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학교

▶ 2017년 7월 26일 수요일 시사 ◀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LG디스플레이-- 3년간 17조 투자

   중소형 OLED에만 10조

   파주 생산라인 대폭 확충

LG디스플레이는 25일 이사회를 열어 2020년까지 국내외에 17조원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가 중심축이라고 합니다. 기존 기판보다 크기가 두 배 가까이 큰 10.5세대 패널 생산을 위한 투자도 구체화했는데요, 10.5세대 패널 선행 투자에 2조 8000억원, 중소형 OLED에 5조원을 책정했습니다. 총 7조 8000억원이 경기 파주에 짓고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 공장인 P10에 맞춰졌습니다. E5, P9공장의 중소형 OLED에 5조원을 투자하고, 중국 광저우 대형 OLED공장에 1조 8000억을 출자해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중소형 OLED는 이번 투자를 통해 생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화사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가 단독으로 생산하며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대형 OLED 부문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중소형 부문에서 경쟁사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일자리 만들면 국적불문 세금 지원

정부 경제정책 방향 확정

협력업체, 근로자와 이익공유 기업 감세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최우선적으로 세제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이 ㄴ투자가 제한된 교육 의료 등의 분야 투자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중소협력업체 및 근로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협력이익분베제'와 성과공유제' 등을 추진하고, 가ㅖ 실질소득 지원책으론 노후 공공청사 등을 개발, 도심에 연간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거비 경감 방안도 내놓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대거 풀기로 했다고 하네요. 임기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기로 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에서 3.0%로 높여 잡았습니다. 

3. SK, 협력사에 6200억 푼다

2, 3차 협력사 지원 대폭 확대

SK그룹 계열사들이 2, 3차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600억원 규모 상생펀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SK는 1차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주안점을 둔 기존 동반성장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2, 3차 협력사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25일 발표했는데요, 1000억원 규모 '현금결제지원펀드'와 600억원 규모 '2,3차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현금결제지원펀드는 무이자 대출을 통해 1, 2, 3차 협력사가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동반성장펀드는 협력업체에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펀드입니다. 

4. 서울 강북 아파트 경매 85 대 1 경쟁

감정가 불문 시가 수준 낙찰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노원구 월계동 삼호4차아파트 전용면적 50.2제곱미터 가 감정가보다 38% 높은 3억 1700만원에 팔렸는데요, 이 물건을 잡기 위해 85명이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법원 경매에서도 서울 아파트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요, 권리관계에 하자가 없는 아파트는 대부분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단 한 차례도 유찰되지 않고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투자자들이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시세 수준에서 공격적으로 경매 물건을 매입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삼성 바이오시밀러 온다

미국 J&J 주가 '화들짝'

삼성그룹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류머티즘관절염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복제약)을 24일 미국에 출시했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렌플렉시스(J&J의 레미케이드 복제약)를 미국 제약사 MSD를 통해 미국에 판매하는데요, 원조 약보다 싼 가격에 팔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존슨앤드존슨 주가는 24일 1.7% 내렸습니다. 

▶ 2017년 7월 25일 화요일 시사 ◀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100년 기업' 경방, 한국 떠난다

   국내 상장 1호 --  광주공장 절반 베트남 이전

   김준 회장 "최저임금 인상 버텨낼 여력 없어"

1919년 경성방직으로 출발한 국내 1호 상장기업 경방이 광주광역시 면사공장 절반을 베트남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16.4%나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광주공장은 가장 최신식 설비를 갖춘 시설이라고 합니다. 경방은 '우리 옷감은 우리 손으로' 라는 이념으로 국내 섬유산업을 이끈 1세대 기업입니다. 공장 이전에 드는 비용은 약 200억원이고, 베트남의 인건비는 한국의 10분의 1, 연간 임금 상승률도 7% 안팎이어서 충분히 이전비를 뽑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2. 물폭탄 속 오피스텔 청약 긴 줄-- 내달 추가 부동산 대책

