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학교

▶ 2017년 8월 15일 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활개치는 산업스파이-- 기술유출 54% 급증

올 들어 산업기술 유출이 50%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4일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시센터에 따르면 4월~7월간 적발된 산업 기술 유출은 60건, 검거 인원은 139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기업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급 기술의 유출이 다수 확인된 점도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특급기술의 유출 시도가 올 들어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퇴직 직원의 범행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이메일이나 외장메모리 등을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2. 편의점 '점포 매출' 정점 찍었나

고속성장을 이어온 국내 편의점산업에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사 매출은 사상 최대를 이어가고 있지만 점포당 매출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일본보다 인구 대비 편의점 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 등 국내 3대 편의점의 지난 2분기 점포당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다고 합니다. 시장은 이미 편의점산업의 성장이 정점을 찍었다는데 '베팅'하고 있다고 합니다. 

3. 광복절 굿즈(goods), 불티난다

광복절을 맞아 배지, 머그잔, 텀블러 등 '광복절 굿즈(goods)'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굿즈는 아이돌 가수나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을 뜻하는 용어였지만, 최근 각종 문화기념상품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대됐다고 합니다. 굿즈 바람은 천안함, 세월호 등의 다른 기념일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팬덤 문화에서 차용된 굿즈 소비가 사회 참여의 한 방식으로 자리잡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4. 국내산 달걀서도 살충제 성분 검출

1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가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브로닐이 검출돼 정부가 전국 모든 농장의 달걀 출하를 중지시켰습니다. 국내산 달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것은 처음인데요, 피프로닐을 닭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 광주시의 다른 농가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3000마리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에 전수 검사를 시행해 합격한 농장의 달걀만 출하를 허용하고, 불합격한 농가는 이미 시중에 내보낸 달걀도 추적해 수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5일 전국의 달걀 출하가 중지되면 '달걀 대란'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5. 일본, 2분기 깜짝 성장-- 소비, 투자 '쌍끌이'

일본 내각부는 올 2분기 국내총생산이 전 분기 대비 1.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2분기 경제 성장은 내수가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음슥점 등 요식업 고객이 증가하고 가전제품과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또한 개인소비가 0.9% 늘었다고 합니다. 11년 만에 최장기인 6분기 연속 성장인데요, 안정적인 회복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 2017년 8월 14일 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실수요자엔 대출규제 '숨통' 터준다

'8.2 대책' 2차 가이드라인

규제 덜 받는 서민 소득요건

연 6000 -> 7000만 원으로

금융당국이 '8.2 부동산대책'을 보완하는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13일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강화된 대출규제로 발생하는 서민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에 여러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지역에서 대책 시행일인 8월 3일 이전에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을 바꾸지 않고 잔금 대출로 전환하면 종전대로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뒀다고 합니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요건이 완화되는 시점은 이달 중순부터라고 합니다. 새 대출규제 적용 후 부동산시장과 은행 창구에서 혼란이 잇따르자 지난 7일 첫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엿새 만에 또다시 보완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8.2 부동산대책 보완방안>

8.2 대책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과열지구 등에 대출 및 거래 규제

8.7 1차 가이드라인

-8월 2일 이전 대출 신청한 무주택자는 대출규제 완화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8.13  2차 가이드라인

-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 완화

-8.2대책 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로 전환 시 종전 LTV 적용

-투기지역 내 부모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았으면 추가 대출 불가

2. 스타필드, 롯데월드몰도 '납품 갑질' 규제 받는다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대상 복합쇼핑몰, 아울렛으로 확대

납품대금 감액, 파견 사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스타필드, 롯데월드몰 등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만 적용되는 유통업법 규제과 확대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규제를 받으면 납품대금 감액,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과 판촉비 전가, 입점업체 매장을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 계약기간 내 임대료 인상 등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임대업자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중국 지재권 침해 조사하겠다"-- 시진핑 직접 압박한 트럼트

북핵 논의 통화서 '무역보복' 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12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14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지식재산권 챔해 혐의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벌금 등으로 중국 기업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중국을 미국이 무역보복 카드로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했습니다. 

4.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 "사흘 간격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부동산시장을 3일 간격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투기 수요를 잡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시장 정상화는 어렵다"며 "전국 어디든 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시중자금이 부동산 대신 자본시장으로 흘러가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였다고 합니다. 

▶ 2017년 8월 12일 토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증시 외국인자금 사흘새 1조 이탈

미국, 북한 '말 전쟁' 경화

글로벌 금융시장 '패닉'-- 코스피 39P 급락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요,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고 공포에 쫓긴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10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는 204.69포인트 떨어진 21,844.01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흘째 하락세라고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 발언 수위가 높아지자 하락폭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또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지수도 하락 마감 했습니다. 홍공,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중시도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최근 사흘간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원 넘는 돈을 빼갔다고 합니다. 

