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학교

▶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유통업계는 가성비를 넘어 '온리원(only one)'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통가 '콘텐츠 대전' 인데요, 백화점뿐만 아니라 편의점, 홈쇼핑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는 특정 매장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체 상표(PB: private brand)를 개발했습니다. 노브랜드, 피코크, 데이즈 등이 그 예인데요, 이들 PB는 지난해 85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마트가 시작한 '콘텐츠 전쟁'이 전 유통업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하는 PB상품 수는 4만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유통업체들은 PB를 개발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해외시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장 정체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에 기존 유통업체들이 택한 전략이 '나만이 제품'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한국 최대 기업 삼성의 불확실성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고 이병철 창업주와 이건희 회장이 빈틈없이 이끌어 온 삼성그룹의 리더십이 완벽하게 진공상태에 들어가며 의사 결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룹의 지주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 1, 2인자인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같은 날 법정구속 됐기 때문인데요, 삼성의 미래 투자, 성장 청사진 부재가 우려됩니다. 또한 삼성의 각 계열사와 사업조직이 흩어져 있는 구조에서 그룹 역량이 분산되며 계열사 시너지가 실종될 우려도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의 '대리인 문제'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보건산업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5일 "5년간 공공 의료서비스 분야 16만 8000명, 민간 보건산업 분야에서 3만 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 부문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확대, 보건의료 일자리 제도 개선, 의료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 부문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발전을 통해 실현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복지부는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 보거느이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강화되는 디젤차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관련, 이미 인증을 받은 차량에 한해 1년의 유예기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를 통해 새로 인증받아야 하는 디젤차 모델은 오는 9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내년 9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강화된 인증 기준을 맞추지 못해 차량 판매를 중단할 위기에 놓이자 예외적으로 적용을 연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의당 새 대표로 안철수 전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27일 열린 임시전당대회에서 안 대표는 51.0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총선 홍보비리베이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년 2개월 만에 당 대표로 복귀하였습니다. 

▶ 2017년 8월 26일 토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향사 27부는 25일 열린 이 부회장 1심 선고공판에서 다섯 개 혐의 중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네 개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처분 주식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회사 추진 등 개별 현안을 청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승계를 염두에 두고 간접적,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봤습니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 변호인측과 특별검사측은 모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먹거리와 생필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으로 '케이포비아"(화학제품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유럽산 가공육이 E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 3사는 독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원료로 제조한 가공육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성 화학물질로 인한 논란이 빈번해지면서 '먹고 쓸 제품이 없다'는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가습기 살균제, 치약, 물티슈 등에 들어간 화학성분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화학성분에 대한 '케미포비아'가 증폭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릴리안 생리대 파동이 불거진 이번주(8월 19일~24일) 이마트의 생리대 판매량은 저번주에 비해 2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대신 반사효과로 온라인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직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주방생활용품업체 락앤락이 사모펀드(PEF)에 팔린다고 합니다. 락앤락은 25일 최대주주인 김준일 화장의 경영권을 포함한 보유 지분 63.56% 전량을 6293억원에 PEF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 회장은 1978년 회사를 설립한 창업주로 이번 주식 양도 이후에도 재투자를 통해 락앤락의 주요 주주로 남아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억 22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 국회의원 퇴임 이후 1년 사이 3억 1500만원이 늘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최고 자산가는 장하성 정책실장으로 93억 1900만원에 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로 상승세를 타던 소비자심리가 7개월 만에 꺾였습니다. 북핵 위험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영향으로 소비자심리가 움츠러들어서인데요,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 생산 투자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심리마저 꺾여 경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값인 100을 넘으면 소비자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8월의 소비자심리지수는 109.9를 기록했습니다. 

▶ 2017년 8월 24일 목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위촉했다고 합니다. 문 위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노당 설립을 주도해 '노동계 대부' 로 통하는 인물인데요, 40년 가까이 노동 운동에 투신했다고 합니다. 재계와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동계 편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중립성이 요구되는 노사정위원장 자리마저 노동계 출신이 차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국회도 균형추가 경영계보다는 노동계 쪽으로 쏠려 있다고 합니다. 