   청와대, 관계 부처와 초안 조율

   강남 집값 한 달 새 1억 올라

문재인 정부가 이르면 8월 중순께 가계부채해소를 포함한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 등은 종합부동산대책 초안을 마련하고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막판 조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재건축조합원지위 양도 금지(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내년 초 부활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과열지역의 분양권 전매르 ㄹ제한하는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가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 원전 비전문가에 맡겨진 신고리 5,6호기의 운명

   위원 9명 공론화 위원회 출범

원자력 및 에너지 비전문가 아홉 명으로 구성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24일 출범하였습니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 중단여부를 최종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의 구성과 운영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또한 10월 말까지 활동하며 공청회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도 관리한다고 합니다. 공론화위원장으론 김지형 전 대법관을 지명하고, 나머지 여덟 명의 위원은 인문산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에서 두 명씩 선정했습니다. 신고리 5,6호에 관한 최종 결정은 공론화위가 설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시민배심원단이 내릴것이라고 합니다.

4. 폭염, 폭우에 '밥상 물가' 비명

   상추값 한 달 새 291% 급등

폭염에 이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여름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 충청지역의 시설 하우스가 폭우로 대거 침수된 탓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 따르면 적상추(4kg)는 1개월전 1만 1650원에서 현재 4만 5600원으로 291% 상승하였고, 시금치(4kg) 역시 9950원에서 3만 1200원으로 214% 올랐습니다. 오이 (10kg)는 1만 4083에서 3만 7333원으로 165%, 애호박(20개)는 1만 14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102% 올랐습니다. 도매시장 수박가격 역시 평년(최근 5년간 같은 기간의 평균가격)보다 10.2%, 1년 전보다 7.1% 비쌌습니다. 또한 올 봄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오른 달걀값 역시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5. SK, 중국 3대 물류없체<ESR> 2대 주주로

   4000억 투자 -- 지분 11% 취득

SK(주)가 중국 3대 물류회사이자 아시아 최대 물류창고 운영업체인 중국 ESR에 약 4000억원을 규모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해 지분 약 11%를 취득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2대 주주로 올라선다고 합니다. SK(주)는 ESR이 지난달 진행한 상장 전 지분 투자 (프리 IPO) 예비 입찰에 참가해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지의 대형 물류회사를 제치고 유상증자 참여 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한국경제 신문 경제/금융

1. 외곽순환 고속도로 통행료 내리고 민간 운영기간 늘린다

정부가 통행료 인하를 약속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km)애 대해 민간 사업자의 도로 운영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통행료는 최대 3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외곽순환북부구간 사업자인 (주)서울고속도로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특정 사업자에 사업 기간을 연장해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특혜 의혹을 피하기 위해 (주)서울고속도로의 기존 투자자를 교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자도로를 넘겨받는 기간이 지연돼 결국 후대에 통행료 부담을 떠넘기는 '조삼모사'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 '한국은행 2인자' 한 달째 빈자리

한국은행 '2인자'인 부총재 공백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참석 멤버이자 한은 안살림을 책임지는 부총재 공백이 장기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3. 정부 "11조 일자리 추경, 추석 전 70% 쓰겠다"

문재인정부가 처음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추경안의 70%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4. "본죽 과징금 낮다" 30% 올린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결론을 냈던 가맹본부 '갑질' 사건을 재심의해 과징금을 종전보다 30% 올려 부과했습니다.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근절'을 내세운 김상조 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5. '채용비리 의혹'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 사의

1. 카카오뱅크의 '파격'