2. 고통스런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북 핵보유' 수용할 것인가 VS 미국 선제타격 동의할 것인가

북한의 잇단 핵,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거의 완성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선제 타격을 경고하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까지 거론했다고 합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4년 북, 미 제네바 합의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7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 동결로 성과를 내던 시절과는 180도 달라진 양상입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중국은 방관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북, 미 문제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움직여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지 않는 한 미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좁혀진다고 하는데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핵 시설과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옵션입니다. 

3. 대한민국은 '자동녹음 중'

스마트폰 이용자 둘 중 한명 통화 녹음앱 T전화, 후후 사용

사소한 농담까지 폭로 불안감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자동녹음 기능 앱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통화가 녹음이 가능해진 것이라 하는데요,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T전화(SK텔레콤), 후후(KT) 등 자동녹음이 가능한 앱 사용자는 2200만 명으로, 스마트폰 이용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자동녹음 앱을 깔고 있다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이런 앱을 사용하면 녹음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아도 모든 통화가 휴대폰에 자동 저장된다고 합니다. 자동녹음 앱 이용자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편 '자동녹음 시대'의 도래를 불편하게 여기는 기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담이나 대화도 여차하면 폭로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4. 전력설비 예비율 최대 2%P 낮춘다

발전소 2기 분량 감축 '논란'

민관으로 구성된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발전설비 예비율 적정 기준을 22%에서 최대 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발전설비 예비율은 전력 수요가 최대일 때도 가동하지 않고 예비로 남겨두는 발전 설비 비중을 말하는데요, 발전설비 예비율이 2%포인트 낮아지면 발전소 두 기를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전력정책심의위는 11일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발전설비 예비율을 20~22%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5. 결손 아동 돕는다더니-- 128억 후원금 사기

결손 아동을 후원한다고 속여 기부금 128억원을 가로챈 사기전과 17범의 기부단체 회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후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한 '기부금사기'라고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기부단체 회장 윤모씨(54)와 대표 김모씨(37)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비영리 사단법인 "000씨앗'과 똑같은 이름의 주식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128억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확 돌아선 서울 집값-- 1년 5개월 만에 하락

강남4구 낙폭 가장 커

'8.2 대책'에 시장 급속 위축

'8.2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1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1일~7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3% 떨어졌다고 합니다. 서울 매매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지난해 2월 29일 이후 75주 만이라고 하는데요, 구별로는 강남4구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8.2 부동산대책'으로)전국의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말했습니다. 

2. "미국,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로 북한 선제타격 계획"

NBC "이미 11차례 출격 훈련"

매티스 "북한 정권 종말" 경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언급하며 북한 핵도발을 경고하는 초강경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 NBC방송에 따르면 괌에 배치된 B-1B 폭격기 편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기 시작한 지난 5월 말 이후 지금까지 북한 미사일기지 드으이 선제 타격을 상정하고 모두 열한 차례 출격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 공군은 북한 미사일기지 등 20여 곳을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로 선제 타격하는 작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3년간 나랏돈 4.3조 풀어 기초수급자 90만명 늘린다

비수급 빈곤층 3분의 1로 감축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를 밑돌아 기초생활보장 대상인데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초수급을 받지 못 하던 빈곤층 93만 명이 33만 명으로 줄어들고, 기초수급자는 163만 명에서 252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4. "통상임금 패소 땐 공장 해외 이전"

완성차업계, 소송 배수진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공장 해외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배수진'을 쳤다고 합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통상임금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현실화하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차의 경영위기는 곧바로 3000여 개 1,2,3차 협력업체로 전이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노조의 파업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5. 17일 서울 코엑스서 '글로벌 부동산 축제'

15개국 100여개 업체 참가

국내외 최신 부동산 트렌드와 리조트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의 개발 동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 축제 '시티스케이프 코리아(Cityscape Korea) 2017'이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부동산산업 전망'으로, 세계 15개국 100여개 개발업체, 공공기관, 금융회사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미용, 성형 외 모든 치료 건강보험 적용

정부, 5년간 30조 투입-- MRI, 로봇수술 등 혜택

"재정, 건강보험 누적흑자로 감당"-- '문재인 케어' 시동

2. 트럼프 "북한, 화염에 휩싸일것", 북한 "화성-12로 괌 포위사격"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아시아증시 동반 급락

3. 전 산업 본사-대리점 '불공정 실태' 첫 조사

공정위 대리점 70만 곳 대상

4. 포스코, 하반기 채용 2배 늘려 1000명 뽑는다

5. 투기과열지구서 집 구입한 사람-- 국세청, 자금 출처 들여다본다

탈세 혐의자 286명 적발

▶ 2017년 8월 9일 수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면세자 줄이는 미국, 일본-- 거꾸로 가는 한국