도입 10년을 맞은 대학 기술지주회사 제도가 투자 재원과 전문인력 부족탓에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대기술지주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260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14조에 달하는 베이징대의 500분의 1에 그치는 초라한 규모입니다. 베이징대 산하 기술지주회사인 베이다팡정은 지난해 820억위안, 약 13조 9400억원, 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내에서 잠자는 기술을 산업 발전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설립되어 왔는데요, 기술지주회사의 부진으로 서울대에서 한 해 등록되는 특허 1200여건 가운데 상용화되는 것은 100여 건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양적으로 48개에 달할 만큼 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본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술지주회사가 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크애비뉴 아모리에서 6.3인치 화면의 갤럭시노트8을 발표했습니다. 갤럭시노트8은 작년 10월 배터리 발화사고로 출시 50여 일 만에 단종된 갤럭시노트7 후속작인데요, 18.5대 9 비율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적용했고 S 펜 기능도 GIF 파일 생성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선 처음으로 뒷면 듀얼 카메라를 장착하는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정식 출시일은 다음달 15일이며 가격은 100만~130만원대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2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산가들은 재건축, 재개발주택을 가장 유망한 투자 상품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정부 의도와 달리 임대주택 등록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이 지난 17일 자산가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8.2 대책의 효과와 관련해선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의견이 조금 우세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은 신한은행에 현금 3억원 이상을 예치한 '큰 손 고객' 자산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투자할 예정인 상품으로 70.3%가 부동산을 꼽았고, 주식은 7.6%, 외환은 2.15% 였습니다. 부동산투자 전문가는 8.2 대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지지자집회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문재인표 규제 개혁' 곧 나온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규제를 혁파해 해외로 나간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에 따라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기업이 새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없애는 노력을 하겠다"며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을 붙잡고, 떠난 기업이 돌아올 수 있게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30일 국내 복귀를 검토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유턴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규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대통령 주재 3차 일자리 회의에서 중소, 벤처기업, 창업 등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완화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5대 복지' 지자체도 13.5조 떠안아야

정부가 수조~수십조원이 드는 복지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도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사업 대부분이 중앙, 지방이 공동 부담하는 '매칭' 방식이어서 중앙정부가 돈을 내는 만큼 지자체도 일정 비율 '지갑'을 열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새 정부가 발표한 5대 복지정책(기초연금 이상, 아동수당 신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장애인연금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드는 돈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모두 54조 15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국가대 지자체 부담 비율은 평균 8대 2가량으로 지자체 부담분이 13조 5000억원입니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들은 벌써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추가 재정 부담을 거부할 경우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과정 사태: 서울시 교츅청 등 각 시, 도 교육청이 해마다 누리예산 부담을 거부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파행을 가져온 사건)

3. "정부가 빚 다 탕감해준다는데..." 국민행복기금 회수율 급락

올 들어 빚을 제대로 갚지 않는 저신용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문 대통령이 내건 장기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에 따른 여파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의 채권 회수율은 0.141%로 전년동기보다 0.016% 줄었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 갚아야 할 돈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갚은 돈은 1410원이라는 의미인데요, 국민행복기금은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출자한 6970억원을 재원으로 주로 10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사들여 채무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해서 받기 때문에 원금 대비 채권 회수율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4. 좌로 가는 사법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법 관련 요직에 임명된 법조인의 90% 이상이 '진보 성향'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급격한 '좌클릭'에 따른 사법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법부의 이념 불균형은 내년에 더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만 여섯 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고, 헌법 재판관 아홉 명 중 일곱 명의 임기도 문 대통령 재임 기간에 끝난다고 합니다. 

5. 미군 수뇌부 3인 합동회견

미국의 대북 작전을 지휘하는 미군 핵심 수뇌부 세 명이 22일 한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 전략사령부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하겠다"며 "한, 미 공조를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빠르고 화끈하지만 디테일에 약한 정부"

살충제 계란 파동문제가 터진 지난 14일 정부는 사흘 내 전수조사를 끝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는 재검사와 보완조사가 거듭되면서 계속 바뀌고 있고, 21일에는 살충제에 노출된 닭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통해 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하는데요, "빠르고 화끈하지만 '디테일'에 약한 정부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동 대응까진 좋았지만 너무 서두른 나머지 뻔히 예상되는 문제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란계 농장이 전국에 산재한 만큼 전수조사를 사흘 만에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부실조사 가능성이 처음부터 예견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맹독성 농약인 디클로로디 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검출 사실을 숨겼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증세, 비정규직 정규직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정책들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삼성, 바이오 신약 개발 나선다

일본 다케다제약과 손잡고 급성 췌장염 치료제 '도전'

삼성그룹이 바이오사업에 뛰어든 지 5년 만에 바이오 신약 개발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일본 다케다제약과 공동으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다케다제약이 발굴한 후보물질 'TAK-671'을 이용해 급성 췌장염 치료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동물실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전임상을 거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3.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성별 임금격차 의무공개 추진"

