서비스 인증과 보안카드 번호까지 필요해 30분~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②5초 만에 카톡 송금

→카카오톡과 연계된 간편송금은 송금액, 카카오톡 친구 선택, 비밀번호 로 5초만에 송금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간편송금 서비스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나 기존 시중은행이 선보인 바 있지만 복잡한 가입절차 때문에 저변이 확대되지 않았는데요, 카카오톡은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다 보니 카카오뱅크 가입도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③낮은 수수료

→카카오뱅크는 올해 말까지 모든 국내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은행, 지하철, 편의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 해외송금 수수료는 시중은행의 10분의 1수준인 5000원으로 낮췄습니다. 

3. 인터넷전문은행 견제 들어간 시중은행

모바일 대출한도 늘리고 앱 서비스 편의성 높여

카카오뱅크가 폭발적인 관심과 인기를 모으자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은행들이 모바일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카카오뱅크 견제에 본격 나섰습니다. 기존 은행들의 모바일 신용대출 한도는 지난해 대부분 5000만원 이하에서 책정됐지만 올 들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또 은행들은 우대금리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도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 적용, 분리된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 등 소비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앱도 개편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한국경제

▶ 2017년 8월 2일 수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다주택자 강력 규제-- 양도세 대폭 올린다

오늘 고강도 부동산대책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2일 발표된다고 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고,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며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불법 행위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청약제도 개편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요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 DTI 40% 강화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6억원 초과 주택 구입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제출

청약제도 개편-- 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다주택자 규제-- 양도소득세 중과, 금융 규제 강화

2. 속속 문여는 특급호텔-- 불꺼진 객실이 절반

5성급 연내 100곳 넘는데 기대했던 유커 41% 격감

"사업 접는 곳 나올 것"

공급 과잉 때문에 특급호텔이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 새로 문을 여는 특급(4~5성급) 호텔만 13개에 달하는데요, 이들이 문을 열면 전국에 특급호텔은 100곳을 넘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부족한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해 2012년 특별법을 제정했는데요, 올해 문을 여는 호텔은 대부분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체들입니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를 예상하고 앞다퉈 호텔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은 사드 배치 여파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 (157만명)이나 줄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인 관광객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3성급 이하 호텔이지만 특급호텔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급호텔 중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클럽&스파와 여의도 콘래드 호텔, 골든튤립M명동 등이 매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3.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국 외교가 안 보인다

'주한미군 철수론' 나오는데 한국 정부는무대응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핵 외교에 한국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북핵 외교 무대에서 밀려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선명한 외교노선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민자 SOC에 줄줄이 나랏돈 투입

수도권 GTX 15조, 평택~오송 고속철도 3조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잇달아 재정 투입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 취지라고 합니다. 일부 사업은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요 '선심성 사업'으로 밀어붙이거나, 10년 넘게 민자로 추진해 오던 사업을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돌려 민간 사업자와 갈등을 빚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비 7조 5492억원이 투입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 전체를 재정사업으로 바꾸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데 이어 15조원 이상이 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사업 역시 대규모 재정 투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3조원이 투입될 평택~오송 간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 역시 민간 사업자를 배제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178조원에 이르는 공약 이행 재원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지출 절감에 나서기로 한 정부가 재정 개혁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완성차 5개사 판매-- 올해 7.5% 급감

밖에선 사드 보복, 안에선 파업

한국의 자동차 생산, 판매량이 6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고임금과 낮은 생산성, 강성 노동조합의 연례 파업에 올해는 중국의 '사드보복'이라는 대형악재까지 터졌는데요, 여기에 친노동계 성향을 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시장 경직성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5개 사의 누적 판매량은 462만 2917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줄었습니다. 대립적 노사관계와 생산성 하락에 따른 가격, 품질 경쟁력 약화가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2017년 8월 1일 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집값 급등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임박

