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대기업에 끊임없이 '청구서' 내미는 정부

*법인세 인상 --- 국정과제 재원 충당

*전기료 인상 --- 탈원전 부담 떠넘기기

*최저임금 인상 --- 고연봉자까지 올릴 판

법인세 인상, 전기료 인상,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 이행과 재정 확보 등을 위해 꺼내든 카드입니다.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목한 과세표준 순이익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증세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되자 여당은 '부자증세'를 들고 나왔고 문 대통령은 이를 간단히 추힌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증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이나 세금을 내야하는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의 부산물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의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나오자 산업용 전기료부터 올리자 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기업들의 의견이 사실상 묵살되거나 차단됐다는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공약 이행에 따른 모든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2. 대우조선이 살아났다-- 올해 '최대 실적' 예상

상반기 영업이익 8천억 추정

23일 조선업계와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7000억~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해양플랜트 부실에 대비해 쌓아놓은 대손충당금이 부실이 발생하지 않아 대거 이익으로 전환된것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하네요. 또한 구조조정으로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선) 등 기존에 남아있던 일감의 수익성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시켰습니다. 지난해 말 2185%에 달하던 부채비율도 채권단의 대규모 출자 지원에 힘입어 올 상반기 29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3. "신기록 행진 코스피, 2500선이 변곡점"

7거래일째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코스피ㅣ수가 2500선 근처에서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전보다는 상승 속도가 더뎌지거나 숨고르기를 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정보기술(IT), 금융, 철강, 화학업종 위주로 매수세가 몰릴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지수가 2500에 도달하며ㅛㄴ 올해 예상적을 기준으로 한 상장사 주가수익비(PER*주가/주당순이익)이 과거 10년 평균인 10배를 넘게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주가 상승 속도가 실적 개선 추세보다 빠르다는 인식이 퍼지면 PER이 높은 종목 위주로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며 기업 실적과 미국 유럽 통화정책이 주요 변수라고 하였습니다. 

4. 문 대통령, 27~28일 기업인들과 대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28일 이틀간 청와대에서 주요 기업인들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을 주세로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두 그룹으로 나눠 이틀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석 기업으로는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오뚜기 등이라고 합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노동계 및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과의 간담회도 별도로 할것이라고 합니다. 

5. "노, 사, 정 머리 맞대 일자리 문제 풀겠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금융노조 간부 출신인 3선 국회의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양극화와 일자리 창출,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정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노, 사, 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햐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