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31일 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레드라인' 밟은 북한-- 문재인 "사드 추가 배치"
북한, ICBM 한밤중 기습 발사
강경으로 돌아선 문대통령 "독자제재 검토"
김정은 "미국 전역 사정권"-- 미국, 군사옵션 거론
남북 대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강경 노선으로 급선회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8일 밤 기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변화인데요, 미국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방관하는 중국을 강력히 비판하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 태세라고 합니다. 한, 미 당국자 사이에서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에 다다랐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미국이 군사적 행ㅇ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전체회의를 소집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9일 중국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과 러시아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연구용 원자로마저-- 원전처럼 퇴출 위기
1700억 쏟아부었는데
정부 "정상추진 곤란"
탈원자력발전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연구용 원자로 개발사업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연구용 원자로는 원자력의 '씨앗 기술'로,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면 원자력사업 기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면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기재부와 기술기획평가원은 지진에 대비한 단층 안전성 평가와 폐기물 저장 및 관리방은 등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건설허가 취득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 조성, 핵심 기자재 제작 등으로 이미 1700억여원이 투입된 사업이 무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3. 현대자동차, 알짜 자회사 매각 추진-- 연매출 2300억 현대힘스
한진자동차는 기내식업체 하코 내놔
현대중공업이 매출 2300억원대 조선기자재회사인 현대힘스 매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30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100% 자회사인 현대힘스를 2000억~3000억원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51%)에 팔기로 계획했습니다. 한진중공업그룹도 기내식 서비스업체 하코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두 기업 모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조선회사들이 '알짜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것은 구조조정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조선업종에서는 수주 급감 등 여파로 작년 동기 대비 3반 3000명분의 일자리가 사라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당, 정 이번엔 근로시간 단축-- 오늘 환노위 심의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이번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본격 나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대 노동공약 실행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편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야는 연장근로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시내, 시외버스 운송업을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지난 3월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에 잠정 합의한 만큼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관세청장 김영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58)을 임명했습니다. 관세청장에 검사 출신인 김영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2)를 발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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