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학교

▶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대기업에 끊임없이 '청구서' 내미는 정부

*법인세 인상 --- 국정과제 재원 충당

*전기료 인상 --- 탈원전 부담 떠넘기기

*최저임금 인상 --- 고연봉자까지 올릴 판

법인세 인상, 전기료 인상,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 이행과 재정 확보 등을 위해 꺼내든 카드입니다.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목한 과세표준 순이익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증세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되자 여당은 '부자증세'를 들고 나왔고 문 대통령은 이를 간단히 추힌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증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이나 세금을 내야하는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의 부산물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의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나오자 산업용 전기료부터 올리자 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기업들의 의견이 사실상 묵살되거나 차단됐다는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공약 이행에 따른 모든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2. 대우조선이 살아났다-- 올해 '최대 실적' 예상

상반기 영업이익 8천억 추정

23일 조선업계와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7000억~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해양플랜트 부실에 대비해 쌓아놓은 대손충당금이 부실이 발생하지 않아 대거 이익으로 전환된것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하네요. 또한 구조조정으로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선) 등 기존에 남아있던 일감의 수익성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시켰습니다. 지난해 말 2185%에 달하던 부채비율도 채권단의 대규모 출자 지원에 힘입어 올 상반기 29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3. "신기록 행진 코스피, 2500선이 변곡점"

7거래일째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코스피ㅣ수가 2500선 근처에서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전보다는 상승 속도가 더뎌지거나 숨고르기를 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정보기술(IT), 금융, 철강, 화학업종 위주로 매수세가 몰릴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지수가 2500에 도달하며ㅛㄴ 올해 예상적을 기준으로 한 상장사 주가수익비(PER*주가/주당순이익)이 과거 10년 평균인 10배를 넘게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주가 상승 속도가 실적 개선 추세보다 빠르다는 인식이 퍼지면 PER이 높은 종목 위주로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며 기업 실적과 미국 유럽 통화정책이 주요 변수라고 하였습니다. 

4. 문 대통령, 27~28일 기업인들과 대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28일 이틀간 청와대에서 주요 기업인들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을 주세로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두 그룹으로 나눠 이틀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석 기업으로는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오뚜기 등이라고 합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노동계 및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과의 간담회도 별도로 할것이라고 합니다. 

5. "노, 사, 정 머리 맞대 일자리 문제 풀겠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금융노조 간부 출신인 3선 국회의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양극화와 일자리 창출,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정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노, 사, 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햐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2017년 7월 8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삼성전자, 마침내 '세계 정상'

   2분기 영업이익 14조, 애플 '8년 아성' 추월

   1분마다 1억 683만원 이익-- 매출도 첫 60조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에 세계 제조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매출 60조원, 영업이익 14조원의 2분기 잠정 실적은 모두 사상 최고라고 하네요. 영업이익 14조원을 지난 4~6월의 13만 1040분 (91일x24시간x60분)으로 나누면 분당 1억 683만원을 벌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도체 부문의 폭발적인 수익력에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사업의 지속적인 호조가 어우러진 덕분이라고 하네요. 이로써 삼성전자는 이번에 8년째 글로벌 영업이익 1위를 달려온 미국 애플을 추월하였습니다. 

<숫자로 본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매출: 60조원

영업이익: 14조원

반도체부문 영업이익(추산): 8조원

하루평균 영업이익: 1538억원

직원 1인당 영업이익 (세계 직원 30만 8745명 기준): 4534만원

2. 똘똘 뭉친 한국, 미국, 일본 정상 "북한이 감당 못할 압박"

   대북제재 공동성명 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독일 함부르크 미 총영사관에서 3국 정상 만찬회담을 가진 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양자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 조치에 나서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국 정상회담 중 처음으로 채택된 공동성명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촉구하는 등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3. 시진핑 '사드보복' 고집-- 재계 분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사드 보복' 시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자유무역 수호자가 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시 주석이 정작 한국에는 치졸한 수준의 경제보복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 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시정을 우회적으로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4. 미국 미주리주는 왜-- 최저임금 깎았을까

   주지사 "일자리 줄어든다"

   세인트루이스: 10→7.7달러로

미국 대다수 주가 최저임금 올리기에 나서는 것과 정반대로 미주리주가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미주리 주의 최대 도시인 세인트 루인스의 근로자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에서 7.7달러로 되돌리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은 주의 모든 도시가 최저임금을 임의로 책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애초 내년 1월부터 시간당 11달럴로 올리기로 한 결정도 효력을 읽게 되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이텐스 주지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뉴욕주 뉴욕시는 내년부터, 워싱턴 주 시애틀시는 2021년부터,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부터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5.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분당, 과천, 일산 급행전철 추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을 늘리고,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을 높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분당, 과천, 일산선 등 세 개 수도권 전철 노선에 급행 구간을 추가로 신설하고, 경부선 급행열차 운행 횟수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2017년 7월 7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분노한 미국, "북한에 군사력 사용 가능"

   중국엔 무역중단 경고

   "대미교역 위태로워질 것"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공식 확인한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해 초강경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북 교역이 유엔 제재를 위반할 경우 교역 중단도 불사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쌍끌이 압박'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씨티그룹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사이 냉각 기조가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2. 엎친데 덮친 한국자동차-- 유럽시장도 일본에 내주나

   일본-EU '관세 철폐 EPA' 2019년 발효 합의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인 경제협력협정(EPA) 체결에 합의하였습니다. 일본산 자동차와 전기, 전자제품의 대EU 수출과 유럽산 농산물의 대일본 수출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발효 7년 뒤부터는 유럽에 수출되는 일본 차에 부과되던 관세 10%가 철폐돼 유럽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아베 신초 일본 총리는 6일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측 간 EPA 체결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연내 EPA 최종 타결을 이뤄내고 2019년 발효시킨다고 합니다. 2011년 체결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자동차 기업 등이 누려 온 유럽시장 선점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네요.

3. 문, "북한, 지금이 대화 나설 마지막 기회"

   독일 쾨르버 연설-- "핵 도발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 압박 외엔 선택 없다"

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대화의 시급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마련,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 보장 등의 대북정책 구상을 내놓았다고 하네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계승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4. "국민연금, 대기업 투자 줄여야"

   김진표 "10년 뒤 재벌 몇 개나 살아남겠느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때 대기업 비중을 줄이고 중소기업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4월 말 기준 약 578조원이며, 이 가운데 114조원(19.7%)이 국내 주식에 투자돼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요 대기업은 삼성전자(9.03%), 현대자동차(8.02%), 네이버 (10.76%) 등이라고 하네요.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2100만 가입자가 낸 돈을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5. KEB 하나은행, 중국법인 지분 매각 검토

KEB하나은행이 중국 현지법인 지분 일부를 중국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영업상 불이익으로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게 어려워 현지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하네요.

6. "국내 1등 삼성전자, 세계 최고가 되다"

영업이익률 23%... "제조업 세계 최고 수준"

분기 영업익 14조원, 세계 시총 1위 애플 추월 전망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과 스마트폰 '갤럭시S8'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2분기에 14조원이라는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