정부가 민간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를 의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임금 차이를 지표로 관리하고,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고용현장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와 숨은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 검찰 이어 사법부 개혁 '신호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진보 법관' 김명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는데요,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 임명은 48년 만이라고 합니다. 김 후보자는 민사, 인권 전문 법관으로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인사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지방법원장인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사법부 개혁의 강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 전년 대비 65% 줄었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돼었다고 합니다. 신용대출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인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강화된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편법 조달하는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7년 8월 21일 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트프, 백악관 수석전략가 배넌 경질--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바뀌나

교역국에 대한 강력한 통상압박과 대외 분쟁 불개입 등을 핵시믕로 한 '미국 우선주의'의 설계자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선임고문이 전격 경질됐다고 합니다. 배넌 퇴출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더 강경해지고, 경제 통상 분야 압박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배넌은 16일 진보성향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군사 옵션은 없다" "중국과 북핵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놓고 협상할 수 있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미 언론들은 배넌 퇴출로 온건성향 국제주의자들이 힘을 받게 되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2. 삼성전자 2억 5000만명 '눈' 되찾아준다

삼성전자가 가상현실 기기인 기어VR을 활용해 세계 2억 5000만 명이 넘는 저시력 장애인의 시력을 정상 시력의 80%까지 높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기어VR 전용 모바일 앱인 릴루미노는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외부 영상을 시각장애인이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 시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백내장, 각막혼탁 등의 질환으로 시야가 뿌옇고 빛 번짐이 있거나 굴절장애와 고도근시를 겪는 시각장애인, 최근 노인성 질환으로 늘고 있는 황반변성을 앓는 장애인 등 세계 약 2억 5000만 명의 저시력 장애인이 이 혁신 제품의 수혜를 볼 전망이라고 합니다.  

3. 친환경 계란에 맹독성 'DDT 농약'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에서 세계적으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농약인 디클로로 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DDT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해당 농장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 감각이상, 마비, 경련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독성물질인데요, 값싸고 빠르게 해충을 제거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DDT살포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에서는 197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4.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석 달째 하락

경기 회복세 둔화 조짐이 지표로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째 내리막길이라고 하는데요,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10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적 국면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데요, 20일 OECD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 경기선행지수는 100.57로 전달 100.60 대비 0.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국 경기선행지수가 석 달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 현대상선, 최대 1조 블랙록서 유치 추진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회사인 블랙록으로부터 최대 1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금 운용에 숨통의 틔워 장기화되고 있는 해운업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승부수라고 합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지난 6월 말 기준 7015억원인 현대상선 자기자본이 2조원 이상으로 불어난다고 합니다. 

▶ 2017년 8월 19일 토요일 시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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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패소

금호타이어가 생산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노조원들은 2013년 7월 "연 8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심에서 "근로자의 통상임금 확대 청구가 (노사 간 합의에 의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는데요, 8월 말 1심 선고가 예정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법원이 비슷한 법리를 적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 정부 40년 묵은 잣대로 "소방관 2만명 증원"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 명을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이 폐기 예정인 '낡은 기준'을 근거로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소방관 증원을 밀어붙이기 전에 새 기준에 맞는 인력 재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증원 소관부처인 옛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5월에 이미 '새 소방력 배치 기준'관련 용역을 맡긴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당시 국민안전처는 인구나 면적뿐 아니라 위험 시설물의 분포, 출동 사건의 종류, 출동 거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적정 인력을 재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새 기준대로라면 인력 수요는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3. "공무원 시험 과목 줄인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시험 과목을 줄이고 민간에서 받은시험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사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7급 국가공무원 필기시험 때 영어 시험을 보는 대신 토익이나 토플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면접은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4. "소고기, 돼지고기처럼 계란도 이력 추적"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산란계 농장의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 결과 1239개 농장 중 1190곳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18일부터 출하되는 모든 계란은 안전하다"고 발표했는데요, 전수조사 중 시료 수거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21개 농장을 재검사한 결과 2개 농장이 추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관은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를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하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5. 검단신도시, 송도국제도시에 중국 자금 유치

아시아 최대 국제 부동산박람회인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7'에서 참가 업체와 관람객 간 비즈니스 미팅과 투자 문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합니다. 중국 투자업체인 중자기재 국제상무그룹 유한공사는 인천도시공사와 검단신도시, 송도국제도시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투자 약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박람회는 19일까지 열린다고 하네요.

