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

▶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문재인표 규제 개혁' 곧 나온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규제를 혁파해 해외로 나간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에 따라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기업이 새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없애는 노력을 하겠다"며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을 붙잡고, 떠난 기업이 돌아올 수 있게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30일 국내 복귀를 검토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유턴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규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대통령 주재 3차 일자리 회의에서 중소, 벤처기업, 창업 등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완화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5대 복지' 지자체도 13.5조 떠안아야

정부가 수조~수십조원이 드는 복지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도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사업 대부분이 중앙, 지방이 공동 부담하는 '매칭' 방식이어서 중앙정부가 돈을 내는 만큼 지자체도 일정 비율 '지갑'을 열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새 정부가 발표한 5대 복지정책(기초연금 이상, 아동수당 신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장애인연금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드는 돈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모두 54조 15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국가대 지자체 부담 비율은 평균 8대 2가량으로 지자체 부담분이 13조 5000억원입니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들은 벌써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추가 재정 부담을 거부할 경우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과정 사태: 서울시 교츅청 등 각 시, 도 교육청이 해마다 누리예산 부담을 거부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파행을 가져온 사건)

3. "정부가 빚 다 탕감해준다는데..." 국민행복기금 회수율 급락

올 들어 빚을 제대로 갚지 않는 저신용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문 대통령이 내건 장기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에 따른 여파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의 채권 회수율은 0.141%로 전년동기보다 0.016% 줄었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 갚아야 할 돈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갚은 돈은 1410원이라는 의미인데요, 국민행복기금은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출자한 6970억원을 재원으로 주로 10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사들여 채무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해서 받기 때문에 원금 대비 채권 회수율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4. 좌로 가는 사법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법 관련 요직에 임명된 법조인의 90% 이상이 '진보 성향'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급격한 '좌클릭'에 따른 사법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법부의 이념 불균형은 내년에 더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만 여섯 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고, 헌법 재판관 아홉 명 중 일곱 명의 임기도 문 대통령 재임 기간에 끝난다고 합니다. 

5. 미군 수뇌부 3인 합동회견

미국의 대북 작전을 지휘하는 미군 핵심 수뇌부 세 명이 22일 한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 전략사령부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하겠다"며 "한, 미 공조를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