이번주 '초강력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

재건축 아파트 매매 사실상 금지할 듯

주택대출 LTV, DTI 40%로 축소 유력

정부가 서울, 부산, 세종 등 일부 집값 급등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2011년 말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뒤 5년 7개월여만인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선 조합설닙 인가 후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재건축아파트는 신축 공사를 끝낸 뒤 일반분양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담보안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는 40%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관련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청약시장 규제도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를 입주 시까지 전면 금지한 6-19 대책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6-19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만에 서둘러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최근 집값이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심상찮은 동향을 보이고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올 들어 가장 높은 0.57%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 국가 예산사업도 '여론'으로 결정

제안, 심사부터 전 과정 국민 참여-- 원전 이어 포퓰리즘 논란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국민 여론을 통해 결정하기로 한 데 이어 국가 예산도 국민의 뜻을 반영해 짜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심사, 투표해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가 그것이라고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시범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세계 첫 사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라는 지적을 하는데요, 지나친 '절차적 민주주의'에 치중한 나머지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모든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심사해 선별한 뒤 신설되는 국민참여예산위원회 투표와 국민 설문조사로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국민참여예산제>

국민제안 → 모든 국민이 제안 가능

국민심사 → 국민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심사(중복사업, 특정지역사업등 배제)

국민결정 → 국민참여예산위원회 투표 +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3. 주요 은행 6곳 1400명 뽑는다

하반기 공채 30% 확대

주요 은행들이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늘린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정보기술(IT), 디지털 분야 인력을 집중적으로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농협, 기업 등 여섯 개 은행은 하반기에 모두 1400여 명의 신입사원을 뽑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은행들이 채용을 늘리는 것은 대부분 올 상반기 공채를 하지 않은 데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보조를 맞워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4. 미국 "북한과 대화는 끝났다-- 중국, 결단하라"

미국이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실험과 관련하여 북핵 해결을 위한 중대 결단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대사는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은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했으며 이런 북한에 추가적인 중대한 압박을 동반하지 않는 제재 결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중국은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에 외교, 경제적 옵션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5. 소멸시효 지난 채권 26조-- 214만명 빚 없애준다

정부가 8월 말까지 국민행복기금과 여섯 개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21조 7000억원치 가량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4조원어치의 소멸시효 원성채권도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소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간 부문까지 포함한 빚 탕감(채권 소각) 수혜자는 214만 3000명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원성채권은 연체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채권인데요, 시효가 지나면 채무자는 합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금융회사가 법원 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최대 25년까지 연장해왔다고 합니다. 

▶ 2017년 7월 31일 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레드라인' 밟은 북한-- 문재인 "사드 추가 배치"

북한, ICBM 한밤중 기습 발사

강경으로 돌아선 문대통령 "독자제재 검토"

김정은 "미국 전역 사정권"-- 미국, 군사옵션 거론

남북 대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강경 노선으로 급선회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8일 밤 기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변화인데요, 미국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방관하는 중국을 강력히 비판하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 태세라고 합니다. 한, 미 당국자 사이에서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에 다다랐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미국이 군사적 행ㅇ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전체회의를 소집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9일 중국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과 러시아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연구용 원자로마저-- 원전처럼 퇴출 위기

1700억 쏟아부었는데

정부 "정상추진 곤란"

탈원자력발전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연구용 원자로 개발사업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연구용 원자로는 원자력의 '씨앗 기술'로,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면 원자력사업 기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면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기재부와 기술기획평가원은 지진에 대비한 단층 안전성 평가와 폐기물 저장 및 관리방은 등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건설허가 취득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 조성, 핵심 기자재 제작 등으로 이미 1700억여원이 투입된 사업이 무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3. 현대자동차, 알짜 자회사 매각 추진-- 연매출 2300억 현대힘스

한진자동차는 기내식업체 하코 내놔

현대중공업이 매출 2300억원대 조선기자재회사인 현대힘스 매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30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100% 자회사인 현대힘스를 2000억~3000억원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51%)에 팔기로 계획했습니다. 한진중공업그룹도 기내식 서비스업체 하코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두 기업 모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조선회사들이 '알짜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것은 구조조정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조선업종에서는 수주 급감 등 여파로 작년 동기 대비 3반 3000명분의 일자리가 사라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당, 정 이번엔 근로시간 단축-- 오늘 환노위 심의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이번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본격 나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대 노동공약 실행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편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야는 연장근로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시내, 시외버스 운송업을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지난 3월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에 잠정 합의한 만큼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관세청장 김영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58)을 임명했습니다. 관세청장에 검사 출신인 김영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2)를 발탁했다고 합니다. 

