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3일 목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

▶ 2017년 8월 3일 목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재건축 아파트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입주때까지 못 판다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서울 전지역, 과천, 세통 '투기과열지구' 지정

강남 등 투기지역 중복 규제-- 주택대출 1건만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대상 아파트(또는 입주권) 거래가 입주 때까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앞으로 각기 다른 구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대상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도 새 아파트를 한 가구만 배정한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저 30%로 축소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는데요, 2005년 8.31 대책 이후 12년 만에 세제 금융 청약 정비사업 등을 망라한 강력한 대책이 나온 만큼 부동산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여러 조합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중복 취득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도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입주때까지 금지한다고 합니다.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한 건으로 묶는다고 하는데요, 이미 비투기지역 등에서 대출이 한 건 있으면 투기지역에서 대출받을때 LTV와 DTI를 30%로 낮춘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내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최대 62%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취득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2. 대기업, 고소득자 연 6.2조 증세

최고세율, 소득세 42%, 법인세 25%로 인상 

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서민감세' 기조를 담은 첫 세법개정안을 2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려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으로부터 임기 동안 25조원가량을 더 거두는 대신 서민과 중소기업엔 3조원가량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만 '표적 증세'를 해 계층 간, 기업 간 갈등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되었습니다. 

3. 이재용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때 물산 합병 청탁 안해"

삼성 재판서 법정진술 "정유라 누군지도 몰라-- 특검 조사때 처음 알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등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을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경영권 승계 등을 청탁하기 위해 최씨 일가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건넸다는 특별검사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4. 틸러슨 미 국무장관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

트럼프는 '북한, 러시아, 이란 제재안' 서명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달았지만 북한이 지난달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2차 시험발사를 한 뒤 미국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주 중국산 철강제품 규제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조사 등 강력한 대중국 제재 방안 도입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