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19일 토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

▶ 2017년 8월 19일 토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패소

금호타이어가 생산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노조원들은 2013년 7월 "연 8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심에서 "근로자의 통상임금 확대 청구가 (노사 간 합의에 의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는데요, 8월 말 1심 선고가 예정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법원이 비슷한 법리를 적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 정부 40년 묵은 잣대로 "소방관 2만명 증원"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 명을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이 폐기 예정인 '낡은 기준'을 근거로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소방관 증원을 밀어붙이기 전에 새 기준에 맞는 인력 재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증원 소관부처인 옛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5월에 이미 '새 소방력 배치 기준'관련 용역을 맡긴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당시 국민안전처는 인구나 면적뿐 아니라 위험 시설물의 분포, 출동 사건의 종류, 출동 거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적정 인력을 재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새 기준대로라면 인력 수요는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3. "공무원 시험 과목 줄인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시험 과목을 줄이고 민간에서 받은시험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사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7급 국가공무원 필기시험 때 영어 시험을 보는 대신 토익이나 토플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면접은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4. "소고기, 돼지고기처럼 계란도 이력 추적"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산란계 농장의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 결과 1239개 농장 중 1190곳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18일부터 출하되는 모든 계란은 안전하다"고 발표했는데요, 전수조사 중 시료 수거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21개 농장을 재검사한 결과 2개 농장이 추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관은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를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하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5. 검단신도시, 송도국제도시에 중국 자금 유치

아시아 최대 국제 부동산박람회인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7'에서 참가 업체와 관람객 간 비즈니스 미팅과 투자 문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합니다. 중국 투자업체인 중자기재 국제상무그룹 유한공사는 인천도시공사와 검단신도시, 송도국제도시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투자 약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박람회는 19일까지 열린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