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7일 월요일 시사-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

▶ 2017년 8월 7일 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유엔, 북한 수출 3분의 1 틀어막았다

석탄, 철광석, 납, 수산물 '봉쇄'

중국, 러시아 반대로 원유는 손 못대

북한, 강력 반발-- 추가도발 우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달러 유입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봉쇄했습니다. 또한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 금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중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이 노동자의 해외 송출도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억달러의 3분의 1인 10억달러 이상이 줄어들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끝까지 반대한 탓에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 금지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즉각 반발하였슨데요, 노동신문은 6일 "미국이 핵 방망이와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에 빠져들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군사옵션'을 검토 중인 미국과 북한이 맞부딪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전력 남아돈다는 정부 "기업, 전기 사용 줄여라"

전국 2000개 기업에 지난달 두 번 감축 지시

탈원전 논리 끼워맞추기 논란

정부와 여당은 폭염속에도 전력 예비율이 안적적이어서 탈원전 정책을 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두 번에 걸쳐 전국 2000개 기업에 하루 최대 네 시간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2일과 21일 각각 세 시간, 네 시간의 '급전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급전 지시란 정부가 기업에 전기 사용량 감축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업은 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멈추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전력 예비율을 높게 관리해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목적으로 기업들의 전기 사용량까지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다주택자 대출 전국 어디든 축소

금감원, LTV, DTI 10%P 낮춰

8월 중순부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전국 다른 지역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때도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에서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이상 받은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지역에 관계없이 10%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건설 업계는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4. 법정 최고금리 내년부터 연 24%로 인하

내년 1월부터 모든 대출 때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연 24%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새 법정 최고 금리는 내년 1월 새 시행령이 발효된 직후부터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 대출계약에는 새 최고 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