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8일 화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

▶ 2017년 8월 8일 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모두 제 탓-- 사익 부탁한 적 없다"

특검 12년형 구형-- '최후진술' 무죄 호소

"평소 존경받는 기업인 되자 다짐했는데 국민연금 욕심냈겠나-- 너무 심한 오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박 특검은 최지성 전 삼성그룸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 각각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7년을 구형했는데요, 박 특검은 구형의견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인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은 결코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2. 이번엔 통상임금 공포-- 흔들리는 한국 제조업

기아차 '6년 소송' 17일 판결

패소 땐 산업현장 '소송 광풍'

기아자동차 등 국내 간판 기업들이 조 단위 통상임금 부담을 떠안을 위기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기아차 노동조합은 2011년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임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기아차가 소송에서 지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등 산업현장에 또다시 '소송 광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기아차는 3조원이 넘는 인건비 지급 부담을 져야 하고, 현대자동차도 지분법 평가에 따라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과 맞물려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ㅅ오두리째 흔드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일상적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근로기준법은 야근, 주말특근 등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적으로(정기성), 근로자 모두에게(일률성), 추가 조건 없이 일한 시간에 따라(고정성)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그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문 대통령 "두 번 다시 전쟁할 수 없다"-- 트럼프와 56분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56분간의 전화 통화에서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한, 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 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북한에 최대한의 아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합니다. 

"갑질 문화 근절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갑질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4.송파, 강동 아파트 경매 무더기 유찰

'8.2 부동산 대책' 후폭풍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경매로 나온 아파트 여덟 건 중 네 건이 유찰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달만 해도 권리상 하자가 없는 아파트 물건은 1회 입찰에서 모두 낙찰됐지만 '8.2 부동산 대책'이후 서울 법원경매시장 열기가 확 꺾였습니다. 

5. 정부, 또 "전기 줄여라"-- 기업 3000여 곳에 지시

정부가 기업에 전기 사용량 감축을 지시한 데 따른 산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7일 3000여 개 기업에 또 '급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ㅇ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3195개가 대상이었는데요, 기업 관계자는 "전력 최대 수요가 올라가면 원자력발전소를 없애도 된다는 탈원전 정책이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어 기업 전기 사용량 간섭이 빈번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