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

▶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빠르고 화끈하지만 디테일에 약한 정부"

살충제 계란 파동문제가 터진 지난 14일 정부는 사흘 내 전수조사를 끝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는 재검사와 보완조사가 거듭되면서 계속 바뀌고 있고, 21일에는 살충제에 노출된 닭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통해 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하는데요, "빠르고 화끈하지만 '디테일'에 약한 정부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동 대응까진 좋았지만 너무 서두른 나머지 뻔히 예상되는 문제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란계 농장이 전국에 산재한 만큼 전수조사를 사흘 만에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부실조사 가능성이 처음부터 예견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맹독성 농약인 디클로로디 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검출 사실을 숨겼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증세, 비정규직 정규직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정책들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삼성, 바이오 신약 개발 나선다

일본 다케다제약과 손잡고 급성 췌장염 치료제 '도전'

삼성그룹이 바이오사업에 뛰어든 지 5년 만에 바이오 신약 개발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일본 다케다제약과 공동으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다케다제약이 발굴한 후보물질 'TAK-671'을 이용해 급성 췌장염 치료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동물실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전임상을 거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3.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성별 임금격차 의무공개 추진"

정부가 민간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를 의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임금 차이를 지표로 관리하고,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고용현장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와 숨은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 검찰 이어 사법부 개혁 '신호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진보 법관' 김명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는데요,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 임명은 48년 만이라고 합니다. 김 후보자는 민사, 인권 전문 법관으로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인사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지방법원장인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사법부 개혁의 강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 전년 대비 65% 줄었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돼었다고 합니다. 신용대출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인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강화된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편법 조달하는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