▶ 2017년 7월 29일 토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북한, ICBM급 미사일-- 자정 직전 기습 발사

동해로-- 24일 만에 또 도발

문 대통령, NSC  긴급 소집

북한이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BCM)급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기습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확인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이후 24일 만입니다. 최근 외신에서는 북한이 IRBM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2. 미국은 '감세 드라이브'-- 한국과 다른 길 간다

국경조정세 도입 포기하고 법인세 인사, 상속세 폐지 올인

증세 속도내는 한국과 정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과 공화당이 '국경조정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는 수입품에는 판매관리비 등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고 미국 기업이 수출을 통해 번 수익엔 세금을 면제하는 '수입 규제, 수출 독려형' 세제안인데요, 이로 인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미국에 수출하는 해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미 정부는 대신 법인세율(연방정부 기준)을 최고 35%에서 15%로 낮추고, 최고 39.6%인 소득세율도 35%로 인하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세제개편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상속세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올리겠다는 한국 정부는 이런 글로벌 세금인하 경쟁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문 대통령 "삼성이 경제성장 이끌어-- 조선산업 힘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이틀째 주요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칵테일 타임'을 하였는데요, 대한항공,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SK, 대한상공회의소, GS, 롯데, KT 등의 기업인들이 참여했습니다.

4. 빈손으로 '20조 기업' 키운 서정진<셀트리온 회장>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

코스닥 1, 2위사 동시 보유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8일 코스닥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4만 3650원에 거래를 시작해 15.2% 상승한 5만 300원에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공모가인 4만 1000원보다 22.7% 올랐다고 합니다. 시가 총액은 6조 8754억원으로 상장과 동시에 코스닥 2위 자리에 올랐는데요, 서정진 회장이 세운 두 회사가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1위(셀트리온)와 2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개발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를 해외에 판매하는 회사로, 두 회사를 합친 시가총액은 20조 1902억원이라고 합니다. 

5. '대한민국 1번지' 중구의 부활

대한민국에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등 모두 6개의 중구가 있는데요, 이들 6개 중구가 최근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0년대 도시마다 신도시, 부도심이 개발되면서 빼앗긴 도심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서울 중구는 외국인 관광객을 붙잡아 두기 위해 5년 만에 크고 작은 호텔 81개를 늘렸습니다. 인천 중구는 각종 면요리의 원조라는 점에 착안해 '면 특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6. 손안에 카카오뱅크-- '은행 판'을 뒤집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27일 오전 7시 영업을 시작으로 28일 오후 3시 기준 47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개설된 시중은행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계좌의 세 배에 이르는데요, 32시간 만에 카카오뱅크에서 나간 신용대출 규모만 92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출현으로 은행산업 판도가 바뀔것이란 분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도 모바일대출 한도를 증액하고 예금금리는 높이고 대출금리는 낮추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출현으로 은행 점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로보어드바이저 등이 퍼지면서 은행원 숫자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시사 ◀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문 대통령 "기업이 잘돼야 나라경제가 산다"

   기업인과 첫 회동-- 청와대 '호프 미팅'

   참석한 기업인들, 애로사항 허심탄회하게 전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기업인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2, 3차 협력업체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상춘재 앞마당에서 열린 '호프미팅'에서 현대자동차와 LG 등 기업인들에게 각 기업의 사업 현황에 대한 맞춤형 질문을 던지며 의견을 들었다고 하네요. 그 후, 문대통령은 기업인들과 상춘재 안으로 자리를 옮겨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일자리 창출과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등 경제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날 회동은 당초 예정된 70분을 훌쩍 넘겨 2시간 30분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2. 카카오뱅크 돌풍-- 첫날 18만명 '훌쩍'

