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5일 토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

▶ 2017년 8월 5일 토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강남 재건축 다주택자 정밀 세무조사

국세청, 이달 중 착수

투기 혐의자 대상 자금 출처 추적 병행

국세청이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 가운데 투기 혐의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은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탈루 혐의자로 간주해 관리하는 다주택자 1000여 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한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최근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을 이번 세무조사 타깃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분양권 불법 거래, 지분 쪼개기, 알박기 등 과거 투기 수법은 물론 은행 직원과 짜고 자금 추적을 피했거나 명의를 도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적이 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강남 재건축, 재개발아파트를 겨냥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세무조사로 투기심리를 누르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8.2 대책' 전 계약한 실수요자 주택대출 한도 축소 안한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로 피해를 보는 서민과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다음주 초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안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종전 60%, 50%에서 40%(다주택자는 30%)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대책 발표일(2일) 이전에 주택매매 계약을 했지만 중도금, 잔금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실수요자에게는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예외는 무주택자 등에게만 인정하고 다주택자, 갭 투자자 등의 대출은 조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지침을 다음주 초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이제와서 적폐 취급"--사립유치원의 분노

정부 국공립 확충 계획에 "1000여곳 고사할것"

'교육의 국가책임주의'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사학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24% 선인 국공립유치원 비중을 임기 내에 40%까지 늘린다는 목표 아래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5년 내에 사립유치원 1000여 곳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학에 대한 정부의 수술은 사립대도 예외가 아닌데요, 사립대 대부분이 교육부에 대입전형료를 인하하겠다는 '항복문서'를 4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기여와 전통은 외면한 채 비리집단으로 싸잡으며 고사작전을 밀어붙인다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3. 교대생들 "1년 앞도 못 보나"-- '임용절벽' 집단 항의

조희연 교육감 "대안 찾겠다"

서울지역 교대생들이 교육당국의 '엉터리' 교사 수급 정책에 항의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서울교육청이 올해 초등교사 채용 인원을 작년의 8분의 1 수준인 105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서울교육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 700여 명은 4일 서울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대 졸업생 전원을 임용하라'는 요구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수업 2교사제와 같은 정책적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용고시 선발자 급감' 사태는 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인 이들이 전국적으로 3800명가량 쌓인 게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4.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없앤다

정부, 내년부터 안 걷기로

정부가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차종과의 형평성 무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한 부담금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유차 보유자는 한 해 평균 10만~20만원의 납부 부담을 덜지만 정부는 연간 5000억원의 수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벌충하기 위해 중장기 과제로 돌렸던 경유세 인상 논의를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