-해외송금 수수료 은행의 10분의 1

-모바일로 1억원 이상 신용대출

-27일 출범-- 공격영업 예고

-송금수수료 5000~1만원

-연 2%대 신용대출 내놔

-저신용자도 한자릿수 금리

2. 농협은행, 하반기부터 '금융주치의' 도입

-금융주치의- 소비자가 자산관리 전담직원 선택

-새 판 짜는 이경섭 행장

-베이비붐세대 공량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업확대

-2020년 '빅3' 은행으로

3. 금융사 '성과급 잔치' 손본다

-금융당국, 9월 새 규정 적용

-성과급 4년간 나눠 지급해야

-경영 손실 나면 삭감, 환수도

4.  KB 손해보험, 다음달 당뇨전용보험 출시

▶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대기업에 끊임없이 '청구서' 내미는 정부

*법인세 인상 --- 국정과제 재원 충당

*전기료 인상 --- 탈원전 부담 떠넘기기

*최저임금 인상 --- 고연봉자까지 올릴 판

법인세 인상, 전기료 인상,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 이행과 재정 확보 등을 위해 꺼내든 카드입니다.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목한 과세표준 순이익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증세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되자 여당은 '부자증세'를 들고 나왔고 문 대통령은 이를 간단히 추힌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증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이나 세금을 내야하는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의 부산물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의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나오자 산업용 전기료부터 올리자 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기업들의 의견이 사실상 묵살되거나 차단됐다는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공약 이행에 따른 모든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2. 대우조선이 살아났다-- 올해 '최대 실적' 예상

상반기 영업이익 8천억 추정

23일 조선업계와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7000억~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해양플랜트 부실에 대비해 쌓아놓은 대손충당금이 부실이 발생하지 않아 대거 이익으로 전환된것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하네요. 또한 구조조정으로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선) 등 기존에 남아있던 일감의 수익성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시켰습니다. 지난해 말 2185%에 달하던 부채비율도 채권단의 대규모 출자 지원에 힘입어 올 상반기 29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3. "신기록 행진 코스피, 2500선이 변곡점"

7거래일째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코스피ㅣ수가 2500선 근처에서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전보다는 상승 속도가 더뎌지거나 숨고르기를 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정보기술(IT), 금융, 철강, 화학업종 위주로 매수세가 몰릴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지수가 2500에 도달하며ㅛㄴ 올해 예상적을 기준으로 한 상장사 주가수익비(PER*주가/주당순이익)이 과거 10년 평균인 10배를 넘게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주가 상승 속도가 실적 개선 추세보다 빠르다는 인식이 퍼지면 PER이 높은 종목 위주로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며 기업 실적과 미국 유럽 통화정책이 주요 변수라고 하였습니다. 

4. 문 대통령, 27~28일 기업인들과 대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28일 이틀간 청와대에서 주요 기업인들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을 주세로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두 그룹으로 나눠 이틀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석 기업으로는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오뚜기 등이라고 합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노동계 및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과의 간담회도 별도로 할것이라고 합니다. 

5. "노, 사, 정 머리 맞대 일자리 문제 풀겠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금융노조 간부 출신인 3선 국회의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양극화와 일자리 창출,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정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노, 사, 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햐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2017년 7월 8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삼성전자, 마침내 '세계 정상'

   2분기 영업이익 14조, 애플 '8년 아성' 추월

   1분마다 1억 683만원 이익-- 매출도 첫 60조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에 세계 제조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매출 60조원, 영업이익 14조원의 2분기 잠정 실적은 모두 사상 최고라고 하네요. 영업이익 14조원을 지난 4~6월의 13만 1040분 (91일x24시간x60분)으로 나누면 분당 1억 683만원을 벌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도체 부문의 폭발적인 수익력에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사업의 지속적인 호조가 어우러진 덕분이라고 하네요. 이로써 삼성전자는 이번에 8년째 글로벌 영업이익 1위를 달려온 미국 애플을 추월하였습니다. 