대한민국 세금 대해부

근로자 절반 세금 한 푼 안내

한국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근로자 비중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근로소득자 면세 비중은 46.5%로 미국(32.5%), 캐나다(17.8%), 일본(15.5%), 영국(2.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비교하면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등이 모두 면세자 비중을 축소했지만 한국은 이런 흐름에 역행에 면세자 비중이 6.3%나 뛰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부자증세-서민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살아나던 경기, 곳곳 경고음-- 다시 꺾이나

수출, 소비 주춤

공장 가동률 '바닥'

주식, 부동산 위축

수출, 투자 호조에 힘입어 올해 3% 성장을 기대하던 상반기와는 달리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수출 증가율은 뚝 떨어지고 소비 등 내수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지난달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한 수출 증가율은 정체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줄었는데요, 수출과 소비가 주춤하면서 공장 가동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동, 서비스시장 개혁 없이 재정지출 확대만으로 성장을 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기업 투자를 살릴 여건을 조성해야 경기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이재용 구형' 뒤돌아 웃는 일본

재판 시시콜콜 보도하며 '호들갑'

WSJ도 보란 듯 포승줄 사진 1면에

일본 언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 톱'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일본 언론이 이 부회장 뇌물공여죄 재판 내용을 키시시콜콜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한 사실도 일본 언론이 주요 기사로 비중있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들로 이 부회장이 부패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라는 인식이 각인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4. 차세대 원전 개발 사업도 중단 검토

과기정통부 "비원전 중심 전환"

정부가 차세대 원전 기술 연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원자력 발전과 원전 성능 개선 중심인 정부의 원자력 연구개발 방향을 국민 안전과 생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방향을 비원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애써 쌓은 워나력 기술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5. 공공임대 17만 가구, 신혼주택 5만가구-- 내달 공급계획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공공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을 위한 수도권 공공용지 활용과 5만 가구의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세부 공급 계획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다음달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조짐을 보이는 부산, 대전 등지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풍선효과: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억압하거나 금지하면 규제조치가 통하지 않는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하여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 2017년 8월 8일 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 2017년 8월 7일 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유엔, 북한 수출 3분의 1 틀어막았다

석탄, 철광석, 납, 수산물 '봉쇄'

중국, 러시아 반대로 원유는 손 못대

북한, 강력 반발-- 추가도발 우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달러 유입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봉쇄했습니다. 또한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 금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중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이 노동자의 해외 송출도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억달러의 3분의 1인 10억달러 이상이 줄어들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끝까지 반대한 탓에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 금지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즉각 반발하였슨데요, 노동신문은 6일 "미국이 핵 방망이와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에 빠져들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군사옵션'을 검토 중인 미국과 북한이 맞부딪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전력 남아돈다는 정부 "기업, 전기 사용 줄여라"

전국 2000개 기업에 지난달 두 번 감축 지시

탈원전 논리 끼워맞추기 논란

정부와 여당은 폭염속에도 전력 예비율이 안적적이어서 탈원전 정책을 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두 번에 걸쳐 전국 2000개 기업에 하루 최대 네 시간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2일과 21일 각각 세 시간, 네 시간의 '급전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급전 지시란 정부가 기업에 전기 사용량 감축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업은 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멈추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전력 예비율을 높게 관리해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목적으로 기업들의 전기 사용량까지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다주택자 대출 전국 어디든 축소

금감원, LTV, DTI 10%P 낮춰

8월 중순부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전국 다른 지역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때도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에서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이상 받은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지역에 관계없이 10%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건설 업계는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4. 법정 최고금리 내년부터 연 24%로 인하

내년 1월부터 모든 대출 때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연 24%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새 법정 최고 금리는 내년 1월 새 시행령이 발효된 직후부터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 대출계약에는 새 최고 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발 '금융 빅뱅'Ⅲ 

1. IT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은행들

하나금융, SKT  금융앱 '핀크'

음성으로 송금하고 통장관리

기업은행, 핀테크 7개사에 투자

앱 통폐합, 디지털 조직 대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10월 SK텔레콤과 '핀크'라는 자회사를 공동 설립했다고 합니다. 핀크는 금융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결합한 '전자 금융비서'인데요, 음성으로 은행 계좌이체, 송금을 지시하면 인공지능(AI)이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출범은 금융업의 트렌드가  IT 중심으로 급변하는 '기폭제'라고 합니다.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IT기반 금융 서비스가 보편화됐지만 앞으로 금융서비스는 IT가 주도하게 될 것이란 게 은행업계의 전망이라고 합니다. 

