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3일 월요일 시사◀

▶ 2017년 7월 3일 ◀

▷한국경제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Made In Korea 시대' 다시열자... 10년간 일자리 100만개 빠져나갔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한국의 해외투자액은 외국인의 한국직접투자액의 세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작년 수치를 보아도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액은 352억인 반면 외국기업의 한국투자액은 104억 인데요(수출입은행),

이렇게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많은 이유는 새로운 시장 개척과 원가 절감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많을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로 한국의 청년실업률을 낮추겠다 공약했었는데요,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투자 활성화와 규제완화로 창업을 장려하고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기업 규제와 고용시장 경직성을 더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제완화가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5월 말 기준 한국 청년실업자수는 41만 9000명이라고 합니다. 

2. 주택대출 한도 오늘부터 조인다

3일부터 서울과 세종, 경기, 부산 등 40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담보인정비율(LTV)는 70%→60%로,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60%→50%로 낮아져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LTV, DTI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은 올 들어 집값이 급등한 40개 시, 군, 구 입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는 서민층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정확히 무주택자,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1억원 이하, 단순 대출 만기 연장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총부채상환비율: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 담보인정비율: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

LTV = (주택담보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3. 6월 수출 '역대 2위' 514억달러 -- 반도체 효과

반도체, 선박 등 주력 품목 수출실적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6월 수출이 월간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13.7% 늘었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80만 3000만 달러이고, 선박 부문도 해양플랜트 세척을 포함해 73억 7000만달러치를 수출했습니다.

4. 회사채에 역대 최대 '뭉칫돈' 

상반기 사전 청약 46조 몰려 / IPO(기업공개) 공모액도 6년 만에 신기록

올 상반기 회사채 수요예측(사전 청약)에 역대 최대인 46조원대 기관투자가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상적인 경기 상황인 '골디락스' 현상 덕분에 자본시장을 활용한 투자와 기업 자금 조달이 활발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주식과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및 투자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네요. (신동석 삼성증권)

5. 미, 'FTA 재협상' 임박-- 자동차, 철강 1차 타깃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이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을 '불공정 무역' 분야로 지목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요,

자동차와 철강업계는 재협상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