▶ 2017년 8월 18일 금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 주머니에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 며 "(8.2대책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퍼주기 복지' 논란과 관련 "지금까지 밝힌 증세 방안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위기에 대해 '한반도 위시걸'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해 레드라인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현대차 '차세대 수소차' 공개-- 1회 충전에 서울~광주 왕복

현대자동차가 1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 번 충전으로 580km를 달릴 수 있는 차세대 수소연료전기자동차(FCEV)를 공개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현재 14개인 친환경차 모델을 2020년까지 31개로 대폭 늘려 세계 친환경차 시장에서 일본 도요타에 이어 2위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고 합니다. 올 들어 중국과 미국 등에서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친환경차로 재도약에 나선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3. 어이없는 계란 전수조사

정부가 17일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의 살충제 성분 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전수조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장주가 미리 준비한 샘플용 계란으로 검사를 하고, 계란을 마을회관으로 가져오게 했다는 등의 증언이 나오면서 계란 전수조사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3일이내 전수조사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조사를 벌이면서 부실 조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농식품부 장관은 "표본에 문제가 있는 121개 농장을 재검사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의 문제를 시인했습니다. 

4. 중국 큰손 "한국 부동산 프로젝트 두 곳 검토"

아시아 최대 국제 부동산박람회인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7'이 국내외 부동산 개발회사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원스톱 부동산장터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박람회에는 세계 15개국, 10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박람회를 찾은 해외 부동산개발, 금융회사들은 한국 투자처와 투자자 찾기에 적극 나섰다고 합니다. 중국 투자업체인 중자기재 국제상무그룹유한공사 대표는 "한국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두 곳에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 국세청도 '적폐청산'-- 과거 세무조사 점검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세무분야에서도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등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 2017년 8월 17일 목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1주일 새 '(5년간)83조 복지' 쏟아낸 정부

문재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0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를 한 것을 고려하면 1주일 새 83조원 규모의 재정투입 계획을 쏟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복지 확대 정책은 양극화 해소와 소득 주도 성정을 위한 것이지만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 계란 판매 재개하지만-- '살충제 농장' 4곳 추가 확인. 불안 여전

16일까지 산란계에 살충제를 사용한 농장이 모두 6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은 이날부터 출하가 허용됐다고 합니다. 평상시 국내 계란 공급 물량의 약 25%가 시중에 풀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계란소비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문 대통령 "전쟁 반대" 언급에 미국, 떨떠름

미국 언론은 '대한미국 동의 없이 한반도 내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군사행동은 전세계의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한국과 미국사이에 이상기류가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4. 대만, 대규모 정전-- '탈원전 뒤탈'

탈원전을 선언한 대만에서 지난 15일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전체 가구 3분의 2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합니다. 국영석유회사인 CPC 직원이 실수로 가스 밸브를 2분간 잠근 게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전체의 64%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었고 다섯 시간이 지나서야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리스광 경제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고 합니다. 

5. 상장사 상반기 영업이익 19% 늘어 '역대 최대'

국내 상장회사들이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 호조로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 1.02% 늘어난 39조 2948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모든 계란 출하, 판매 전격 중단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처음으로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국내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15일 0시부터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지난 14일 농식품부가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 780곳 중 12곳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중 경기 남양주시 산란계 농가 '마리농장' 계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경기 광주시 '우리농장' 계란에서 비펜트린 살충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사흘간 전수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과 편의점, 온라인 사이트까지 이날부터 계란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합니다. 

2. 문 대통령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할 수 없다"

15일 문 대통령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 핵, 미사일 위기와 관련하여 "정부는 모든 것을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다.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 일 간 역사 문제와 관련 "과거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기존 견해도 다시 한번 밝혔다고 합니다. 

3. '두 번 죽어본' 대한조선의 질주

전남 해남에 있는 중형 조산회사인 대한조선의 수주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에만 수주 예정 물량이 18척으로 올해 연간 목표(8척)의 두 배를 넘는 수주계약을 따냈습니다. 업계에선 2009년 채구너단관리(워크아웃)와 2014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을 경험한 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희망퇴직, 임금 반납, 순환 무급휴직 등에 나선 것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아프라막스급 유조선 등 가장 자신 있는 선종에만 역량을 집중, 기술력을 높인 전략도 수주 경쟁력을 높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4. 트럼프, 중국과 통상 전쟁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미 무역법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들어가며, 조사를 1년가량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핵, 미사일 포기 압박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급속히 부상 중인 중국 경제도 견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