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30일 수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짜여졌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2009년 후 9년 만에 가장 큰 '슈퍼예산'이자 내년 경상성장률(4.5%)보다 2.6% 포인트 높은 '확장예산'이라고 합니다.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인 146조 2000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확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정과제 소요 재원 18조 7000억원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새 정부 출범 후 추가된 복지정책 예산 7조 5000억원을 모두 반영했다고 합니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0.7% 늘어난 268조 2000억원, 총수입은 447조 1000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북한이 29일 중거리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뜨리는 대형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약 2700km, 최대 고도는 550여km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괌을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도발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화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대응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군의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은행과 증권회사 노조가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참석을 보장하라고 하는 등 경영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노조는 참여연대 출신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방안과 지배구조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은행 노조는 경영 참여 요구를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경영 참여를 요구하는 노조의 압박이 ㄱ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계는 친노동계 성향 정부 출범에 금융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롯데그룹 네 개 계열사가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롯데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회사 분할 및 분할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일본 주주 지분율이 높은 호텔롯데 중심 지배구조가 바뀌어 롯데그룹이 '일본회사'라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신동빈 회장의 국내 사업지배력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현재 신 회장의 지주사 지분은 10.5%이지만 롯데그룹 계열사와 자사주 등을 합치면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중국 공장 다섯 곳 중 4곳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판매 부진으로 현지 부품회사 대금 지급이 미뤄져 온 가운데 일부 부품사가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에 플라스틱 연료탱크 등을 공급하는 베이징잉루이제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프랑스 회사인 플라스틱옴니엄의 중국 합작회사로 매출의 상당액이 베이징현대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현대차에서 받지 못한 대금은 1억 1100만위엔(약 189억원)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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