<숫자로 본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매출: 60조원

영업이익: 14조원

반도체부문 영업이익(추산): 8조원

하루평균 영업이익: 1538억원

직원 1인당 영업이익 (세계 직원 30만 8745명 기준): 4534만원

2. 똘똘 뭉친 한국, 미국, 일본 정상 "북한이 감당 못할 압박"

   대북제재 공동성명 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독일 함부르크 미 총영사관에서 3국 정상 만찬회담을 가진 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양자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 조치에 나서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국 정상회담 중 처음으로 채택된 공동성명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촉구하는 등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3. 시진핑 '사드보복' 고집-- 재계 분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사드 보복' 시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자유무역 수호자가 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시 주석이 정작 한국에는 치졸한 수준의 경제보복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 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시정을 우회적으로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4. 미국 미주리주는 왜-- 최저임금 깎았을까

   주지사 "일자리 줄어든다"

   세인트루이스: 10→7.7달러로

미국 대다수 주가 최저임금 올리기에 나서는 것과 정반대로 미주리주가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미주리 주의 최대 도시인 세인트 루인스의 근로자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에서 7.7달러로 되돌리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은 주의 모든 도시가 최저임금을 임의로 책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애초 내년 1월부터 시간당 11달럴로 올리기로 한 결정도 효력을 읽게 되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이텐스 주지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뉴욕주 뉴욕시는 내년부터, 워싱턴 주 시애틀시는 2021년부터,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부터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5.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분당, 과천, 일산 급행전철 추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을 늘리고,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을 높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분당, 과천, 일산선 등 세 개 수도권 전철 노선에 급행 구간을 추가로 신설하고, 경부선 급행열차 운행 횟수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2017년 7월 7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분노한 미국, "북한에 군사력 사용 가능"

   중국엔 무역중단 경고

   "대미교역 위태로워질 것"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공식 확인한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해 초강경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북 교역이 유엔 제재를 위반할 경우 교역 중단도 불사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쌍끌이 압박'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씨티그룹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사이 냉각 기조가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2. 엎친데 덮친 한국자동차-- 유럽시장도 일본에 내주나

   일본-EU '관세 철폐 EPA' 2019년 발효 합의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인 경제협력협정(EPA) 체결에 합의하였습니다. 일본산 자동차와 전기, 전자제품의 대EU 수출과 유럽산 농산물의 대일본 수출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발효 7년 뒤부터는 유럽에 수출되는 일본 차에 부과되던 관세 10%가 철폐돼 유럽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아베 신초 일본 총리는 6일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측 간 EPA 체결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연내 EPA 최종 타결을 이뤄내고 2019년 발효시킨다고 합니다. 2011년 체결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자동차 기업 등이 누려 온 유럽시장 선점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네요.

3. 문, "북한, 지금이 대화 나설 마지막 기회"

   독일 쾨르버 연설-- "핵 도발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 압박 외엔 선택 없다"

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대화의 시급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마련,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 보장 등의 대북정책 구상을 내놓았다고 하네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계승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4. "국민연금, 대기업 투자 줄여야"

   김진표 "10년 뒤 재벌 몇 개나 살아남겠느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때 대기업 비중을 줄이고 중소기업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4월 말 기준 약 578조원이며, 이 가운데 114조원(19.7%)이 국내 주식에 투자돼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요 대기업은 삼성전자(9.03%), 현대자동차(8.02%), 네이버 (10.76%) 등이라고 하네요.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2100만 가입자가 낸 돈을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5. KEB 하나은행, 중국법인 지분 매각 검토

KEB하나은행이 중국 현지법인 지분 일부를 중국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영업상 불이익으로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게 어려워 현지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하네요.