-IT기업과 손잡는 은행들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은 핀크를 가장 편리한 '전자 금융비서'로 키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AI 기반의 채팅로봇이라는데요, 사용자가 음성으로 지시를 내리면 로봇이 통장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송금, 이체까지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하나금융 외에 다른 은행들도 이와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은 KT와 손잡고 AI 기반의 금융비서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국민은행도 LG 유플러스와 손잡고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망 핀테크 입도 선매

핀테크 기업에 지분투자를 하는 은행들도 많다고 합니다. AI, 모바일송금 등 유망한 기술력을 갖춘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지분투자를 통해 미래 IT금융 시대를 준비하려는 시도라고 하네요. 기업은행은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웹캐시를 포함해 7곳의 핀테크 기업에 총 3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K-그라우드펀드 등 유망 핀테크 기업에 34억 1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신한은행도 외화 송금 서비스를 함께 준비중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스트리미에 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이달 중 마인즈랩과 내담네트웍스에 지분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조직 등도 확 바꾼다

일부 은행은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인터넷, 모바일뱅킹 개편에 나섰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S뱅크, 써니뱅크 등의 기존 모바일 앱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맡는 '디지털 채널 통합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IT금융 시대에 맞춰 보다 빠르고 속도감 있게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은행권에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IT 전문가 모십니다"-- 금융계 채용 전쟁

우리, 국민은행, 경력직 별도 공채

신한, 빅데이터 본부장 외부영입

IT인력 몸값 오르자 자체 양성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은행 인력채용 전략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뒤지지 않는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전문가를 영입하느라 분주하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은 은행원과 별도로  IT인력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농협은행도 지난 상반기 디지털 업무를 담당할 직원 20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신한은행도 빅데이터 전문가를 빅데이터본부장으로 채용했습니다. 보수적인 은행권에서 은행원 출신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본부장급으로 영입하는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은행권 내 IT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은행들은 기존직원을 디지털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자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3. '카카오뱅크(카뱅) 돌풍' 이을 후보는-- "연내 1~2곳 추가"

최 금융위원장 "신규 진입 필요"

시중은행선 신한, 하나, 기업은행 거론

SKT 참여 유력-- 미래에셋 검토

카카오뱅크의 돌풍은 정보기술(IT)과 금융의 결합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직 영업 초기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 판도를 단숨에 바꿀 '메기'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누가 뛰어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금융권에선 올해 안에 1~2곳 정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IT기업을 비롯해 증권사, 기존 은행등 다양한 후보들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SK 텔레콤이고,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인터파크, 증권사 중에선 미래에셋대우가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 2017년 8월 5일 토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강남 재건축 다주택자 정밀 세무조사

국세청, 이달 중 착수

투기 혐의자 대상 자금 출처 추적 병행

국세청이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 가운데 투기 혐의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은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탈루 혐의자로 간주해 관리하는 다주택자 1000여 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한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최근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을 이번 세무조사 타깃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분양권 불법 거래, 지분 쪼개기, 알박기 등 과거 투기 수법은 물론 은행 직원과 짜고 자금 추적을 피했거나 명의를 도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적이 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강남 재건축, 재개발아파트를 겨냥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세무조사로 투기심리를 누르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8.2 대책' 전 계약한 실수요자 주택대출 한도 축소 안한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로 피해를 보는 서민과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다음주 초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안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종전 60%, 50%에서 40%(다주택자는 30%)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대책 발표일(2일) 이전에 주택매매 계약을 했지만 중도금, 잔금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실수요자에게는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예외는 무주택자 등에게만 인정하고 다주택자, 갭 투자자 등의 대출은 조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지침을 다음주 초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이제와서 적폐 취급"--사립유치원의 분노

정부 국공립 확충 계획에 "1000여곳 고사할것"

'교육의 국가책임주의'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사학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24% 선인 국공립유치원 비중을 임기 내에 40%까지 늘린다는 목표 아래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5년 내에 사립유치원 1000여 곳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학에 대한 정부의 수술은 사립대도 예외가 아닌데요, 사립대 대부분이 교육부에 대입전형료를 인하하겠다는 '항복문서'를 4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기여와 전통은 외면한 채 비리집단으로 싸잡으며 고사작전을 밀어붙인다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3. 교대생들 "1년 앞도 못 보나"-- '임용절벽' 집단 항의

조희연 교육감 "대안 찾겠다"

서울지역 교대생들이 교육당국의 '엉터리' 교사 수급 정책에 항의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서울교육청이 올해 초등교사 채용 인원을 작년의 8분의 1 수준인 105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서울교육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 700여 명은 4일 서울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대 졸업생 전원을 임용하라'는 요구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수업 2교사제와 같은 정책적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용고시 선발자 급감' 사태는 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인 이들이 전국적으로 3800명가량 쌓인 게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4.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없앤다

정부, 내년부터 안 걷기로

정부가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차종과의 형평성 무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한 부담금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유차 보유자는 한 해 평균 10만~20만원의 납부 부담을 덜지만 정부는 연간 5000억원의 수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벌충하기 위해 중장기 과제로 돌렸던 경유세 인상 논의를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