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2일 수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

▶ 2017년 8월 2일 수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다주택자 강력 규제-- 양도세 대폭 올린다

오늘 고강도 부동산대책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2일 발표된다고 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고,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며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불법 행위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청약제도 개편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요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 DTI 40% 강화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6억원 초과 주택 구입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제출

청약제도 개편-- 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다주택자 규제-- 양도소득세 중과, 금융 규제 강화

2. 속속 문여는 특급호텔-- 불꺼진 객실이 절반

5성급 연내 100곳 넘는데 기대했던 유커 41% 격감

"사업 접는 곳 나올 것"

공급 과잉 때문에 특급호텔이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 새로 문을 여는 특급(4~5성급) 호텔만 13개에 달하는데요, 이들이 문을 열면 전국에 특급호텔은 100곳을 넘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부족한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해 2012년 특별법을 제정했는데요, 올해 문을 여는 호텔은 대부분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체들입니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를 예상하고 앞다퉈 호텔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은 사드 배치 여파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 (157만명)이나 줄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인 관광객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3성급 이하 호텔이지만 특급호텔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급호텔 중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클럽&스파와 여의도 콘래드 호텔, 골든튤립M명동 등이 매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3.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국 외교가 안 보인다

'주한미군 철수론' 나오는데 한국 정부는무대응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핵 외교에 한국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북핵 외교 무대에서 밀려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선명한 외교노선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민자 SOC에 줄줄이 나랏돈 투입

수도권 GTX 15조, 평택~오송 고속철도 3조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잇달아 재정 투입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 취지라고 합니다. 일부 사업은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요 '선심성 사업'으로 밀어붙이거나, 10년 넘게 민자로 추진해 오던 사업을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돌려 민간 사업자와 갈등을 빚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비 7조 5492억원이 투입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 전체를 재정사업으로 바꾸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데 이어 15조원 이상이 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사업 역시 대규모 재정 투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3조원이 투입될 평택~오송 간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 역시 민간 사업자를 배제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178조원에 이르는 공약 이행 재원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지출 절감에 나서기로 한 정부가 재정 개혁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완성차 5개사 판매-- 올해 7.5% 급감

밖에선 사드 보복, 안에선 파업

한국의 자동차 생산, 판매량이 6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고임금과 낮은 생산성, 강성 노동조합의 연례 파업에 올해는 중국의 '사드보복'이라는 대형악재까지 터졌는데요, 여기에 친노동계 성향을 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시장 경직성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5개 사의 누적 판매량은 462만 2917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줄었습니다. 대립적 노사관계와 생산성 하락에 따른 가격, 품질 경쟁력 약화가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