6. "국내 1등 삼성전자, 세계 최고가 되다"

영업이익률 23%... "제조업 세계 최고 수준"

분기 영업익 14조원, 세계 시총 1위 애플 추월 전망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과 스마트폰 '갤럭시S8'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2분기에 14조원이라는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 2017년 7월 6일 ◀

▷한국경제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평화 얘기할 때냐... 신(新)베를린 선언 없다"

  독일 G20회의 참석 문 대통령

  오늘 '최후의 경고' 메시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후 핵, 미사일을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 내용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출국당시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연설에는 북한이 한,미 당국이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간주하는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최후의 경고' 메시지가 대거 포함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대통령의 '달빛정책'-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 초대형 IB(투자은행) 5곳, 연내 11조 푼다

내일 사업 신청서 일괄 제출

기업금융시장 지각변동 예고

국내에서 처음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출범할 다섯 개 증권회사가 연내 11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에 나선다고 합니다. 5일 IB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NH투자, KB, 삼성, 한국투자 등 초대형 IB 지정 대상 다섯 개 증권사는 7일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초대형 IB는 정부가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한해 허용한 사업입니다. 초대형 IB 인가를 받으면 각사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어음(발행어음)을 찍어 조달한 돈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하네요. 2017년 내 11조, 2018년에는 26조, 2019년에는 3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핵심 공략 대상은 은행 전유물인 기업금융 시장이라고 합니다. 투자의 절반 이상을 중견기업 대출과 회사채 인수 등 기업금융에 투입하여 중견, 중소 기업 등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금융위 관계자는 9월 초대형 IB가 출범하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3. "한국, 성급한 탈원전 안된다" -- 세계 환경전문가들, 문대통령에 공개 서한

국내 주요 공과대학 교수들에 이어 해외 전문가 그룹도 한국의 '탈원전'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성급한 탈원전 정책이 자칫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높여 기후 변화에 대한 지구적 대응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 환경 단체인 '환경의 전진 (Environmental Progress)' 소속 전문가 27명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우려를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기후 및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에너지 및 환경 전문가들과 충분히 숙고할것을 제언했다고 합니다. 

4. 현대차, 아람코와 엔진공장 합작

현대중공업은 4일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에 있는 아람코 본사에서 선박 및 발전용 엔진사업 합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신설 합작사는 2019년까지 4억달러를 투자해 연산 200여 대 규모의 엔진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하네요. 현대중공업은 자사 힘센엔진을 처음으로 라이선스 사업화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박 및 발전용 엔진 라이선스는 덴마크 만디젤사가 독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5. 중국 사드 보복 충격에-- 5월 여행수지 최악 적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한, 중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는데요, 이로 인해 여행수지 적자가 13억 6000만달러에 달하고, 이는 22개월만의 최대치라고 합니다. 여행수지는 국내 여행자가 해외에 나가서 쓰는 돈과 외국인 여행객이 국내에 들어와서 쓰는 돈의 차이를 말합니다.  

▶ 2017년 7월 5일 ◀

▷한국경제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삼성전자 추가투자 요약>

3D낸드 증산                        -- 14조 4000억원 -- 평택1라인

3D낸드 증산                        -- 10조              -- 시안 2라인

D램 미세화, 파운드리 설비강화-- 6조          --화성 17라인등

OLED 증산                          -- 9조                --아산 A4라인

3. 개미들이 돌아왔다... 주식,펀드 순매수 '2년 만에 최대' .. 지난달 1.5조

'개미'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의 개인 순매수 규모는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펀드시장도 지난달 순유입세로 돌아섰다고 하네요. 코스피지수가 장기 박스권 (1800~2200선)을 벗어나 7개월 연속 오르자 관망하던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매수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4. 공무원 노조까지... "성과연봉제 폐지"

20년 공직개혁 물거품 위기

공무원 노동조합이 정부에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에 성과연봉제 폐지를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에 편승해 과거 연공서열 중심 호봉제로 되돌리자는 주장인데요,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1999년 김대중 정부때 시작됐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는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5. 검찰총장 후보자 '특수통' 문무일

문재일 대통령은 4일 신임 검찰총장에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하였습니다. 문무일 후보자는 광주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 인천-부산지검 1차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등을 거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 2017년 7월 4일 ◀

▷한국경제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면세점 '승자의 저주' 시작되나 <경쟁 후유증으로 위험에 빠진 상황>

   한화, 제주공항 전격 철수

   유커 급감, 사업자 우후죽순

   공항면세점 22곳 모두 적자

한화갤러리아가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영업을 오는 8월 31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유커(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탓이라고 하네요.

