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1일 화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

▶ 2017년 8월 1일 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집값 급등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임박

이번주 '초강력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

재건축 아파트 매매 사실상 금지할 듯

주택대출 LTV, DTI 40%로 축소 유력

정부가 서울, 부산, 세종 등 일부 집값 급등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2011년 말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뒤 5년 7개월여만인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선 조합설닙 인가 후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재건축아파트는 신축 공사를 끝낸 뒤 일반분양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담보안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는 40%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관련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청약시장 규제도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를 입주 시까지 전면 금지한 6-19 대책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6-19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만에 서둘러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최근 집값이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심상찮은 동향을 보이고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올 들어 가장 높은 0.57%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 국가 예산사업도 '여론'으로 결정

제안, 심사부터 전 과정 국민 참여-- 원전 이어 포퓰리즘 논란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국민 여론을 통해 결정하기로 한 데 이어 국가 예산도 국민의 뜻을 반영해 짜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심사, 투표해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가 그것이라고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시범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세계 첫 사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라는 지적을 하는데요, 지나친 '절차적 민주주의'에 치중한 나머지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모든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심사해 선별한 뒤 신설되는 국민참여예산위원회 투표와 국민 설문조사로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국민참여예산제>

국민제안 → 모든 국민이 제안 가능

국민심사 → 국민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심사(중복사업, 특정지역사업등 배제)

국민결정 → 국민참여예산위원회 투표 +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3. 주요 은행 6곳 1400명 뽑는다

하반기 공채 30% 확대

주요 은행들이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늘린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정보기술(IT), 디지털 분야 인력을 집중적으로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농협, 기업 등 여섯 개 은행은 하반기에 모두 1400여 명의 신입사원을 뽑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은행들이 채용을 늘리는 것은 대부분 올 상반기 공채를 하지 않은 데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보조를 맞워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4. 미국 "북한과 대화는 끝났다-- 중국, 결단하라"

미국이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실험과 관련하여 북핵 해결을 위한 중대 결단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대사는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은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했으며 이런 북한에 추가적인 중대한 압박을 동반하지 않는 제재 결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중국은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에 외교, 경제적 옵션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5. 소멸시효 지난 채권 26조-- 214만명 빚 없애준다

정부가 8월 말까지 국민행복기금과 여섯 개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21조 7000억원치 가량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4조원어치의 소멸시효 원성채권도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소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간 부문까지 포함한 빚 탕감(채권 소각) 수혜자는 214만 3000명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원성채권은 연체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채권인데요, 시효가 지나면 채무자는 합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금융회사가 법원 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최대 25년까지 연장해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