시중은행 전체 모바일 계좌 1년 가입자 보다 많아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문을 연 27일 12시간 만에 18만 명이 넘는 고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27일 오전 7시 서비스를 시작해 오후 7시 기준으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18만 7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적금 가입액은 426억원, 대출은 145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국내 16개 은행의 비대면계좌 개설 건수가 약 15만 건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이란 평가인데요, 가입자들이 몰려 접속장애가 발생하고 고객센터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연결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개인신용평가(CB)회사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다른 시중은행 대출까지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3. 신고리 원전 '자중지란'-- 공란화위 "시민배심원단 안꾸린다"-- 

정부 입장과 달라 '대혼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론화위가 시민배시무언단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중단할지, 재개할지 결정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해왔었는데요, 공론화위가 찬반 결정을 내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 중단 결정 여부를 둘러싸고 대혼선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27일 공론화위 제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론화위는 조사 방식을 진행할 뿐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며 최종 결정권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중지란[自中之亂] - 같은 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난리)

4. 2분기 다시 0%대 성장-- 올 3% 달성 쉽지 않아

올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1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다시 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은행은 27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6% 증가했다고 속보치를 발표했습니다. 1분기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다 경제 낙관론을 견인했던 수출마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장가세가 크게 둔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진했던 민간소비는 새 정부 출범 기대로 살아나는 조짐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연간 3% 성장 달성은 만만치 않을것이란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5. 이더리움 거래 행위-- 미국 "증권법으로 규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디지털 계약을 '증권'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를 발행하거나 거래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증권법으로 규제한다고 하네요. 기업들이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가상화폐공개(ICO)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시사 ◀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중국 사드 보복-- 자동차, 화장품 실적 덮쳤다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2분기 순이익 반토막

현대자동차와 아모레퍼시픽의 지난 2분기 순이익이 1년 전의 반 토막으로 추락했습니다. 현대차는 올 2분기 매출 24조 3080억원에 영업이익 1조 3445억원, 당기순이익 9136억원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23.7%, 순이익은 48.2% 급감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 현지 부품공급망과 유통망이 흔들릴 정도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K뷰티 열풍'을 이으키던 한국 화장품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화장품업계에서는 사드 보복으로 인한 매출 타격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고전이 예견되긴 했지만 이 정도의 실적 충격이 닥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2. "신고리 원전 폐쇄 비용 정부가 책임지겠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지원부 장권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조원에 이르는 돈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14일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공사가 일시중단됐습니다. 정부는 영구중단 시 이미 집행돼 회수할 수 없는 공사비와 계약 해지로 손해배상 비용으로만 2조 5605억원이 발생한다고 추산했습니다. 

3. 벤처펀드 1.3조--중기부, 추가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올해 하반기에 1조 3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한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투자 유치가 어려운 청년 창업 기업, 재기 기업, 지방 기업과 함께 성장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식재산권 (IP)을 보유한 기업에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10대 기업 실효 법인세율 19%-- 2년새 3.4%p 상승-- 중소기업의 10배

   박명재 의원실 분석

삼성전자 등 국내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최근 3년 새 3.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 신고 소득 기준으로 15.6%에서 2014년 17.0%, 2015년에는 17.7%로 상승한 뒤, 지난해 신고 때 19%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중소 기업이나 전체 기업 평균 실효세율이 같은 기간 0.3%~0.7%포인트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속도가 약 5~10배 빠른것이라고 하네요.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에서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제외한 실질 세부담률을 말합니다. 

5. 트럼프 "애플, 미국에 큰 공장 3개 짓는다"

   다음 타깃은 삼성, LG전자

애플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미국에 대형 공장 3개를 짓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을 제조하면 조립 비용이 몇배로 치솟아 아이폰값도 대폭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도 미국 내 공장 건설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캠페인 때부터 애플의 아이폰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애플은 아이폰을 포함한 주력 제품을 대만 폭스콘과 페가트론 등 해외 하도급업체에서 전량 제조해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