매출의 80~90% 올려주던 유커가 줄어 매출이 임대료에도 못미치자 사업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제주 공항뿐 아니라 인천, 김포, 김해 등 다른 공항 면세점 매출도 급감하였고,

업계 관계자는 임차료 인하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면허반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화 갤러리아 뿐 아니라 롯데면세점과 두산면세점의 구조조정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율 10→12%로

    연말정산 최대 90만원 환급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부 세법 개장안에 월세 세액공제율을 지금보다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연말정산 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고 있는데요,

연간 공제 한도는 변경없이 750만원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월세 중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최대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75만원: 최대 공제한도 750만원 x 10%

90만원: 최대 공제한도 750만원 x 12%

3. 홍준표 "단칼에 환부 도려낼 것"

    한국당 대표 경선 65%로 압승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3일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합산하여 65.74%의 표를 얻었습니다. 

다른 후보자였던 원유철 의원은 22.96%, 신상진 의원은 11.3%를 얻었습니다. 

홍 대표는 과감한 혁신으로 보수우파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 그의 과제라고 하네요.

4. 가상화폐 투자자 3만명 털렸다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 검찰, 수사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가 가파르게 늘면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 피싱 등 보안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PC가 3일 해킹을 당해 고객 3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데요,

빗썸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회원 계정을 출금 불가 상태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빗썸 해킹 사건의 여파가 확산되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는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공조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5. 산업부 장관 백운규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에 박능후/ 방통위원장에 이효성/ 금융위원장에 최종구/ 일자리수석에 반장식/ 경제수석에 홍장표 를 발탁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 2017년 7월 3일 ◀

▷한국경제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Made In Korea 시대' 다시열자... 10년간 일자리 100만개 빠져나갔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한국의 해외투자액은 외국인의 한국직접투자액의 세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작년 수치를 보아도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액은 352억인 반면 외국기업의 한국투자액은 104억 인데요(수출입은행),

이렇게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많은 이유는 새로운 시장 개척과 원가 절감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많을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로 한국의 청년실업률을 낮추겠다 공약했었는데요,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투자 활성화와 규제완화로 창업을 장려하고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기업 규제와 고용시장 경직성을 더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제완화가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5월 말 기준 한국 청년실업자수는 41만 9000명이라고 합니다. 

2. 주택대출 한도 오늘부터 조인다

3일부터 서울과 세종, 경기, 부산 등 40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담보인정비율(LTV)는 70%→60%로,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60%→50%로 낮아져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LTV, DTI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은 올 들어 집값이 급등한 40개 시, 군, 구 입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는 서민층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정확히 무주택자,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1억원 이하, 단순 대출 만기 연장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총부채상환비율: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 담보인정비율: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

LTV = (주택담보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3. 6월 수출 '역대 2위' 514억달러 -- 반도체 효과

반도체, 선박 등 주력 품목 수출실적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6월 수출이 월간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13.7% 늘었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80만 3000만 달러이고, 선박 부문도 해양플랜트 세척을 포함해 73억 7000만달러치를 수출했습니다.

4. 회사채에 역대 최대 '뭉칫돈' 

상반기 사전 청약 46조 몰려 / IPO(기업공개) 공모액도 6년 만에 신기록

올 상반기 회사채 수요예측(사전 청약)에 역대 최대인 46조원대 기관투자가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상적인 경기 상황인 '골디락스' 현상 덕분에 자본시장을 활용한 투자와 기업 자금 조달이 활발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주식과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및 투자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네요. (신동석 삼성증권)

5. 미, 'FTA 재협상' 임박-- 자동차, 철강 1차 타깃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이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을 '불공정 무역' 분야로 지목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요,

자동차와 철강업계는 재협상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